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작은 정부 기조와 저열한 전략적 안목 / R&D 예산삭감의 여파.

[cjs5x5]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기사를 보고 빡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07201005955

[단독] 대통령 지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 중단‥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

//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라며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직접 독려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 스텔스기입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X의 후속 모델로 크기는 3배 커지고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고도화됐습니다.

4만 5천 피트 상공에서 감시 정찰과 통신 중계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직접 미사일을 쏘며 지상 표적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66억 원.

하지만 지난 6월부터 개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

//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올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도 지난해보다 2천6백억 원 깎인 4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경우 1천2백억 원, 약 35%가 깎여 나가면서 다목적 스텔스기 사업 예산이 올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월 서둘러 개발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던 사업이 아예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

//  연구개발비 삭감에 따라 저궤도 조기경보 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인 다른 국방기술 개발 사업 8건도 올 들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방사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는데도 미래 전쟁의 핵심인 기술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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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췌한 기사는 신형 무인기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인기보다 저궤도 조기경보 기술개발이 취소된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디테일은 제가 과거에 작성한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527

2022.12.8. 미 우주군 사령관 James H. Dickinson의 화상 언론 브리핑.

그리고 더 첨언하자면,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조기경보 기술은 기존의 TECHINT(Technical Inteligence, 기술정보) 역량을 배가시키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미사일 방어역량에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는 제1도련선의 바깥으로부터 접근해오는 서방함대의 접근을 대량의 미사일을 투사하여 저지하려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한 서방의 대항전략은 바로 인도-태평양 전역(Theater)에 미사일 조기감지-경보-요격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일러스트의 DF-21D, DF-26 대함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때 저궤도 조기경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는 그놈의 건전재정을 핑계로 역내 미사일 방어역량에 기여할 기회를 방기하고 말있습니다.

이런 식의 저열한 전략적 안목 그리고 저열한 보안수준이 우리나라가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플레이어로 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분통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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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c(夏服ㅋ)]

"우리나라가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플레이어로 끼지 못하는 이유": 애초에 국민이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 걸요, 이 카페에서만 봐도... 설령 원한다 해도 책임 없는 성과만을 원하고 그런 자세는 정부나 국민이나 다를 바가 있을지...

[화과산돌원숭이]

기가 막히네요 진짜…

[페트리어트]

안보는 보수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