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http://jbiznet.tistory.com/m/4<br />비영리사단법인의 개념과 설립을 위한 준비<br />국제행정사무소<br />2017.07.04 18:28 댓글수0 공감수 0<br />비영리사단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중 설립허가신청<br /> <br />비영리사단법인의 개념<br />비영리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류상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br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민법」 및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br />비영리사단법인의 허가권자<br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허가를 신청할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위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br /> <br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처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br /> <br />예><br />동양의학분야 -> 보건복지부<br />예술활동 및 청소년정책 -> 문화체육관광부<br /> <br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br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습니다.<br />1. 설립준비<br />2. 설립허가신청<br />3. 설립등기<br />4. 고유번호등록<br /> <br /><br /> <br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br />비영리사단법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설립허가를 위해서는 준비사항이 있습니다.<br /> <br />1.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br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작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br /> <br />2. 사단법인의 회원명부 작성<br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반드시 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수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50~100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br /> <br />이 처럼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허가신청에 앞서서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꽤 많으므로, 설립 경험이 없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br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 업무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일 수 있습니다.<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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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괜찮네요
피해단체는 꼭 있어야하기때문에
이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저도 피해단체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 눈 앞에 있다면 바로 죽일 수 있을거 같아요. 진심으로..
법적, 집단적 대응을 위해 단체설립 꼭 필요합니다. 메일이나 쪽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