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가정파괴를 기도한 테러집단이다.

[사건사고의주인공]

남편 재산 퇴직금뿐인 아내들 '이혼 결심' 늘어날 수도

중앙일보 | 박민제 | 2014-07-18 01:07:04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71801070432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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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은 단 한 가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부터 공직에 있었는데 

이혼하게 되면 얼마나 연금을 나눠줘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전날 대법원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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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심(1, 2심)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분할 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예컨대 2억원의 일반 재산과 2억원의 예상 퇴직금을 가진 남편과 

1억원의 재산과 1억원의 예상 퇴직금을 가진 아내가 이혼할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총 6억원이 된다. 

이 6억원을 갖고 법관이 혼인기간, 두 사람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고 

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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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례변경으로 

이혼소송, 특히 황혼이혼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 말고는 변변한 재산이 없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퇴직금 받을 시기까지 미뤄뒀던 이혼을 결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동거기간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2243건으로 

이미 동거기간 4년 이하인 신혼이혼(2만7299건)을 앞지른 상태다. 

강연재 변호사는 "그간 경제력이 없는 아내들이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 

극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은 한 남편이 퇴직금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교수·공무원·군인 등 연금액수가 많은 직종의 배우자를 둔 

아내들이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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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중에는 

지긋지긋하다며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양육 관련 절차만 

진행한 이들이 많다"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나누자는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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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에게 질문 하나만 합니다.

"내가 왜 여기 한국에서 살아야 하냐?"

"여자 만들고, 결혼부터 해."

"ㅆ벌 무서워서 할 수 있겠냐? 거시기가 얼어죽겠다"

"담배나 피자"

"오케이. 통일은 언제 되는 거여?"

"몰라! 담배나 피자고!"

[2040년]

국가가 그렇다기 보다는 법률기술자들이 돈과 자기 이익을 위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 여성 법관이 국가가 망가진 가정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했던가... 뭐 자기를 국가로 착각하는거지요. 국가의 구성요소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이 수험법학 내지는 민중지배기술로서의 법학교육이지 법정신이나 법철학의 교육은 전혀 아니거든요. 뉴스와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같이 부폐에 쩔고 기회주의적 행동하는 선구자적 이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전부 법률기술학을 한 자들입니다. 선사시대 이래로 법과 종교는 지배자의 통치합리화 집단이었으니까요.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 프레드 로델

[2040년]

세 개의 재량권 : 경찰의 재량권, 검사의 재량권, 판사의 재량권 - 하나의 행동에도 여러개를 적용할 수있는 법이 있다. 헌법 조차도 불명료하고 수동태형의 묘사 등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게 만들고 법조인들이 빠져나갈 조항과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불명료함과 재량권을 둡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의, 무슨 평등이 아닌 통치(지배와 피지배)의 개념이라는거죠. 반려자를 잘 만나는 벙법은 그 어머니의 인격과 양심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미 유부남이시니 ... 제 생각과 의견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이팅하세요!!! 혹시라도 제 글에 기분이 그러시다면 용서하세요.

[2040년]

남은 여생 혼자 맘껏 살아 보고싶다는 점과 재산(퇴직금 등)동등분할도 수긍이 가지만 ... 남자도 그런데 여자도 안그럴까만은... 말씀대로 없는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드는 측면이 강해 ... 휩쓸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넘어지는게 인간인데... 갈대처럼.. 판산지 뭔지에게 가서 줘터지게 싸우며 뺏고 빼앗기고 그러지 말고들 마지막까지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학생들 중에도 이혼가정이 많이 보이던데 그 입장의 학생이 생전에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황혼이혼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