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폭 삭감사태에 관한 기자회견

[★더불어 함께]

[기자회견문]
2016.12.21.(수)10:00 / 제천시청 브리핑 룸

존경하는 14만 시민시장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시민시장 여러분께 2017년도 제천시예산안 대폭삭감사태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며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2017년은 시정의 내실을 기하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산자수려한 관광도시, 도약하는 한방도시로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 도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렸습니다.


- 2017년 당초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그러나 2017년도 제천시의 재정운용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당초 계획처럼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여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2016년도 본예산 보다 474억원 증가한 6,408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제천시의회의 예산안에 총 삭감액이 144억 5천여 만원에 이르는 사상초유의 대규모 예산삭감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요구액 3조 8,600억원 중 45억원 삭감, 인근 충주시의 경우 8,090억원 중 38억원 삭감과 비교해 볼 때 제천시의회의 삭감규모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도비 등 확보된 예산에 대한 세입삭감까지 이루어져, 제천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가 전방위로 노력하며 발품을 팔아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사업을 허공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의 국도비 반납의결로, 재정자립기반이 열악한 제천시로서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국도비 확보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과거 큰 규모의 국도비 반납 사례로 용두천(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620억원, 교육문화센터 건립 20억원,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42억원 등등의 잦은 국도비 예산 반납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지원 사업의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명품가로숲길사업과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사업은 2년여의 노력 끝에 수십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시장공약사업인데, 무슨 이유인지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공약이행을 막았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랫동안 시의회와 사전 협의와 용역발주예산 승인 등의 과정을 이행하고 추진해 온 신백동 어울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인근에 이미 매입한 땅에 건립하기로 예정하고 충북도와 정부로부터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 할 수 있게 된 인라인 경기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청소년은 물론 노.장.청이 함께 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된 좋은 기회를 빼앗아 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우수한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0년째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 산악자전거동호인들의 꿈의 제전으로 9회째 이르고 있는 도지사배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청풍명월의 본향으로서 우리 제천의 자연풍광을 마음껏 과시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해 온 21회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9년 동안 이어지며 많은 성과를 이어온 한방교양강좌 등을 위시하여 수많은 민생과 시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비 삭감으로 건전한 시민사회공동체 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주요사업예산들을 납득할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률적으로 50% ~ 30%씩 삭감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지역발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충청북도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2017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와 제56회 충북도민체전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한 무차별 삭감으로 정상적인 행사 추진이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여러분,

이러한 예산 삭감사태에 대해, 시민시장 여러분들로부터 분노와 배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질타를 경청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정당이 다른 시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주도해왔던 분들과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져온 온갖 비방과 음해에도 인내하여 왔습니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참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처럼 작은 경제규모의 도시에서, 시정 예산은 바로 민생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문화예술, 생활체육, 사회복지, 어르신, 청소년과 여성활동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시민들의 것이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들이 시의원들 돈을 얻어 쓰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혈세로 만든 우리 돈이다”

저를 만난 시민들이 예산삭감에 대해 제게 던진 호된 이런 질책에, 저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까. 천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 심해지는 집행부에 대한 정치공세

의회제도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거나 상호견제하며 잘못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반목적인 정치공세는 시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상황을 내세워 새누리당 시의원 몇몇이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민생과 시민중심의 행복추구를 열망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2016년도 예산안도 제천시의회에서 몇몇 시의원들의 주도로 세입삭감액 10억 5천만원을 포함 총 10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올 한해 지역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위축이 있었는데, 이처럼 해를 거듭하는 반복적으로 무리한 예산삭감 사태로 인해 행정손실과 시민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예산안 중, 의병사업 관련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요구반영된 사업비까지 대대적으로 삭감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의병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로서 역사성과 정체성면에서 국가를 상대로 다양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명분과 가치를 지닌 영역이며, 의병후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 중 일부를 시민에게 분권화하여 시민시장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민선6기 시정철학에 대한 새누리당 소속 일부의원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제천의 이슈는 단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과 2016년 본예산 심의시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 95억 9천 6백만원과 2016년 사업비 105억원으로 총사업비 200억 9천 6백만원을 제천시의회에서 이미 승인해준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약속받은 21세기 문화 신소재 사업으로 제천의 문화혁명을 이끌 중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 또한 이미 총액으로 승인해준 계속비사업의 금년도분 편성 예산을 시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삭감시킨 사안으로 집행부 수장으로서 앞으로 시정을 위해 제천시의회와 협치를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할지 매우 난감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삭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헌법 제55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 등에서 『계속비사업』은 의회에서 삭감 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천시의회의 법률을 위반하여 계속비를 삭감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도 ‘제천’이니 제천시의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설득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최종적으로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 삭감예산에 대한 대책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7년도 각종 지역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시장들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역특산물 판매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주민화합과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 전통문화 계승, 보전, 홍보, 국제우호 친선협력 등 순기능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특히 이미 확보된 국도비 사업과 불가피한 지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하여 사업추진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민생을 우선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올바로 세우고, 통합의 시대를 향한 소신과 신념을 실천하도록 더욱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계속비 삭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의 요구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를 살리고,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시정을 펼쳐 시민시장시대의 올바른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 맺는 말씀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시장과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저는 심각한 고뇌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유고되어 ‘국회의원 없는 제천시’로서 정부로 국회로 국비확보와 지역이익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니고 있는 여념이 없는 시장을 향해, 온갖 흠집내기를 하며 정당논리로 일관해온 일부 시의원의 행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의 근본 원인은 기초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줄을 서서 공천만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당선되는 현상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공천제로 인해 유권자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천권자에게 줄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주의에도 맞지 않은 일입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선거 공천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당대결구도를 극복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사태를 보며 다시한번 민심이 천심이며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준엄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제천시의 주인은 14만 제천시민입니다. 저는 민주당 시장이라고 저를 발목잡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만 정략적이유로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절대용납할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정유년 한해도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제천시장 이 근 규

[(제천) 云井 조승국]

시장님 기자회견 잘봤습니다
시의원 진짜필요한가
동분서주 달려온 시장을 포옹은몿할망정 고양처럼 행동해 예따 나뿐인간들
전번에는 깡패짓하더니
아예 사림살이 자들어 고얀지고
나는 이번만은 묵고안해
내지역 의원들 발전방향 어쩌구 저쩌구하면 대중적 공세할터

쥐어준 밥상 버리면 어디서 챙기나 철부지 의원들 같은이리고 고얀지고

시장님게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등
여러 위원회 인물들보면
가정에서 불효자
사회적 욕심자 되는자들이 버졎이 명패놓고 않아있는것
우숩내요
목소리크면 회장되고 얼넝뚱땅하면 그사람책임지고
그런사람들이 소수있다것을 인지하셔야함니다
시장님 옆에는 사회봉사자 조국현씨 지중현씨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깊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이근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