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징벌적목적 손해배상금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아서 2/3을 곱하신 것으로 해설을 봤는데, 이는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삭제된 내용으로 더이상 2/3을 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의 보강을 위해 23년 세법 요약서와 24년 세법 요약서 비교 사진 첨부)</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Rtd/b9f495aca28d6788b6b652edd2f898329b4ae16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Rtd/b9f495aca28d6788b6b652edd2f898329b4ae16d"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p>(23년도 세법 요약서)</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Rtd/0b09ad7ff301c0a8065e744cf6b8f1b3bef7954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Rtd/0b09ad7ff301c0a8065e744cf6b8f1b3bef79549"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p>(24년도 세법 요약서)</p><p> </p><p>또한 세법 워크북의 설명을 보았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 3항에 명시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금의 배수 상한이 5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4/5를 곱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며, 그 결과값이 현재 문제 선지에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합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Rtd/d2541ae8dae5b1776c3b0377d272e2a56dc138a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Rtd/d2541ae8dae5b1776c3b0377d272e2a56dc138a8"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 class="figcaption">24년 세법 워크북</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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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의합니다.
개정안대로 하면 3*(3-1)/3=2 라서 똑같은 거 아닌건가요?
아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 자체가 해당 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네 숫자 자체가 열거되어있어야 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워크북 설명에 나와있는 것처럼 5배로 가정해 4/5를 곱하는게 합당해 보입니다. 양소영 세무회계 연습서 문제에서도 4/5를 곱해서 푼 문제가(해당 문제에선 배수가 5로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사례로 있기 때문에 2/3를 곱하는건 개정 전 내용이라서 오류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4번 문제 출제자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원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