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자료 증거능력 없다"

[이기숙]

공소가 제기되면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수사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노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해 피고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으므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통해 작성한 수사보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받아 들였다.

A씨는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로 재직하면서 주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2007년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 중 수표 1장 수수 혐의와 관련해 6차 공판 기일이 지난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뇌물 공여자 B씨의 금융 거래내역과 수표사본 등을 재판부에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수표 2장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수표 1장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215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만 허용되고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제기 이후 사실조회로만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규정이 무의미 해진다”며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 서는 피고인의 지위와 청구보전 절차 등으로 보면 일단 공소제기가 되면 검사는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

[달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다만 상고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어 질수도 있겠다는 소견입니다.

[달팔]

형소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달팔]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달팔]

형소법 113조 법조문에 명백히 공판과정의 압수수색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215조 또한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이 증거능력 없다는 규정은 없다.

[달팔]

과거의 판례들은 공소시효에 쫒기는 검사들이 일단 구속 및 공소제기를 한 이후 증거보강 절차를 많이 활용해 왔다.

[달팔]

공정거래위 간부가 아닌 법세상 회원이었더라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달팔]

상고심 파기자판의 판결이 에상될수도 있을수 있지 아니하지 아니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