대북 독자 제재 보다 탈북자들 해외송금 금지 시키면 더 확실 할 것 같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대북 독자 제재 보다 탈북자들 해외송금 금지 시키면 더 확실 할 것 같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형식인 대북 제재 좋으나?

탈북자들 해외송금 차단 조치 하는 것이 더 확실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탈북자들 월급타면 중국인 브로커에 돈 전달하고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면 당간부에 상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구조일 것 같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해외송금 차단 조치 더 확실한 대북 강력 제재 같네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제재 폭탄 스위치 막을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또한 탈북자 및 이상한 단체들이 해외송금 차단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북한으로 탈북자 월급이 송금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해외송금하는 것이 기업적 비니지스면... 확인 후 송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면 됨...

탈북자 다 기업인 아닐 것 때문에...

또한 해외여행도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달러 환전 없는 상황...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1413&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처리기관외교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1-0268895

접수일2022-11-08 15:35:53

담당자(연락처)김송아 (02-2100-6932)

처리예정일2022-11-16 23:59:59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북핵정책과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북한 해외노동자의 송금 금지) 제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나는 탈북자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되 공무원 수준이 참 미달 같네요..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금 금지 이해하는 것이 참 대단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탈북자 해석다르게 하는 위대한 외교부 미달 수준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

귀하의 의견은 향후 필요시 참고토록 하겠으며,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외교부 북핵정책과 김송아 (T.02-2100-69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