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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國家原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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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집행문 🎴대법관인사재제청요구자체가3권분립원리인데 이를 3권분립원칙위반이다고주장하는 법조인도딱하기는마찬가지고요.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추천 0 조회 4 26.09.08 03: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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