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드러워서 못해 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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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災害の全責任を公務員に転嫁、韓国社会のルールに匿名でぼやく公務員たち

7/18(火) 17:06配信



　「ここに15年以上住んでいるが、土砂崩れなんて起きたことはない」 　全羅南道のある自治体の職員A氏（34）は最近、土砂崩れの危険地域で避難を呼びかけた際、住民からそんな言葉を聞いた。相次ぐ避難要請にも不快感を示し、「崩れそうになれば勝手に逃げるから口出しするな」「公務員の言葉には皆が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言葉を浴びたという。A氏は「事故が起きれば担当者である私の責任にされるのは明らかなのに、被害防止のための規制に簡単に従う住民はほとんどいない」と話した。

　韓国全土に数日間降続いた豪雨により、17日までに41人の死亡が確認された。特に14人の死者が出た忠清北道清州市五松邑の宮坪第2地下道の浸水事故では、清州市の対応が被害を増大させた原因として指摘され、公務員に批判が殺到している。事故直前に関係機関の連携が取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予想できた人災」だといういつもの指摘も続く。

　しかし、こうした批判が出るたびにたたかれていた公務員が異なる声を上げ始めた。災害の全責任を公務員に転嫁するのは不当だとの主張だ。災害時に一線に投入され被害防止に努めても、現場でそれに素直に従う国民は少ないという苦悩も打ち明けた。現在の行政の能力で全ての災害を防止することは現実的に不可能だという主張も聞かれた。 　公務員のこうした「抗弁」は社会人の匿名コミュニティー「ブラインド」で特に活発だ。警察庁職員は「防ぐことができたという発言だらけ（笑）。それを防ぐことができれば、この世界は武陵桃源（理想郷）だろう」とした上で、「結果が発生してから防ぐことができたとは誰でも言えるだろう」と書いた。

このコメントには285人が反応した。「雨がたくさん降るのは当然公務員の責任」「韓国には自然災害がなく、人災だけがある」「自然災害は管轄官庁の公務員による殺人で、大韓民国に自然死はない」「規制すれば『お前何様だ』、事故発生時には『助けてくれ』、落ち着けば『なぜ規制しなかったのか』というのが国のルールだ」といった自嘲もあった。 　災害防止のために事前に規制を行い、苦情を浴びたという公務員の訴えも多数あった。ある公務員は「大雨で登山道を閉鎖したが、一日中電話が鳴りやまなかった。雨が降っているのに無理に登ると大騒ぎし、きょう現場に行ってみたら禁止テープが切られていて、みんな登山していた」と書き込んだ。

最近水害地域勤務になったという警察官は「道路が浸水してるので通行できないと言っても、大声でなぜ邪魔するのか騒いで入っていくやつが大半だ」と主張した。このほか「暴言を吐くなら、少なくとも普段から規制や指示によく協力してからにしてほしい」「（いっそ）雨がたくさん降ったら戒厳令を出してほしい」という反応もあった。 　公務員の間には専門性を欠く一般公務員が災害対応に投入されるシステム自体が問題だという指摘もある。

一般行政職で全羅南道に入庁した職員は「今回の豪雨のような状況では、通常業務ではなく、災害対応に投入されるが、正直（上が）やれと言うからやっているが、業務自体をよく知らずに臨んでいる」とし、「緊急時に下した判断による責任を自分が追及されることも恐ろしい」と話した。「（さまざまな部署を転々とする循環勤務のせいで）ある人が基礎知識のない部署に配属され、仕事を覚えて専門性を備える十分な時間がないまま、本人の能力を超える出来事に直面し、その結果が死者が出たとして、それは個人の責任なのか、システムの責任なのか」という投稿もあった。

キム・ミョンジン記者





자연재해의 전 책임 공무원에게 전가, 우리 사회 룰에 익명으로 투덜대는 공무원들

7/18(화) 17:06 배달


　이곳에 15년 넘게 살았지만 산사태 같은 건 일어난 적이 없다." 전남의 한 지자체 직원 A씨(34)는 최근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대피를 호소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잇따른 대피 요청에도 불쾌감을 표시해 무너질 것 같으면 마음대로 도망갈 테니 참견하지 말라 공무원 말은 모두 따라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A씨는 "사고가 나면 담당자인 내 책임이 될 게 뻔한데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쉽게 따르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국에 며칠간 내린 폭우로 17일까지 4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특히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도 침수사고에서는 청주시의 대응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돼 공무원들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사고 직전 관계기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상했던 인재'라는 단골 지적도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얻어맞던 공무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재해의 전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재해 시 일선에 투입돼 피해 방지에 힘쓰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순순히 따르는 국민은 적다는 고뇌도 털어놨다.현재 행정 능력으로 모든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항변'은 사회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특히 활발하다.

경찰청 직원은 막을 수 있었다는 발언 투성이(웃음).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세계는 무릉도원일 것이라며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야 막을 수 있었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이 댓글에는 285명이 반응했다.비가 많이 오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책임 한국에는 자연재해가 없고 인재만 있다 자연재해는 관할 관청 공무원에 의한 살인으로 대한민국에 자연사는 없다 규제하면 너 누구냐 사고 발생 시 도와달라 진정되면 왜 규제하지 않았느냐는 게 국가 룰이라는 식의 자조도 있었다.

한 공무원은 폭우로 등산로를 폐쇄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울리지 않았다.비가 오는데 무리하게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고, 오늘 현장에 가보니 금지 테이프가 끊어져 있어 모두 등산을 하고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최근 수해지역 근무가 됐다는 경찰관은 도로가 침수돼 통행할 수 없다고 해도 큰 소리로 왜 방해하는지 떠들고 들어가는 놈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이 밖에 "폭언을 할 거면 최소한 평소 규제나 지시에 잘 협조한 뒤 해달라" "(차라리) 비가 많이 오면 계엄령을 내려달라"는 반응도 있었다. 공무원들 사이에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재난 대응에 투입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일반 행정직으로 전남도에 입국한 직원은 이번 폭우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 업무가 아닌 재난 대응에 투입되는데 솔직히 (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업무 자체를 잘 모르고 임하고 있다며 긴급시 내린 판단에 따른 책임을 내가 추궁당하는 것도 두렵다며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순환근무 탓에) 어떤 사람이 기초지식이 없는 부서에 배속돼 일을 외우고 전문성을 갖출 충분한 시간이 없이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건에 직면해 그 결과가 사망자가 나왔느냐, 시스템의 책임이냐.


김명진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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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 (こうむいん) 코무인
직업 선호도 1위 인 공무원 의 인기도 하락세가..

[요이710]

全羅南道のある自治体の職員A氏（34）：今度の忠清北道清州市五松邑の宮坪第2地下道の浸水事故は確かに人災だと思います、
Aさんの考えが問題です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