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시공원 해제가 더 효과 크다

[천비랑]

국회의원 이원욱의원의 '이원욱의 블로그'의 글을 읽고 혜안을 갖고 있는 의정자도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고 글을 옮긴다.

정부, 서울시청,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참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

첨예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다른 대안을 이원욱 국회의원이 블로그 글로 남겼다.

대단히 동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사업부지를 지정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되는 법의 시한이 개시되었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는 법을 악용하고 규제세탁, 이중규제를 했다.

바로 용도구역 변경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근린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은 것이다.

20년 동안 도시공원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해제시점인 6월말에 가서 편법을 동원하여 규제하며

'도시공원을 지켰다!'하고 정치적인 쇼를 했다.

20년 넘게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를 기다렸던 토지주들은 이제 정부마저 사기를 치는구나!

이게 민주주의 나라인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를 외치며 시위하고 청원넣고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자체가 서울시청이다.

관피아 행정, 행정권 남용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어야할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 말죽거리근린공원, 서리풀근린공원 등

그 부지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해제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고, 다시 토지주에게 피해만 주며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께서 제시하신

서울시의 도시공원 지정 해제 대상 부지만 개발해도 엄청난 지역발전과 함께 엄청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

문제소지와 갈등소지가 많은 그린벨트 해제 안해도 주택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부지는 무척 많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시청도 다 알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문제를 안고 가면서 왜? 그린벨트 해제에만 매달리는지 한심하다.

도시공원 해제 부지(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지)를 용도 변경한 후  LH에서 매입한 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토지주에게는 대토(환지)를 주어 다시 공동주택으로 다시 개발한다면

정부정책에도 도움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시장 수요층에게도 다량공급 효과가 있고,

토지주의 피해와 민원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1석3조 정책이 된다.

시장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택공급은 확실히 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부지(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7월 15일] 홍남기 부총리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

  국회의원 이원욱 

  
홍남기 부총리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7월 14일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 신뢰가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정부가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카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고통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권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특히 정부 간 조율도 되지 않는 문제를 꺼내든 부총리나,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하는 국토부 차관의 모습을 보며 여당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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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토지 공급 문제부터 보자.

과연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의 최적지가 그린벨트 뿐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서울시에만도 아주 많다. 정책의 경직성이 토지공급을 막고 있을 뿐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된 땅만해도 전체 면적이 118.5 제곱길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20%에 달한다.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한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직된 사고가 오히려 택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의정부시는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80%, 34만3617 제곱미터는 공원시설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20%인 8만 4000제곱미터는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했다. 추동근린공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고, 공원을 보전하며 1석3조의 효과를 얻었다.

​세계 10위권이라 자랑하는 경제대국 서울한복판에 남아있는 창신동, 종로3가,동자동 등의 쪽방촌을 언제까지 방치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분들은 전철비가 아까워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최고의 어두운 그림자 삶을 살고 있다.
순차개발, 공공 공유주택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그 분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청년주택 등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용산의 미군기지, 용산역 부지를 포함한 철도 부지 등도 정책의 유연성만 갖춘다면 택지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
재개발, 재건축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 때 토지의 종을 상향시켜주고, 종상향으로 얻어지는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면 공공임대아파트도 늘리고, 민간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 주체 문제이다.
LH나 SH가 개발하면 공공개발, 민간이 개발하면 민간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위에서 예를 들은 의정부 직동공원 개발, 종상향으로 얻어지게 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민간회사가 개발한다 해도 공공개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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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의 금리,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1,000조가 넘는다고 한다.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집값, 주식값은 오르고 있다. 이들 자금을 벤처기업 등 우리나라를 열어갈 미래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1,000조의 돈이 투자될 수 있는 신산업이 있을까 의문이다. 이들 자금이 기존주택시장이 아니라 신규주택 공급시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많은 건설사들이 들어오고, 금융시장도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4.3%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구직활동 계획이 아예 없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 인구가 45만 4천명으로, 1년전에 비해 9만5천명이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더불어 걱정되는 것은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감’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불확실성이 겹쳐져 부동산가격과 주식시장은 호황을 맞이하는데, 정작 기업과 가계부채 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6.5%, 기업신용은 8.6% 증가했다.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는 둔화되고 결국 실물경제의 악화 요인이 될 것이다.

​아마도 위와 같은 싸이클은 지금 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일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학습된 무기력감이 더 커지기 전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이 활기를 띠고,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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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할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납득하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내와야 한다. 부총리의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그런 간절함에서 나왔으리라고 추측된다. 단 다른 방식을 찾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이상적인 과열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주택을, 쪽방촌과 같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마음 푹 놓고 살아갈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글귀다. 공급 없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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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 간절한 발로가 합리적이며 대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찾는데서 시작되기를 바란다. 시장과 함께 발맞춰 나가자.

[출처] [7월 15일] 홍남기 부총리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작성자 국회의원 이원욱

https://blog.naver.com/ewon33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5_0001096430&cID=10301&pID=10300

[Rane]

이원욱의원님! 당신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합니다.
당신은 민주적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보다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을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히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원욱의원 블로그에 남긴 글입니다.

[편안바우]

이원욱 국회의원

출 생 : 1963년(만53세) 충남 보령시출생
소 속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 경기 화성을
학 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