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 그리고 방송국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우드맨]

이정우

국민을 우롱하고 봉으로 대하는 영혼없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언론사!
사회 공공재를 가지고 장난치는 무개념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방송국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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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 얼마...어쩌고 하면서 준비경보니 경계경보니 하는 호들갑...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정부청사는 현재 몇 도인데 냉방을 안 하고 어쩌고...대기업 공장들은 또 전력을 아끼느라 어쩌고 저쩌고...공영방송인지 명박방송인지 근혜방송인지가 떠드는 소리들...열 받아서 더 에어컨을 켜고 냉방 빵빵하게 하고 싶은데 그놈의 전기료가 무섭다.

왜? 원래 내가 삐딱한 놈이라 아예 블랙아웃을 차라리 당해보라고 염장을 질러서? 정말 솔직히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어쩌고 저쩌고와 방송의 나팔에 혹하는 이놈의 착한(?) 국민성이 좀 나쁜 국민성으로 변하라고...

각설하고...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리며 열사병으로 상당한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된 여름에 전력난을 겪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가 아니다. 원인은 정말 엉뚱한데 있다. 오늘 그 이유를 까발린다.

맹바기 집권 당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2년 전력수급계획서를 보면 2012년 기준 설비예비율 수치는 103.8이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 100개를 필요로 할 경우 예비전력을 포함 103.8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언제나 블랙아웃의 위험한 폭탄을 안고 산다. 그런데 2004년의 설비예비율은 134.7이었다. 즉 2004년에는 예비전력을 34.7개나 갖고 있었는데 8년 후인 2012년엔 3.8개로 무려 31개의 예비전력이 사라진 것이다. 본론으로 가자.

정부의 거짓말 하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치의 우리국민들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9510kw다. 그리고 이는 일본 8110kw, 프랑스 7894kw, 독일 7108kw 많다. 이를 근거로 전부는 우리나라 전기료가 싸므로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 전기를 낭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는 허구한 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호소하고 언론을 통해 전기를 아끼자고 광고하며 블랙아웃 어쩌고 겁을 준다. 이거 거짓말이다.

정부 통계치라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 기타 등등 전국의 모든 전기사용량을 국민 1인당 사용량으로 치환, 그걸 기준사용량이라고 했다. 그러면 정말 우리국민이 개인적으로 쓰는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어떨까? 한전도 정부도 꼭꼭 숨긴 2012년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1183kw다. 일본은 2246kw, 프랑스 2639kw, 독일 1700kw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일본 프랑스에 비해 절반도 안 되고, 독일보다 훨씬 적다, 실제 전력소비량에서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되는 소비치는 전체 전력의 18%밖에 안 된다.

결국 겁먹은 착한(?)국민이 가정에서 전기를 하나도 안 써도 전체전력 소비량의 18%만 줄일 수 있다. 2011년 한전의 전력판매량 중 55%는 산업용이다. 이는 주택용의 3배의 육박하는 수치. 특히 산업계 전력사용량 중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병)은 산업계 총 사용량의 73.5%...그런데 국민들에겐 아끼라고 하고 기업은 적게 쓰면 장려금 준다.

정부의 거짓말 둘

이번에 전기요금이다. 현재 1kw당 전력 판매단가는 주택용 119.99원/kwh, 일반용 101.69원, 산업용은 81.23원, 산업용중 대기업이 사용하는 요금은 78.32원이다.

삼성전자 같은 1년에 수조 원 씩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에는 78원에 전기를 팔고 최저임금 시간당 5000원 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는 집이나 가난한 농촌 할아버지 집에도 120원에 판다. 일 년에 수조 원 버는 삼성전자보다 시간당 5000원 버는 가난한 국민이 kwh당 무려 42원씩이나 비싼 전기를 쓴다는 거다. 그래놓고 전기요금이 싸서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쓴다고 겁준다. 거짓말이다. 아니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부의 거짓말 셋

전력산업을 민영화가 최종목적이었던 전력사업구조개편 정책이었다. 이 전력사업구조게편에 따라 생산과 송배전 판매를 총괄했던 한전은 전기의 생산에서는 손을 뗐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체계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자회사인 발전5개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민간기업발전회사(포스코에너지, GS파워, SK E&S)등이다. 한전은 이들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다가 송,배전만 담당하면서 전기를 전 국민에게 판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발전회사에서 도매로 독점으로 사다가 국민이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파는 형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전이 재벌소유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등했다는 것이다. 즉 재벌그룹의 발전회사가 매우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간발전사를 하겠다고 재벌들 투자계획 역시 줄을 선 상태다. 2012년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들 영업이익은 3.6%인데 민간기업발전회사 영업이익은 12.4%였다. 한자 자회사보다 무려 4배다.

더구나 민간 발전회사가 한전에게 판매하는 전력 가격은 1Kw당 169.85원, 이렇게 사다가 한전은 대기업에게 78원에 판다. 그러므로 GS그룹 산하 발전회사는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게 169.85원에 팔고는 GS그룹 산하 다른 생산 공장들은 한전에게 78원에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이다. 그러니 전기위원회의 관계자도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4년까지 민자발전소를 11개사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기를 더 비싸게 사서 생산비가 비싸다며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겠다는 속셈이다. 적자누적 때문에 전기료 올리겠다는 것 거짓말이다.

대국민 사기극은 이제 그만두라.

특히 지금의 전력난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애초 예비전력이 103.8이란 데서 원천적으로 예비된 재앙이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예비전력이란 것도 현재 존재하는 발전소의 모든 발전기가 정상가동 되었을 때를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가 고장으로 몇 기씩이나 멈춰 있다. 그리고 이는 잘못된 부품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비정상 부품이 버젓이 사용된 이유는 검은 돈에 얽힌 부정부패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정부는 이른바 ‘원전마피아’란 말이 돌고 있음에도 전혀 예방하지 못했다. 무능도 아니고 일탈도 아니고 공범이다.

다음...앞서 지적했지만 2004년 전력 예비율은 134.7, 2012년 예비율은 103.8.....8년 동안 발전소 증설은 안 되고 전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난 때문이다. 그러니 사단은 언제든 예비된 것...따라서 이런 수요 예측에 따른 투자가 이어져야 했다. 그런데 맹바기는 이런데 써야 할 돈을 자기들 발표로만 22조 원 씩이나 강바닥 파서 막아 저수지 만드는데 퍼부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저수지들 때문에 4대강은 ‘녹조라떼’ 공장 원료 저장소가 되어간다.

...................................자 이제 결론을 내자.


하나. 사기 그만치고 니들이나 전기 절약해. 난 전기료가 비싸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하거든? 전기료 걱정만 없으면 에어컨 틀고 살겠어. 너무 더우니까...

둘. 나 가난하거든? 그러니 부자 삼성전자에 파는 전기요금 가난한 내게도 좀 적용해줘. 그렇게만 해도 전기료 걱정 안 하고 에어컨 좀 틀게.

셋. 170원에 사다가 80원(둘 다 사사오입이니 오핸 마)받고 파는 멍청한 짓 하면서 적자난다고 전기료 올릴 생각 마. 더 오르면 그나마 선풍기도 못 틀어서 미치다가 나 같은 사람들 모여 폭동날지도 몰라. 왜냐고? 더위 먹었는데 뵈는 게 있겠어?

최지은 이런....전기불에 궈먹을 놈들이 있나

[행복한꿈]

더운데 진정하세요!!^^*

[틀지기]

전기요금 체계가....
과거 기업발전을 위해 채택된 것이...
여지껏 계속되는가 봅니다.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