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8일)

[넬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8일)


1. 정부가 분기별 3원이던 인상폭 제한 규정까지 바꿔가며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

국민의 생활물가 부담이 치솟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등한 연료비 탓에 한국전력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요금을 억누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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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3분기 전기요금 1kWh 5원 인상…
♢4인가구 월평균 1535원↑
♢취약계층 부담 완화 위한 복지할인은 늘리기로…
♢350만 가구 할인한도 40% 확대




2.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하반기 주택 시장이 상반기에 비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기 대비 0.7% 하락할 것으로 예상.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엔 0.2% 상승하지만, 하반기에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연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0.5%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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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硏, 0.7% 하락 전망
♢KB지수도 39개월 만에 최저
♢집값 고점·금리인상 여파...매수부담 갈수록 커져
♢건산연 "전세 2.5% 상승"...임대차시장 더 불안해질 듯




3. 러시아가 104년 만에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짐.
서방의 대러 제재 여파로 외화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탓.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날까지 갚아야 할 외화표시 국채의 이자 1억달러(약 1283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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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04년 만에 첫 외화 채무상환 불이행 '디폴트'
♢러' 재무 '촌극' 일축..채권자 향후 조치 주목




4.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
우리나라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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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함께 공군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5. 일선 지자체의 소극·부실 행정에 기업들이 고충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법령을 소극적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거나 행정 편의적 업무 처리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것.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019년 298건에서 2020년 588건으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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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을 멈춘 광주 광산구 정원산업개발 공장 내부. 하루 60t 상당의 대형·재활용 폐기물을 고형 연료화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설치됐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광주 = 진창일 기자]

♢'기업하기 나쁜 환경' 만드는 시군구 발목행정
♢"구청 발목행정에 40억 들인 공장 흉물됐다"…민원 年 756건으로 급증
♢인허가 '몽니' 부리거나 공장 건설허가 돌연 취소
♢법정다툼 끝에 승소했지만 막대한 손해 기업이 떠안아
♢과도한 잣대 들이대...우선협상자 선정된 기업에 "요구사항 누락" 부적격 처리
♢권한 막강한 지자체가 '甲'...기업 피해봐도 목소리 못내




6. 국내 가구·인테리어 업계 1위 한샘을 이끌고 있는 김진태 대표가 회사 주가가 10만원을 회복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

지난달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이 연일 악화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경쟁사 약진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기업 체질을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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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각오 밝힌 김진태 한샘 대표

♢건설경기 침체·원자재값 폭등...지난달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
♢고가 리모델링 시장 공략하고...인테리어 플랫폼과 잇단 제휴
♢대표 가구 브랜드도 육성할 것

♢매출 두 자릿수 성장률이거나 반토막 난 주가 회복할때까지 월급 190만원만 받고 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