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재(산업재해, 산재보험) 청장년급사증후군 산재 인정 판례

[노안부장(진영석)]

• 산재(산업재해, 산재보험) 청장년급사증후군 산재 인정 판례
• 사건명 : 자동차판매회사 직원 기존증 추정되는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4. 4. 28, 2003구합118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정일 : 2004. 4. 28.자동차판매회사의 직원이 2차례의 구조조정 감원으로 다른 직원업무 떠맡고 과로하던 중 노조집회 동향 메모하다 발각되어 불안하던 차에 신차발표회에 노조원들 저지하러 출장가던 길 여관에서 자다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건<해 당 판 례>서 울 행 정 법 원제 11 부 판 결사 건 2003구합118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윤영순 (690923-2xxxxxx)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000-0 숲속주공아파트 0단지 000동 000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17층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소송수행자 김은경변 론 종 결 2004.3.24.판 결 선 고 2004.4.28.주 문 1. 피고가 2002.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재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경남본부에서 영업지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02. 5. 1.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신차발표회 관련 시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다가 같은 달 2일 02:00경 오산시에 있는 여관에서 취침하였는데 09:0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2002. 7.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8. 2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전심절차2002. 11. 7. 심사청구, 2002. 12. 23. 결정(기각)2003. 1. 14. 재심사청구, 2003. 3. 28. 재결(기각)[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4 내지 갑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이 원래 담당하였던 업무는 이 사건 회사 경남본부의 자동차판매대금의 미수금회수 업무였는데, 2002. 2.경부터 노무관리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거의 매일 08: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사망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망인은 노무관리 업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또다시 노동조합의 시위에 대비하여 서울로 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