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익침해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고강도 대응

[황사 人-박준호]

오세훈 "공익침해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고강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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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등 즉시 조치…'다중인파 밀집지역' 설정
위반건축물 올해 9월 기준 7만 7천건…시정명령·고발조치 병행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월드컵·성탄절 안전대책 추진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 호텔을 비롯한 서울 시내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 다중인파관리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 안전대책을 수립해 공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각 구청장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오 시장은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 4일 서울시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건축물 종합안전대책'과 '행사 및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기로 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참석을 지난 4일 최종 결정하고 25개 구청장들에게 안전대책 공동대응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통상 1~2개월 전 결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서울시 안전대책 협조사항이 긴급하게 추가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돌려드리는 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조치…'다중인파 밀집지역' 설정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건축물 안전대책'과 '행사 및 인파 과밀지역 안전관리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지난 4일 행정안저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사고·재난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 골목 오른편이 해밀톤 호텔 건물이다. 이날 용산구와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쓰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호텔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뒤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다. 연합뉴스
시는 우선 불법 건축물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이 미비해 위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위반에 따른 이익금보다 적어 시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옆에 가벽으로 둘러친 해밀톤 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됐고, 호텔 측이 9년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틴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로 파악됐다.

시는 이같은 위반건축물이 올해 9월 기준 7만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무단증축 7만4870건, 위법시공 10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기타 744건이다.

시는 지난 4일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관리국장들이 모인 불법건축물 종합안전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내 위반건축물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위반건축물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10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각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은 18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2~3개의 '다중인파 밀집지역'을 선정한다. 아울러 자치구별 전체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행 상황을 내년 5월까지 매월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시부터 고발 예고하고 2차 시정명령 때는 동시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영리․상습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하고 연 2회 부과 절차도 예외 없이 조치한다. 공익침해․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행정대집행(철거)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정말 특단의 각오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달라'는 이채익 위원장의 주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이태원 거리 사고 전 모습.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부근 도로에 시민들이 몰려 있다. 이날 핼러윈 행사 중 인파가 넘어지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월드컵·성탄절 등 대비

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무관심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군중밀집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밀집 예상 시설․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한다. 시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중앙부처․시․구․전문가로 이루어진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밀집 빈도,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해 △축제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 △초고층 △지하도상가 등 9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총 1674개소 중 65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다중 운집 시 이동 및 대피경로 확보여부, 통행 장애 및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오 시장은 서울 25개 각 구청에서 구청장 주관하에 당장 임박한 2022 카타르 월드컵,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 했다. 특히 안전대책 수립시 서울시와 소방, 경찰, 교통 등에 사전협조를 구하는 한편,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구청은 관내 취약지역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