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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사님 안녕하세요. </p><p>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약정이 도급계약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p><p> </p><p>아래 사진에서 첫번째 판례와 마지막 판례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p><p>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mxf/b7eb1dee80bd16b250a4bf2c8c0016dd1481518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mxf/b7eb1dee80bd16b250a4bf2c8c0016dd1481518d" data-origin-width="1494" data-origin-height="602"></div><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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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약정 (기본민법 작년판 p523)
꿈돌이
추천 1
조회 51
23.06.22 20: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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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약정기일(공사예정일)을 넘긴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의 판례[2] 및 동지판례(대판 1989.7.25. 88다카6273·88다카6280 ; 대판 2012.10.11. 2010다34043)는 '공사예정일'을 지나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 정지조건 성취 = 지체상금약정 효력 발생 입니다.
사진의 비교판례(대판 1989.9.12. 88다카15901·15918)는 '공사예정일이 지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정지조건 불성취 = 지체상금약정 효력상실 입니다.
아네... 그렇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