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의 위헌성 ★

[아줌씨]

지금 세계의 몇몇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몇몇 주에서

사형제도를 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도 사형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사형되는

사형수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있다.

(잘못알고있는 사실이라면 죄송.ㅠ)

하지만 사형제도는

다분히 모순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로 인하여

그러한 사건들이 해결될수 있다는 생각또한

잘못된 생각인듯하다.

흔히 사람들은 희대의 살인마들

유영철이나, 보라매 연쇄살인자, 그외 많은 살인자와

범죄자들을 대중매체로 부터 들으며

"저런 자식들은 죽어야되. 그래야 저런 자식들이 안나오지!"

이런 생각을 할때가 있다.

나 또한 그런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들이 죽는다고 하여서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범죄가 더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미국에선 한때 금주령을 내린적이 있다.

하지만 뒤세력(조폭같은 암조직들)에 의해서

오히려 술은 대중에게 널리 퍼졌고 또한 그로인해서

뒷세력들은 더욱 강대해질수 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법들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이다.

만약 살인자를 사형한다해서 그런 일들이 줄수있다면

예전에 사형법이 존재하였을 당시의 중세나 그 이후에도

살인이나 다른 사건들은 감소하였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 사건들은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사건들은 벌어질것이다.

이렇게 사형을 한다고 하여 범죄가 주는 것도 아니란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무죄의 죄수가 유죄가 되어 형을 살수있듯이

다분히 아무 죄없는 사람이 사형제도의 의해서

앞으로의 삶을 빼앗길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 37조에서 언급하는 "본질적 권리는 무엇으로도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아무리 극심한 죄를 지었다 한들 사람이 사람의

생명과 그의 살권리를 빼았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던가?

그것은 분명 신, 또는 절대자의 권리일 것이다.

그러한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또한 천부인권사상에서도 위반되는 것이다.

아직도 여러나라에서는 극심한 형벌이나

사형제도가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처럼 그런 형벌과 사형제도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나라의 법은 그나라의 문화와 사회상의 맞춰서

만들어 졌고 또 고쳐졌다.

지금의 우리나라엔 사형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있다.

지금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사형제도가 필요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꼭 사형제도가 있다하여서

범죄가 줄지도않고 그렇다고 시민의 의식이

사형제도로 인하여 갑자기 바뀔일도 없다.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뿐이다.

[초코초코초코]

얼마 전에 후세인 사형당했자나요. 근데 후세인 사람 많이 죽여서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었던데... 근데 죽고 나니까 왠지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요.

[법학과태윤]

흠.. 안락사와 비슷

[우울~]

물론 사형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지는 않겠죠. 하지만 왜 그런 인간말종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먹이고 보호하는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범죄자와 비교했을때 오히려 자기는 더 인간적이고 비잔인하다라고 생각 하게 되지 않을까요. 같은 감옥에 같이 먹고자고 하니까.. 암튼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국민이었습니다.

[dlanstla]

누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게... 거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거니깐.. 거기에 대해선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하지만..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네요... 휴.. 사실 너무.. 잔인하긴 하죠..

[토익빡쎄게]

사형제도는 폐지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차가운카사노바]

사형제도가 없다면 범죄율은 절대로 줄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