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130만명, 우리나라 인구와 비례대표제

[태조산]

(이은탁님 페북에서)

2024년 1월 기준 전체 인구가 5130만명이다. 서울 939만, 부산 329만, 대구 237만, 인천 300만, 광주 142만, 대전 144만, 울산 110만 세종 39만, 경기 1363만, 강원 153만, 충북 159만, 충남 213만, 전북 175만, 전남 180만, 경북 255만, 경남 325만, 제주 68만

2020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253명이었다. 203,000명당 의원 1명을 선출했다. 서울 49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3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59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서울 +3명, 부산 +2명, 광주 +1명, 울산 +0.6명, 강원 +0.5명, 충남 +0.5명, 전북 +1.4명, 전남 +1명 더 뽑았고 인천 -2명, 경기 -8명 덜 뽑았다.

이미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로 수도권은 미니선거구, 지방은 공룡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인구수대로라면 서울·경기·인천에서 128명을 뽑아야 한다. 전체 지역구 의원의 50%가 넘는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17대 총선 56석, 18·19대 54석, 20·21대 47석, 22대 46석으로 20년 사이 10석이나 줄었다. 사표를 없애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 더 나아가 완전비례대표제 도입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