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장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슬프당..

부안 핵폐기장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주민투표 중재단' 제안 및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질의서 채택 2003년 11월 21일(금)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지금 부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주민투표 연내실시 거부와 사실상의 대화중단 선언(17일)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부안상황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20일) 청와대는 다시한번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 연내실시 불가의 입장을 밝혔고 이어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강경한 진압을 경고했다.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하고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의 봉기와 국가의 책임을 팽개친 정부의 야만적 탄압이 충돌한 19일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활활 타오른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 시민사회종교계의 신망있는 대표자들은 더 이상 부안상황이 방치되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느끼며 이의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1월 21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는 공동협의회 중재인으로 참여했고 주민투표 연내실시를 양측에 제안했던 최병모(민변 회장)과 수 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최 열 환경연합 대표, 이주향 교수(수원대), 김정헌 문화연대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처장, 김영락 목사(기독교환경연대),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오영숙 수녀님,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 장동현 흥사단 총장, 차경해 YWCA 위원장, 이학영 YMCA 총장, 정규호 박사(크리스찬아카데미) 등 참석하여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채택한다. 한국YMCA 김의욱 부장 (02-754-7894, HP : 016-893-6711) 환경운동연합 명 호 부장 (02-735-7000, HP : 011-9116-8089) 박진섭 정책실장(017-203-5162)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질의서 ------------------------------------ 정부의 "주민투표 년 내 실시" 거부로 촉발된 부안 주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통이 폭발하고 화염병이 등장하고 주민과 전경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등 끔직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이 집밖으로 나오는 것 조차 막고 있어 부안주민들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핵폐기장이 강행되어 온 결과가 오늘의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구 7만명의 작은 농촌 마을을 상대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속셈은 시간끌기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이 분노를 자제하고,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택했던 대화는 정부의 외면으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툥령께 다음 내용의 질의를 보내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재신임을 불과 두달 만에 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7만이 거주하고 실 투표자가 3만여 정도 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1개월 반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대통령께서는 재신임에 대한 법 적용 논란이 일자 법이 없으면 열어서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이 없어 어쩔수 없다는 정부측의 논리가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로 결정하자고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했는데 우리나라 법에 공론조사법이 있어 이를 제안한 것입니까? 3. 대통령께서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 노조가 파업일정을 잡아놓고 대화를 하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안 위도에 핵폐기장 일정을 미리 결정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하면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4. 대통령께서는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항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국책사업까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안 핵폐기장을 정부의 권위만 내세워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5. 대통령께서는 정부 관리들과의 대화자리에서 국책사업에 대해 공권력에 의존하고 주민의 회유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자부와 한수원의 주민 매수행위, 과도한 경찰력의 상주 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6.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주민간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주민투표를 하면 정부가 패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003. 11. 21 부안 핵폐기장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 일동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중재키로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부안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오늘의 극단적인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주민들에게도 평화적 시위를 위해 인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주민투표의 실시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부안 주민들간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민투표 중재단」을 구성하고 양측에 대해 중재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2003. 11. 21. 부안 핵폐기장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