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사건 당시판사 "고문 애기 없었다"

[천일간의사랑]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민족해방애국전선·이하 민애전) 사건에 연루된 것은 ‘고문을 받아 혐의가 조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재판 관계자들은 “그랬다면 왜 재판받을 때 고문주장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당시 A판사(현 변호사)는 10일 “이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거나 (사건이)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몰수품(조선노동당기·김일성 초상화)에 대해서도 부인한 기억이 없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부인했다면 판결문에 한 줄이라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 기억에 내가 맡은 간첩단 사건 피고인 중 혐의를 부인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충성서약 사실을 인정했다”며 “단지 충성서약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A판사는 “당시 피고인들은 떳떳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충성서약을 했거나 공작금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할 정도로 아주 자유스럽고 떳떳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 의원의 1심 재판에 참여했던 B판사(현 부장판사)는 93년을 전후한 간첩단 사건들에 대해 “당시 (간첩단 사건들의) 피고인들은 ‘우리가 주사파 맞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뭉쳤다’며 할 말을 다하던 법정 분위기였다”고 했다.

A판사는 ‘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인지 여부에 대해 “당시 이 문제는 간첩단 사건 1심 재판의 쟁점이었지만, 항소심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황인오씨 재판부가 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인 것으로 판단내려 이를 전제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한 검찰 공안 관계자는 “이 사건에는 권총·수류탄뿐만 아니라 공작금도 100만달러 이상 나오는 등 실체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많았다”며 사건 조작설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22위인 이선실이 주도한 간첩단 사건으로 62명이 구속됐는데 사건 자체가 조작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강화도에 현장 검증을 갔더니 길을 가다가 지푸라기 아래에서 증거물이 나올 정도여서 검사들도 놀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 7신(오후4시 40분): 김현미 대변인 "한나라당에도 관련 인사있다"

“여당에 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의원들이 더 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사건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만큼 확실하게 진실을 가리자”며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의 실체도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간첩이라고 알려진 이선실이라는 여성이 민중당에 돈을 줬다가 징역을 살았는데, 그 때 민중당에 몸담고 있던 분들이 지금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 의원의 등장으로 사건의 실체는 명백해졌다. 사실 주성영, 김기현 의원들이 뭘 알았겠냐. 찌라시 같은 것 잘못 읽었다가 사건이 뻥튀기돼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난 셈”이라고 말했다.

■ 6신 (오후 4시 12분 연합뉴스 기사): 정형근 "조선노동당 관련 與의원 더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부산 북 강서갑)은 10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이철우 의원 같은사건이 또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선노동당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여당에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 같이 말하고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재판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별개의 단체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황인오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조성한 지하조직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고 돼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저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이철우씨가 국회의원인지 알았다”며 “이 사건이 신문에 나자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에 전화하고 국정원에서 사건보관 일지도 확보해 전부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철우 의원이 과거 내가 그런 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한 때 주체사상에 많이 치우쳐 그렇게 됐다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백색테러’라며 한나라당을 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5신(오후3시 30분): 열린우리당 이철우 비대위 기자회견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 간첩조작사건 비대위’(위원장 배기선)는 10일 오후 3시 15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언론보도에서 조선노동당기나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서약을 했다고 문제 삼는데, 이런 문제 제기는 옳지 않으며 사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3대 쟁점인 이철우 의원이 과거 노동당에 가입했었나, 간첩이었나, 지금도 간첩으로 암약하느냐는 문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의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 갑)은 “(이 의원을 1992년 당시 포섭한) 양모씨를 최근 접촉한 결과, 북한노동당 깃발은 자신이 신문지에 싸서 박스에 넣어 이 의원의 집에 가져다 놨으며 이 의원은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안기부가 이 의원 집에서 압수했다고 하지만 이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초상화 앞에서 충성 서약 했다는 것도 양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집에 초상화를 걸어놨다는 것이고, 당시 '남과 북을 동등하게 놓고 운동하자는 뜻이니 신경쓰지 마라’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이 의원은 당시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할 만한 위치도 못돼 ‘조국통일애국전선’에 속해 있었으며, 약한 조직에 있어서 (노동당)당원 번호를 부여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의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은 “1992년 민애전 사건 당시 혹독한 고문과 강압수사가 있었고, 이철우 의원이 그 피해자라는 것을 앞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어 “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근혜 대표가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51명은 이날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비대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과거 강압수사와 고문으로 희생된 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연 뒤, 13일에는 한나라당 관련 위원 3명과 ‘미래한국’ 발행인과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 4신(오후3시 10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회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0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경기 연천·포천)의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엄청난 자리”라며 “(이에따라 이 의원은) 과거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속았다는 것인지, 사상 전환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이) 과거 북한 노동당기를 걸어놓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놓고 입당식을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문제는 그런 단체에 맹세까지 하고 가입했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사면복권이 됐지만 과거 그런 맹세를 하면서 가입할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텐데 해명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3신(11시 30분): 심재철 의원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민애전(민족해방애국전선)은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것이 대법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있으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민애전이 조선노동당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것은 황인오의 수기뿐만 아니라 황인오의 판결문에서 이미 다 나왔다. 안기부에서 고쳐썼다고 이철우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대법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민애전이 단순한 가입단체가 아닌 ‘입당(入黨)’의 형식을 띄고 들어가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일반적인 단체라면 입단식, 입회식이라고 해야 하지만 판결문에는 일관되게 입당식이라고 나와 있다”며 “정당에 들어갈 때만 입당식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입당식을 할 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은 둘째치고, 인공기가 아닌 조선노동당기를 걸어놓은 것이 입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조선노동당이든 민애전이든 재판부로서는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니까 굳이 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원이)단순한 이념서적의 목록을 만들었을 뿐,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활동들을 보면 간첩 활동에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2신(10시 30분):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0일 “이철우 의원이 지금까지 간첩으로 암약했다고 조작발언해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 갑) 등이 정치적 수사였을뿐이라고 말하는 떳떳지 못한 태도는 우리의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중앙위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번사건의 모든 일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면서 “지난 1992년에 수사를 총지휘했던 정형근 의원도 뒤에 앉아서 총지휘탑으로 시나리오를 뒤에서 각색·연출만 할 게 아니라 앞에 나와 떳떳이 밝히라”고 말했다.

▲ 10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부영당의장이 한나라당의 이철우의원 간첩조작사건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전기병기자

열린우리당은 한편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가입을 주장한 주성영 의원과 박승환(부산 금정) 김기현(울산 남 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을 이날중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민형사상고소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내 ‘한나라당 국회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 위원장인 배기선 의원(경기 부천 원미 을)은 “한나라당은 색깔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오늘중에 윤리위에 제소해서 국회를 더럽히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일 농성중인 법사회의실서 비상의총을 진행중인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김덕룡원내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정양균기자

■ 1신(오전 10시):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0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의 과거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이철우 의원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에서 조선노동당기,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를 소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있다면 누구이겠느냐”면서 “이철우 의원은 이런 물건을 보관한데 대해 부인을 했다는데 왜 재판을 받을 때 항소이유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10일 열린우리당 유선호의원이 이철우의원 간첩활동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주성영의원등 3인의 징계요구건을 국회의사과에 제출하고 있다./ 정양균기자

그는 이철우 의원에 대해 “스스로 공개한 대법원 판결문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판결문 2쪽을 보면 이런 물건이 압수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의원은)왜 이 부분은 빼고 은폐하려 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진실을 밝힐 사람은 이철우 의원 본인”이라며 “김일성주의자인지, 노동당에 입당했는지, (입당했다면) 언제 어떻게 당원이 됐는지 본인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의원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상 전향을 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란 공인 중 공인이 마음 속으로 전향은 있을 수 없으며, 이 의원의 새 양심선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재판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992년 10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이하 민애전)’ 가입, 회합, 편의 제공, 이적표현물 운반, 국가기밀수집탐지 방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5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1~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다른 사람의 민애전 가입식에 사용하고 보관하던 조선노동당 당기(黨旗)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 의원은 민애전 가입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돼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입당했다는 민애전은 중부지역당 책임비서이던 황인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확정 판결문에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으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속한 조직이름도 몰랐다”며 “재판부가 몰수하라고 선고한 조선노동당기 등은 애당초 없었고, 그래서 1심 재판 때부터 존재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꿈틀이마왕(1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민지팜]

이넘들은 자기들이 한일에 대한 부정으로 무조건 고문을 갖다 댄다..이런넘은 정말 고문을 당해야한다..개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