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 버스사업주들과 지자체·민주당 권력은 법원 판단에 답하라

[성명] 전주 버스사업주들과 지자체·민주당 권력은 법원 판단에 답하라 - 법원의 민주노총 버스노조 적법 판단을 환영하며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이 120일차를 넘어 서고 있는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날라 온 낭보는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버스회사인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법원은 “기존 노조가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 노조인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난해 12월 8일 판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이어 세 번째로 공권력이 노동자시민들을 침탈한 날이기도 하다. 전주시청은 노송광장에 설치된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농성장(컨테이너)을 이날 오후 12시경에 강제 철거했다. 즉시 노동자시민들은 공무원과 경찰들의 방해를 뚫고 농성장 재탈환에 성공했지만, 이는 공권력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새삼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전주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전주 버스사업주들이 전주시청, 노동부, 경찰력을 등에 업고 벌이는 일련의 야만적 탄압으로, 단순히 버스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을 넘어 이 땅의 법질서조차 무너뜨리고 무소불위한 힘으로 법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주 버스노동자들은 4개월이 넘는 투쟁 속에서 아이들의 우유값과 학자금이 없을 정도로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전주 버스사업주들은 전주시 및 전북도청에서 지원해주는 버스보조금 횡령 혐의에서 보듯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공공성을 포기한 반사회적 기업으로 법보다는 권력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게 바로 전주 버스사업주들의 초라한 모습인 것이다.   그 권력의 실체는 사실상 이곳 지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지자체와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권력이 아직까지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을 불러온 7명의 버스사업주들의 만행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포기한 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공공의 권력이 아니라 사익의 대리인임을 적나라하게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정당한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 앞에서 법원은 민주노총 버스노조를 인정했고 단체교섭을 명했다. 이제 버스 사업주들과 지자체와 민주당 권력이 답할 차례다.     < 우리들의 요구 >   - 전주시와 전북도청은 버스사업주 면허 취소하고 완전 공영제 실시하라. - 전주 버스사업주는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즉시 교섭에 나서라. - 사법부는 불법·탈법을 자행하는 버스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 전주시, 전북도청, 경찰, 노동부는 버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민주당은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11. 4. 6   전주버스 파업 조기해결을 위한 서울 시민 대책위  <a href="http://cafe.daum.net/civilforjeonjubus">http://cafe.daum.net/civilforjeonjub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