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희망봉]

참여연대가 작성하여 7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보면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모두 14가지로 정리하였는데, 12번째 비리로서 사립학교법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사립학교법 수시 위반 

-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신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 2006년 3차(2006.05.17.) 이사회 회의록 임원선임 및 해임안건 심의,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6명의 이사는 2006.05.17.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사직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이사장 및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음. 따라서 3차 이사회는 사직한 이사를 제외하면 3명의 이사만 출석하였기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이 때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문학동,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여상원, 최서원)는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선임된 것으로 무효일 것임.

**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1.10.선고, 2001다1171판결)

-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 고운학원 재단이사회(이사장: 최서원(이인수총장부인))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운영 주체가 되는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수년간 단 1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허위 작성. 이사들의 싸인을 타인이 위조하여 서명날인 의혹. 이사회 일시와 회의장소를 허위기재하고, 실제로 이사회는 개최하지도 않는 것은 대학운영의 근본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임. 2007년 6차(2007.09.06., PM 07:00~07:20, 올림피아센터 5층 회의실) 이사회 회의록에 의장으로 참석한 문학동이사장은 당일 AM 07:05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함. 사망한 사람을 의장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함. 2012년 6차(5.3)와 10차(7.17) 그리고 2012년 7차이사회(5.29.)와 9차 이사회(7.10.)은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두 번씩 이사회 개최한 것으로 기록됨.

-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뿐 아니라 교육부에 제출하는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53조 (증거인멸 등)에 저촉되므로 형사법상 처벌도 받아야 하고, 학교 임원 승인도 취소되어야할 엄중한 사항임.

- 사립학교법 제20조2(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임원이 현저한 부당행위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교육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할  때에는 시정 요구 없이 직권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수원대의 허위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은 ”시정할 수 없는 사항" 이므로 임원취소 사항일 것임.

[정상화]

모든 법철차는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질식할것같다]

열지도 않은 이사회의 기록을 남기려고 추후에 가라 회의록을 서둘러서 작성하다 보니 별 해괴한 일이 다 벌어졌군요.
그날 아침 7시에 돌아가신 분이 저녁 7시 이사회를 주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거야말로 개콘 소재감이군요.
와우리 왕국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거짓과 허위, 이제는 질식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모든 교수님들이 협력하여 정상적인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요!!!!!!!!!!!!!!!

[회개의 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관심도 없고 모르는 일들 이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보니,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엉망진창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조그만 사기업에서 이사회를열 때, 대표가 결정을 하고, 회의록은 적당히 작성하여 도장을 받는관행이 있지요.
그러나 공공적인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곳으로 잘못된 결정은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대학이 개인의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지원되는곳이지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