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1.(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여야는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설 연휴를 계기로 중도층 견인을 위한 민생정책 경쟁 통한 ‘프레임 전쟁’을 본격화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우려하는 민심을 부각한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댄 공격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정국 혼란 수습’ 목소리를 강조한 정권교체 론으로 맞받아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
민주당 일각에선 최를 “내란 폭동의 부역자”로 보고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줄탄핵’ 여파로 당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최까지 탄핵소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3명의 가족·친분 관계 등을 꼬투리 삼아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이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회피를 요구하고 나섬.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되는데,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에서 재판관 3명이 빠지면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짐.
▶조기대선 현실화에 비명 인사들이 설 연휴 총선 공천 당시 논란 된 ‘비명횡사’ 공개 사과 요구, 3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 우려를언급하며 이의 일극체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감.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함
▶비명 중심 이재명 비판 수위가 고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김경수(전 경남지사)·김부겸(전 국무총리) 이름을 거론하며 ‘통합’을 주문.
문과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에 대한 대화를 나눴으며, 문은 “국민이 위대했고 대단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역할을 잘 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문과 차담에서 추경 편성 관련 “(전(全) 국민 25만원 지원금) 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고 정부가 빨리 결정해 준다면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정부 추경案 수용의사를 밝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 상태가 벌어져 자영업자 등 서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추경 편성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며 이에 이가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고 정부가 빨리 결정해 준다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전함.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할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기 전부터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날 북한은 보란 듯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시설 시찰을 공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의 손짓을 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핵무기 강화’로 응수한
[내란(內亂)]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사법부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
탄핵 재판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매번 출석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출석이 원칙인 형사 재판도 피할 수 없게 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장기전을 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그가 혐의를 피하려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옴.
[경제]
▶중국 AI 스타트업 ‘01.AI’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오픈소스 AI 코드를 활용해 뛰어난 성능 AI를 개발하는 중국발 ‘딥시크 쇼크’에 미국은 우선 대중 제재 강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나옴.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이 오픈소스 같은 우리의 기술 도구를 사용해 미국과 경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오픈소스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금리 인하 압박에도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하는 금리 동결을 결정.
한국 통화당국의 선택 폭이 좁아져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반영해 2월 기준금리를 내려도 그 이후엔 환율 상승 등의 부담으로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짐.
[사회]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
서울서부지법은 “신평 변호사는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 기소까지 되자 그간 탄핵 반대(반탄)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을 향한 ‘책임론’이 극우 진영 내부에서 불거지며 ‘반탄’의 최전선에 섰던 유튜버 일부는 대열에서 이탈.
윤 지지자 사이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책임 유무를 비롯해 슈퍼챗 등 후원금을 둘러싼 이권과 주도권 다툼 등 탄핵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
▶고수익 고위험 단기 알바에 나선 10대가 美 LA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지게꾼(밀반입 운반역)’을 맡아 마약 밀반입·배달하다 적발되어 장기 7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음.
지난해 6월초 미국 출국한 A군은 로스앤젤레스 한 모텔 인근에서 필로폰 1억1600만원 상당 마약류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회수해 한국에 들어온 뒤, 마약을 배달하고 밀반입 마약류를 수거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로펌의 직원 여러 명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공개매수 사전 정보를 활용해 최대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금융당국이 적발.
당국은 최근 3년여간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중요정보 유용 의혹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터라 또 다른 사모펀드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
▶롯데월드어드벤처 대표 놀이기구인 번지드롭과 회전그네는 다음 달 2일 운행을 종료할 예정.
번지드롭은 2000년 7월, 회전그네는 2002년 9월 첫선을 보여 24년간 누적 103만4000회, 회전그네는 22년간 누적 79만5000회를 운행함. 두 놀이기구 이용객을 합치면 총 4242만명에 이름.
[연예/스포츠]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당시 28세)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확산.
유족은 고인의 휴대폰 속 유서와 통화 내용,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동료 직원을 상대로 2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 체류자 구금 법안 서명식에서 과거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던 곳으로 악명 높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는 방안을 발표.
미국은 쿠바 남부 관타나모만 영구 임대지의 미 해군기지 내부에 2002년부터 수용소를 설치하고 테러 용의자를 구금해 왔으며,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설치된 이 수용소에는 한때 780명이 넘는 용의자가 구금됨.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 로널드레이건공항 주변 상공에서 29일(현지시간) 밤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충돌해 포토맥강으로 추락해 탑승객 67명 중 28구 시신이 수습됐다고 CNN 등이 보도.
사고 여객기는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워싱턴DC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 소속 국내선 소형 여객기로, 이날 오후 8시48분쯤 착륙을 위해 로널드레이건공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용 헬기와 부딪힌 뒤 인근 포토맥강으로 추락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로 예보.
아침 기온이 매우 낮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매서운 출근길 추위가 예상된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