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尹정권 조기종식 골든타임'

[하은초]

조국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尹정권 조기종식 골든타임' [TF사진관]

2024. 11.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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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와 의원 및 지도부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와 의원 및 지도부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탄핵 사유 7가지와 15개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yenn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