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 다 잡은 中 굴기 주역은 기업 아닌 유능한 공산당

[상운]

조선일보 [사설]

韓 산업 다 잡은 中 굴기 주역은

기업 아닌 유능한 공산당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트럼프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주의,

신냉전 부활로 한국의 자강(自强)이

절실해지고 있다.

자강의 핵심은 글로벌 강자 한국

산업이다.

그러나 석유화학 사태에서 보듯 우리

핵심 산업은 모두 쓰나미 앞에 서 있다.

쓰나미 진앙은 중국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 자강으로 나갈

수 있을까.

----지난 2023년 중국 장쑤성 소주

타이창항(太倉港)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  AFP 연합뉴스 >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이

미증유의 위기라고 생각했다.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끝난 뒤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경악했다.

경쟁력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나라가

돼 있었다.

국내 철강업계 전문가 한 사람은

“코로나 2년 뒤 중국은 도로조차

차원이 달라져 있었다”

며

“중국 연구원들이 ’우리도 이렇게 혁신할 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하더라”

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3년 동안 또

다른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를 포함한 서구 진영은 오랫동안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 기대했다.

소련처럼 중국 공산당 독재도 자유

시장경제의 효율과 창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여겼다.

그 전망은 틀렸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가 개입을 오히려 더 강화했다.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전기차·배터리·AI 등 첨단 신흥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1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한국을

추월하고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본질을 봐야 한다.

중국은 소련과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랐나.

삼성·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화웨이·샤오미·BYD가 아니다.

이 기업들 뒤에서 인재를 키우고, 없는

시장을 만들고, 돈을 대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다른 나라 경쟁자를 강압으로

제거해주는 거대한 시스템, 중국 공산당이

바로 한국 산업의 경쟁자다.

소련과 다른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 현실적, 실용적 태도가 코로나조차

전화위복으로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한국 같은

서방식 정치인들이 아니다.

과학과 공학의 소양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정부다.

당 최고 지도부 자체가 ‘엔지니어 위원회’

이고, 그 아래의 엔지니어들이 일선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중국이다.

2000년대 초반 후진타오 체제에선

수뇌부인 상무위원 9명 중 8명이 엔지니어

출신이었다.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가 곧 상무위원들의

전공 실습’이란 말이 나왔다.

칭화대에서 수력발전을 전공한

후진타오에 이은 시진핑도 같은 대학

화공과 출신이며, 리창 총리는

저장농대에서 농기계학을 공부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경제·재무 쪽도

늘었지만 기술 관료라는 본질은 같다.

전공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국가 현장에서 중국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체득한 사람들이다.

그 바탕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한다.

현실적,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일본·

독일·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다.

그들은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한국

배터리 업체부터 시장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 전략 앞에 한때 무적 같았던 한국

배터리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2차

회의에서 시진핑, 리창,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한정 등이 참석했다----

< 신화 연합뉴스 >

정권 교체가 없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전략도 바뀌지 않는다.

새로 등장하는 차세대 리더들은 더

유능해지고 있다.

선진국 엘리트 코스를 밟은 환경공학자,

WHO 집행위원 출신 보건 전문가 등이

지금 베이징, 상하이 등의 중국 핵심

지역을 이끌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짜는 ‘5년 계획’을

보면 큰 공장의 생산 계획과 다를

것이 없다.

시장도 설계의 대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 주도 시장 경제’라는

세계사에 없던 시스템을 창조했다.

첨단 산업에 천문학적인

‘정부 인도 기금’을 쏟아붓는다.

2024년 기준 2126개의 펀드가 조성됐고,

약정액은 GDP의 10%에 달하는

1조8000억달러다.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고 돈을 대주니,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 기술에 과감히 뛰어든다.

이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은 소련식

계획 경제의 최대 문제인 과잉 투자를

줄였고, 약점을 무기로 만들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수백 개의 기업을

난립시킨 뒤, 보조금을 끊고 규제를

강화해 ‘죽음의 계곡’으로 밀어 넣는다.

거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승자는

거인이 된다.

정부는 그 거인에게 다시 힘을 실어준다.

철강의 ‘바오우그룹’, 태양광의 진코솔라

등 압도적 지배자들이 그렇게 태어났다.

지금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가격 전쟁도

그 과정일 뿐이다.

그 끝에는 세계 시장을 지배할 또 다른

거인이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팀 차이나’의 방식이다.

공산당이 두뇌, 기업은 손발이다.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하나의 유기체다.

이런 중국 공산당 앞에서 우리 8대

주력 산업이 모두 위태롭다.

최대 수출 시장이던 중국이 넘사벽

경쟁자가 돼버린 석유화학, 이미

압도당한 전기차, 기술은 버티지만

물량에선 뒤처진 조선, LCD에 이어

OLED마저 추격당한 디스플레이,

범용재는 경쟁이 안 되는 철강,

갈수록 압박이 거세지는 스마트폰 등

피해 갈 곳이 없다.

우리 산업계엔 ‘팀 차이나’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패배감이 팽배하다.

반도체 전문가는

“결국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셈이며,

중국 전체가 하나의 반도체 회사”

라고 했다.

철강 전문가는

“쓰나미가 오는 것 같다.

우리도 정부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했다.

이제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중국이 국가 총력전으로 나오고,

미국은 동맹을 버리고 있다.

정치는 갈등하더라도 산업만큼은

‘팀 코리아’가 돼야 한다.

여야 없는 ‘팀 코리아’가 신 국가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 싸움에서 자유로운 ‘공업 차르’를

선임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기술 전략을

밀고 가야 한다.

산업 관련 부처만이라도 규제 관료 아닌

기술 전문가로 재편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엔 답이 없다.

이제 한국 경제의 생존은 개별 기업의

손을 떠났고, 국가의 전략과 의지에

달렸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류관순

정부가 통제를 하는 방식의 후진국 독재형

계획 경제체제로는 새로운 기술을 앞서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기술 환경을 조성하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추가: 중국 공산당처럼 다른 나라 기술을

훔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연구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에 앞서서 기술 지상주의 또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왜곡된 가치에 기반한 잘못된

정보를 증폭해서 퍼트리는 초국가적 (정치)

행동주의 방식에 매몰되어 간다면 윤석열

"구글정부" 에서 벌어졌던 계엄과 내란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을 듯 해서

깊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류관순

광고주들의(빅테크 플랫폼) 이익을 위해서 규제

완화 내러티브를 펼치고 증폭하려고 중국

공산당의 방식이 더 우월하고 유능하다고까지

찬양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라고 생각되어 공익차원에서 깊이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워싱턴엔 'AI 로비스트'만 3400여명 "규제 피하자"…

불붙은 테크 로비錢爭 글로벌 AI 규제 본격화…

실리콘 밸리 총성 없는 혈투 로비전쟁에

돈 싸들고 참전 AI 다루는 美로비스트 2배 급증

관련 기업·기관도 1년새 3배로 작년에만

1조4000억 지출 EU, AI 규제법 최초 승인에

佛·獨기업은 브뤼셀에 사무소 규제 최소화

물밑작업 정책 방향 결정되는 골든타임

기술력보다규제뚫는게중요.

https://www.hankyung.com/amp/2024071053721

김황태

그런데 민주당 패거리들은 반기업을 합니다.

m4m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

공산당이 현대의 답이다.

공산주의 독재 가자. 이런 선동. 잘 될 것 같다.

ksw1010

큰일날 사설을 조선일보에서 본다.

중국 공산당이 뛰어나다면 중국 내수 경제만으로

부강해 져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미국등 자본주의 체제에 기대어서

성장한거 아닌가 ?

이재명 독재 판깔아 주는 소리같아 한마디

적는다.

흑칼치

유능한 공산당~~?? 언제부터 이런 독버섯들이

우리 사회에 침투 했을까~~

멍청도

경제 다루는 상대?는 문 닫아야 하겠네.

무엇보다 "유능한 공산당"이란 제목에선 냄새가

난다. 홍보물 같은...

eyeball

우리는 문과 특히 ( S 대) 법대가 다 말아 먹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회원75385235

변혁기(과도기)마다 유독 눈에 띄는게 수구파와

개혁파의 대립이다.

중국땅의 왕조가 바뀔 때 마다 우리 조정은 늘

당파싸움이 격했해졌다.

그럼 지금은 뭔가?

세계의 경제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나?

글쎄..

미국은 넘어가게 놔둘나라도 아니고, 항상

넘버2국가(과거 일본,독일)는 조져놨었지.

지금(중국)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 개혁파가 중요해.

그런 관점에서 이 사설은 의미 있다고 본다.

어느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린 중심을 잡고

눈치 보지 말고 치고 나가야...

한국의 교활한 집단과 멍청한 집단은 모두 여기에

뜻을 같이 해야...

아직 우리도 죽지 않았어.

조선시대 같은 짓들 하면 안되고, 모두가 한몸이

되어 치고 나가야. 위기를 기회로....

송정환

규제 풀어야 산업 경제 굳건히 살아나고 거센

파도를 돌파한다

이재명 좌파 정권은 표 많은 약자 노동자 편들어

머리 수 적은 산업 자본가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표가 권력인 인민민주주의 신봉자 앞에 자본주의가

신음 하는 형국의 대한민국, 각 개인의 행복

추구에 인구 줄어 국방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되고 있는데 연구 개발이 본질인 경쟁 산업에서야 ...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좌파 인민민주주의

정치가 빚어내는 남미 여러 나라 암흑의

서막이다.

Sarracenia

무질서한 자유민주주의체제보다 질서있는

일당독재체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한국처럼 정치권과 유권자의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정치환경에서는 차라리 유능한

독재만도 못한 장면이 많이 연출될 것이다.

보행자

고가 차도 밑의 초라한 독립문 지날 때면 부끄럽다.

중국이 나락간 기간중 잠깐 독립은 누렸는데

중국이 중래하니 독립문이 다시 영은문이

될 것인가.

서윤할배

지금 이재명은 뭘하고있나.

자신의 벌울 모면하는데에만 골몰하고 장관들은

매직 처원의 변호사들과 턱없는 버보 천치

쓰레기들로 채웠다.

한미 관세 문제도 어설픈 3500억 불 대미투자를

제의 해놓고 허우적 돠는 사이 수출기업들이

밤잠을 못 자게 만들었다,

경제를 집권 100일만에 깻박을 처놓고 있다.

거기에 더해 결정적으로 표퓰리즘 정책을

맘대로 수행하도록 정부 개편을 했다.

나라의 미래걱정은 안중에 1도 없이 마구

밀어부치고 있다.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작심한ㅜ것으로

보인다.

lakevin200****

중공의 유능 한 공상,

대한민국에는 짱 돌 무식한 공산당 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있지.

요즘 봐라 더불어민주공산당 떠드는 소리 하나

같이 얼마 나 무식 하고 거기에 거짓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오도하면 안 망 할 나라가

어디 있나..

문제가 국민( 전라도)이 이런 말을 믿어..

무안 공항 사고 수사 안 해도 말 한마다 안하고

있지 안나.

사고 당하신 분들이 서울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다 그 근 방 분들 안인가

말 한마디 못해..

황산형님

이건희 회장님은 20년전부터 대한민국이 샌드위치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3류 정치인들 몰아내고 기업인들이 정치해야

됩니다.

씽크탱크

그렇게, 서울 강남만 잘 사는 Freedom

민주주의인 보수 또는 보수적 민주 대통령들이

나라 망친 거다.

박정희 대통령은 Freedom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처럼 전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Liberal 민주주의였다.

중국이 한국에서 배워간 것이 바로 이것이고.

gino

유능하기만하면 되니께 공산당도 좋다로

들리네요.

잘배우고 돈많은 부자들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는

뭘까?

부패와 패거리가 권력과 돈을 거머쥐는 체제

문제가 결국 뭔 낳을지?

박PD

지금 전세계는 미국 영국 서방은 금융으로

우릴 조지고 중국 인도 멕시코 일본은

제조생산업으로 조지는중 이다.

금융은 딸리지만 모든 재래식 무기중 KF-21 ,

KF50 중대형 잠수함과 신의 방패 구축함을

만드는 대한민국, 제철, 석유화학, 반도체,

소중대형 첨단자동차 다 만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번 자랑하고 외세에 대응 할때다.

3500억불 현찰로 지불하고 대미투자 1500억불공장

최종셋팅 기술자 입국비자 1.4억 씩 내라는

미국에 정말로 동맹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오늘 아침이다.

대구탕

조선은 이제야 눈을 떴네..제조업공급망이

미국서구가 일본에 넘기고 다음 우리...

그리고 중국은 예상되었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두었으면 중국도

이런식의 속도는 내지 못했다.

미국이 성급한 최첨단산업 봉쇄가 중국의

굴기를 더 앞당겨 줬다는 것.

인구나 경제 규모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개도국

한나라쯤으로 생각하는 게 비정상. 글로벌

넘버2가 곧 미국을 넘보는 실정인데..

지금 혐중을 부르짖는 극우나 윤정부의 자살골이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미국은 구세주이고 중국은 발톱 밑에 때쯤으로

폄하하는....

미중 대결속에 거꾸로 우리에게는 새로운길이

열려있다.

두 고래싸움에 우리의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

몸값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중요.지금 정신차리고

산업을 재편하면 충분히 가능....

미국이 지금 무너지는것이 우리탓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

ddody

공산당 vs 전과자

정하수

조선일보의 대형 사설.

대한민국의 10년 후는 어떻할까 궁금하다.

10년 금방 지나간다.

Dongdong2

이런거 추진하면 정권 못 잡아요.

나라 망하게 정치해야 정권 잡아요. 슬프죠.

아포칼립스

아시아 국가들은 일당독재가 체질이야.

일본을 제외하면 일당독재의 유능한

지도자+엘리트 관료들이 실권을 꽉 쥐고

인민들을 끌고 가는 게 맞다.

중공의 공산주의는 전 세계로 수출될 상품이기도

하다.

3세계 국가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