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회-국정감사 예고/ 선원에게 직불금,코이카해외사무소,마약밀수증가,소부장 집중관리

[환경경영신문]

2022년 국회-국정감사 예고

선주와 선원에게 수산공익직불금지급 추진

어촌도 2045년이면 80%가 소멸된다

2023년부터 전국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별도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수산업·어촌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 연간 약 1조 3,000억 원의 공익가치를 창출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으로 2045년에는 어촌의 약 80%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작년부터 운용되고 있지만, 수산업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까다로운 지급 기준과 농업·임업 대비 낮은 단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농업·임업공익직불제의 경우 소규모 농가·임가에 연간 12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여 업계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타 분야의 고용인와 달리 어선원은 급여체계가 대부분 보합제이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안 통과 시 연간 어업수익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2023녀부터 가구당 120만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코이카 해외사무소 모니터링 시스템 전무

상주인력은 줄었어도 사무실은 오히려 확장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임차료가 최근 5년간 총 235억이고, 2018년 대비 2021년 임차료는 18.14% 상승했다.

하지만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하다.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2조(사무실 임차)에 따르면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임차건물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만 첨부해 보고하면 된다. 해당사무소 설치나 확대 이전에 대한 경제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나 사후 적합성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김홍걸 의원(무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지출한 임차료는 43억 6천만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51억 5천만 원으로 약 18.14% 상승했다.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따르면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내 설치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공관 내 설치한 해외사무소는 전무하며, 공관 내 사무소를 운영하던 이집트와 나이지리아는 각각 2019년 연 1억 1천만 원(보증금 2천3백만 원 제외), 2021년 연 8천5백만 원(보증금 없음) 수준의 사무소를 신설했다.

특별히 사무소를 확대할 필요가 없거나, 코로나 시국에 각종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무소를 확대 이전하면서 임차료가 급격히 상승한 사무소도 9개소에 이른다.

동티모르 사무소는 2018년에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2배 이상 규모의 사무소로 확대 이전하였으나, 상주인원은 오히려 2018년 15명, 2019년 13명, 2020년 12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국면을 지나 현재 상주인원이 회복세이나, 봉사단원 파견 규모는 84명에서 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모잠비크 사무소 역시 2019년 125㎡에서 300㎡ 규모의 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월 임차료는 228만 원에서 506만 원으로 90.02%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서 2020년 상주인원은 오히려 8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 봉사단원 파견 역시 2019년 이후 전무하다.

탄자니아 사무소는 2019년 376㎡에서 600㎡ 규모로 사무소 확대가 이루어져 임대료는 369만 원에서 1,128만 원으로 약 122% 상승하였으나 사무소 확대 이전인 2018년보다 상주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봉사단원 파견은 2018년 253명이었으나 사무소 이전 이듬해인 2019년은 13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라크는 2018년 이후 정세 불안으로 봉사단 파견사업을 중지했지만, 2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국임에도 각각 한차례씩 계약을 갱신하였다. 두 사무소의 임차료는 전부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총 138평 규모의 12개 사무공간에 상주하는 인원은 11명에 불과하다

마약밀수 단속량 문재인 정부 18배 증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오염국으로 변질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시절(2012-2016)에는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시절인 2012~2016년에는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었다.

소·부·장 공급망 안정적 수급 집중 관리

국제적 교란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절실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가칭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현행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소‧부‧장 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부‧장 기술력 확보와 소·부·장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공급망 교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철규의원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통한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신찬기, 박남식, 조철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