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도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한병우2]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백화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KB.삼성.현대.외환.비씨.롯데.하나 등 주요 카드사와 회의를 갖고  최고 3.5%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2.2~2.4%)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연 매출액 9천600만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 매출액 4천800만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은 카드사들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 조치로 2.0~2.3%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어 이번 인하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금융위의 제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선이 2.4%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중소 가맹점에 한해 백화점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가능한 한 빨리 인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산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하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여전법 개정안은 중소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이하 소액결제시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백지화하고, 소액결제시 카드결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선 것은 지난 16일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여전히 백화점 쪽이 (수수료가) 싼 것은 사실인 모양"이라며 "영세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데 이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을 넣는데 대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개별 중소 가맹점에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카드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면서 "카드사를 중소 자영업자의 공적으로 몰고가는 분위기는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