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증인[경기/부천]'님이 '도시광산G(대전충청)'님에게 보내신 메일입니다.

[도시광산G(대전충청)]

본 메일은 '고물마트'카페 회원 '무지증인[경기/부천]'님이 '도시광산G(대전충청)'님에게 보내신 메일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수레로 폐고물을 수집판매하는 행상입니다 또한 다음카페고물마트 회원입니다

귀원의 폐가전제품 고물상 취급금지 법령제정에 고물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뜩이나 삶을 영위하기가 힘든 서민 영세 고물상으로서는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손수레로 고물을 수집 판매하여 그날그날의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에겐 치명적입니다

폐가전제품의 유상매입 보관 판매는 경제적 가치가 있기때문인데 이를 금지하고 특정업체에게

무상으로 독점수거케하려는것은 경제정의에 반함은 물론 특혜의 시비에 휘말리어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현행대로 - 손수레 고물행상수집-고물상 매입보관 판매-재활용업자 매입-재활용 순으로 유통과정을 두심이 합당하겠읍니다

서민이 무순돈이있어 땅얻고 시설가춰서 신고하여 영업을 할수있단 말입니까?

장관님의 긍정적 유권 해석의 답을 구합니다

장관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 장관의 회신입니다.

귀하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ㆍ유리병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 및 왕겨ㆍ쌀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즉, 현행 제도 내에서도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고물상에서는 폐가전제품 등 상기 외의 폐기물은 취급할 수 없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추가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폐가전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워
질의에대한 회신이오니 참고하심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들 되십시요

폐가전대책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들이며 질의와 회신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현행 제도 내에서도 신고만 하면 폐가전제품 취급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도시광산G(대전충청)]

무지증인 님 고맙습니다.

[도시광산G(대전충청)]

1.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시설인가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고물상 은 없읍니다.

2. 2011년 7월24일 고물상은 허가제로 전환이되고
도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기존고물상도 2년 유예기간을
주고 즉 2013년 까지 다 나가라고 하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3.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도시내에서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73세 연세에도 후배들을 위해 폐가전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무지증인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

무지증인 님 너무감사하고 귀한것을배웁니다

[k1-심마니(경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이 왔으면 함니다
혼자 투쟁중인 무지증인님께 운영자의 한사람으로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힘내시고 우리의 승리가 오는날이 꼭 있을겁니다 무지증인님 화이팅 하세요^^

[도시광산G(대전충청)]

재활용연대 상임대표 김포동화님글 - 1

수고 많으십니다....

문제의 본질은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의 확보여부가 아닙니다.

고물상에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유통되던 폐가전시장에
어느날 갑자기 취급하지마라는 공문을 보낸 서울시의 작태입니다.
폐가전은 고물상에서 취급해도 아무런 환경적 위해요소가 없습니다.

고물상에선 폐지,고철,폐포장제,쌀겨,왕겨외에도 무수히 많은 품목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탓하지 않고 그냥 시장원리로 돈되면 사고 팔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시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운(서울 광진구)]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시광산G(대전충청)]

재활용연대 상임대표 김포동화님글 -2

도시광산사업을 위해 폐가전이 필요하면 돈주고 사가면 됩니다.
걍 뺏어가는 것이 문제지요..
시장기능을 죽이고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데 고물상들이 굴복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병운(서울 광진구)]

1000 %동감입니다..

[심천(서울)]

한분한분의땀과노력이 우리고물인들의 희망이며,생명입니다...........

[도시광산G(대전충청)]

심천 님 고물은 고물인의 삶이며 희망입니다. 그들도 이것을 조금 알아 줘야 하는디,,,,,,,,,,,
이사는 잘 하셨나요.

[정병운(서울 광진구)]

고물상에서 수거해놓으면 적당한 금액으로 매입해가면 됄것을 털도안뽑고 먹어치우겠다...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지,못하고말고요!!!!
개자슥들,ㅋㅋ
빨리 초안잡아서 백만이 아니라 천만명 서명운동부터 하자구요..

[도시광산G(대전충청)]

맞습니다. 6C럴놈들 ,,,
함께 고물인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 나아가자구요.
고물은 고물인의 삶이요 희망입니다.
고물인의 삶과 희망을 짓밝은 그들에게 고물인의 자존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총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