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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선택 기능택시대란에 尹대통령, 해법 강력 지시..원희룡 "강제운행도 생각"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입력 2022. 07. 18. 18:13
화나요26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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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일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대란에 해법을 강력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요금 제한 등을 풀어주되 공급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강제배차, 강제운행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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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대통령은 국토부가 과도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화되고 이해관계자들 목소리와 집단행동에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인 국민들이 볼모가 된 점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민생문제로 (택시 대란을) 시급히 해결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내라고 강력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형 플랫폼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탄력요금제 등이 결국 요금 인상이라는 인식은 경계했다.
원 장관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심야에 대리 운전비 자체가 실제로 이미 2~3배로 뛰어서 나타나고 있고 불법 개인차를 갖고 영업하거나 기존 택시도 2배 내지 4배까지 내야 하는 고급택시를 부르게 되는 상황"이라며 "정상적 공급 가격이 작동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과 개인, 법인 택시를 포함해서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법을 내려고 한다"며 "호출비를 기본으로 깔아주는 방법, 두 번째는 거리 요금 자체를 탄력 붙이는 방법, 근본적으로는 공급유형 자체를 푸는 방법 등 3가지 정도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만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사태에 대비한 대책도 고민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 목표 기준을 명확히 두고 미달 되는데 국민 불편도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배차와 강제운행의 보완책도 생각 중"이라며 "기득권 체계를 근본 개편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요금제에 탄력을 준다면 국민편의를 늘리고 비정상적 가격인 이중가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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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흠.........!!
호출비를 기본으로 깔아주는 방법, 두 번째는 거리 요금 자체를 탄력 붙이는 방법, 근본적으로는 공급유형 자체를 푸는 방법 등 3가지 정도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요것은 괜찮은것 같은데
강제운행?
이거 현재 개인카블하는 양완수 알죠? 머리는 도깨비같이 하고 개인카블
하는 택시정책과 공무원
하던xxxxxx
이자슥이 말하던거네요
그리고 심야에 강제 운행하게
한다고~~!!
정작 양완수 이 작자는 취객이싫어 낮 근무만 한답니다~~~
제가 요즘 눈을 크게뜨고
양완수를 잡으려 하는데
쥐새끼마냥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잡을수가 없네요.
쥐는 고양이 한테 맡기시고 시원 하게 여름 휴가 다녀 오세요.스트레스도 푸시구요~~~
@조동진(서울강동) 네네~^^
감사합니다. ㅎ
즈런게 담당 장관이야.
근로환경 개선해서 기사수급할 생각은 없고?
율사자격은 어떻게 땄는고?
많이 안타깝네~~
변호사 조력못받고 그럴 상황이 않되면 법대생이 변호사업무 봐도 되는거샤??
쌍팔년도 아닌데
강제운행이라....
머리들좀 쓰자..
콧구멍이 두개니 망정이지.
얼적없어서 숨이나 쉬겠습니까 어디~ㅎ
두환이 형 때로 돌아간 느낌.
근데 정작 기존 종사자들과는 대화니 뭐니 그런건 없네요 생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젤 잘아는데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강제배차시
퇴근이요
똥멍충이들 시민들을 위한다면 놀고있는 택시들을 위한 당근책으로 요금인상이 우선되어야 할것이고 택시부제가 선행이 되어야지..탄력요금제는 시민과 기사는 똥으로 알고 플랫폼 배만 부르게 하는 악법이 될것입니다..조합들은 뮈하는지. 이럴때 강력하게 요금인상과 부제해제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택시 판떼기 떠나고 싶네요..
기득권 체계를 근본 개편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영업용 용달 처럼 배달 전문 "배" 자 달고 다니는 택시 보게 됐습니다.
요금인상이 먼저인데 헛짓하고 있네요
물가인상때문에 요금은 동결하고 플랫폼 배부르게하는 탄력요금제 시행이라..이런말하기는 뭐하지만 국민의힘은 답이없네요..대기업 돈있는사람 편많이 드세요
강제운행? 완전 독재자의 발상이군요.우리 택시인도 월 180여 시간을 근무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군요.
강제운행??여기가 한국이여..북한이여......병ㅅ들........
택시가 고급운송수단이지 이렇땐 서민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