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선관위, 선거 운동에 왕실 언급 금지법 추진

[울트라-노마드]

(보도) 연합뉴스 2011-4-19

泰선관위, 선거 운동에 왕실 언급 금지법 추진

(방콕=연합뉴스) 현영복 특파원 = 조기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벌이는 동안 왕실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프라푼 나이고윗 선관위 위원은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왕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 운동 기간 왕실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5월초에 의회를 해산하고 6월말∼7월초에 조기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라푼 위원은 "선거운동 기간 왕실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 국회의원은 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당 차원에서 왕실을 선거에 이용했다면 해당 정당은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야당 세력의 지도자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왕실을 정쟁에 연루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모든 정당은 민주적 체제 아래 국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태국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을 포함해 왕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으며 왕실을 모독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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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철학]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 여당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겠지만 '왕실'이 점점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들어가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으로 생각됩니다.

[울트라-노마드]

사실 뭐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왕실 자체를 비판해서 처벌당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죠...

실제로는 좀 "황당한" 내용들 갖고 처벌을 받는데...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작년에 있었던 레드셔츠 항쟁과 그 진압과정이 쟁점이 될겁니다..

다시 말해, 작년에 민간인들을 죽이면서 진압한 정부군의 주력부대가
태국 육군 제2사단, 즉 "왕실근위사단"이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러니 레드셔츠 시위의 강제진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왕실모독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니...
아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선거운동 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야당에게는 쟁점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니..

[울트라-노마드]

손발 묶어놓고 선거를 치르려는거죠...

그래서 요즘 야권(야당+레드셔츠 운동)에서 쟁점을 만들만 한 것은

(1) 작년의 레드셔츠 유혈진압 문제 - 왕실근위사단(제2사단)이 주력부대
(2) 추밀원(국왕자문기구) 의장인 쁘렘 띠나술라논 장군의 정치개입 문제..

이 2가지가 중요한데...
결국 야권의 입을 봉쇄한 채 선거운동 기간을 보내겠다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