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의결 날…특검 파견검사 40명 "원대 복귀" 항명

[상운]

[검찰・법원 3대 특검]
검찰청 해체 의결 날…

특검 파견검사 40명 

"원대 복귀" 항명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여파가 특검 수사팀의 불만과

 집단행동으로 번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검사 전원이 30일 입장문을

 통해 민 특검에게 파견 해제 및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다. 

이들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맡는 상황을 

“모순”

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9월부터 검사는 

수사 업무가 아닌 공소 제기·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이르는 모든 역할을

 맡는다. 

파견검사들이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이라고 말한 이유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며

 “다만 특검법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비추어 수사·기소 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날 민 특검에게 전달된 입장문은

 특검팀 수사 실무를 이끄는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한 ‘특검 파견검사 일동’ 

명의로 작성됐다. 

지난 7월 특검팀 출범을 전후로 파견돼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는 의미다.

 이들은 최근 각자 팀 내 파견 검사들을 

상대로 복귀 의사를 물었고, 전날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파견검사들은 미제 사건 처리

등을 앞세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 뉴스1 >

파견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표면상의 이유는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하며 쌓여 온 불만이 파견 해제

 요청이라는 형태로 분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파견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

것인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검이라는

형태로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크다”

며

“특검 수사를 독려하며 응원해 주는

최근의 분위기는 결국 권력이 개입된

중대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뜻 아닌가”

라고 말했다.

실제 파견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그간의 특검 수사과정을 토대로 검사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언급해달라는 점도

 요청했다.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면서다. 

이는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 입장문은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한

검찰의 첫 집단행동으로 평가된다----

< 뉴스1 >

특검 안팎에선 파견검사 40인의 

입장문 자체를 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맞선 검사들의 첫 집단행동으로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수사와 기소 

분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개별 검사들이 

우려를 표했을 뿐 집단행동에 나서진 

않았다.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고검장·검사장·부장검사 회의

 등을 통해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반기를

 든 것과 대비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사이면서 검찰 밖에 

있는 파견검사들이 입장문 형태로 사실상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파견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는

 것이 필요하단 게 특검 지휘부의

 입장인 만큼 원대 복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파견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이 공식화한 만큼 향후

 특검팀 수사와 공소 유지의 동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특검 내부적으론 파견 검사들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이후

 원대 복귀하고,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충원될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30명 등

 신규 인력을 공소 유지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민구 기자

정진호 기자

최서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bsks****

특검에 파견된 검사 찌부레기들 빨리 원대복귀가

답이다.

사기꾼동업자들의 쓰레기 행동에 동조하면 너희들도

곧 인생종치는 날이 온다.

ujso****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의 한국판

'이재명 대통 구하기' 를 보여주는 거냐?

cspy****

맞다.

계엄군인들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 했다고 지금은

훈장까지 받지 않나?

검사들도 부당한 일에 부역하지 말고 항거해라!

kyot****

이번 계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군인은 명령이

아닌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게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이 된다.

따라서 검사도 정부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

자기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down****

검찰 양아치 세기들은 전부 단체 안락사 가고

물갈이가 시급하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다.

이 게 세기들아!!!!!!!!!!!!!

tung****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사건 지들 맘대로 기획하고,

증거 묻어두기, 증거 왜곡하는 개 검찰들 싹 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항명하는 놈들 싹 다 짤라라.

hwan****

그냥 전부 사직해라 조직이 없어지는 마당에

사냥개 특검에서 부역할 일 있냐?

원대복귀는 개뿔이나 좌바리들이 들어주겠냐?

tung****

검찰은 역시 개혁 대상이야.

관봉권 분실 사건만 봐도 이것들이 범죄 집단인지

검찰인지 헤깔렸지.

tung****

항명하는 이런 거지 같은 검사놈들이나

관봉권 띠지 분실했다며 증거인멸을 검찰 내에서

알아서 해주는 미친 것들이나 싹 다 정리하자.

tung****

남부지검 관봉권 분실 사건을 보면 누구나

이 머저리들이 내부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주현 계장이 띠지를 회손했을 것이다.

이런 썩어빠진 검사들이 이젠 항명까지 한다.

이것들 옷을 싹 다 벗기고 변호사도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tung****

이런 간사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검찰놈들.

tung****

수사 방해를 하려는 실력행사를 묵인해선 안 된다.

이런 건방진 놈들 모두 옷을 벗겨라!

이것들이 미쳐가는구나. 검찰이 해체 되여야 하는

이유를 더 확인시켜 준다.

tung****

저런 기가 막힌 검사놈들 옷을 벗게 하고 법을

절대 다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변호사 개업도 못하도록 해라.

kore****

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들은 지금이라도

모든걸 중단하고 민주당의 국가전복 범죄에대한

수사를 개시하라.

국민을 속이고 이화영 시켜서 뒷구멍으로

김정은에게 100억을 송금한 넘이 지금 정권을

훔쳐서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검찰제도를

없애고 대법원장을 없애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반국가

반역세력들을 모두 검거해라!

0711****

검찰청보다는 국회를 없애야지~

lee.****

나라가 니들 소꼽장난 하는데니?

하기사 한심한 국민이 죄다.

kimj****

응원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독재를 순한독재라 하는데

국민의 어리석음을 미끼로 순한척하며, 뽑아준

국민을 내세우며 모든 체제를 바꾼후 장기적

독재를 이어갈 것이다.

헌법개정으로 4년 연임제 역시 본인의 권력연장을

두고 시행할 것이다.

tung****

앞으로 기소만 하려니 폼이 나질 않니?

니들이 다 자초한 일이다.

이런 못난 검찰들 때문에 기소청으로 바뀌는

것이다.

tung****

검사 쓰레기들 다 짜르고 변호사도 못되도록

조치해라.

mbh2****

마흔명느들의입장이 검새집단 전체의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검찰이 검찰 본연의 일을 했다면?나는 깨끗이

살았는데 울 아빠가?혹 미친윤도야지 아류는

아니제?

go57****

빨갱이 게에세기들이 내 댓글 지웠네,

개 은석이는 어디 가노?

이 댓글이 뭐가 문제 있냐?

빨갱이에게 싶세기들아!

park****

경찰 검찰 다 없애고 각자 권총차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날이 올것 같네.

a255****

이제 경찰청 폐지도 가자 무법의 시대로 가자

limb****

망가지는 집 구석을 바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당신들의 소신과 기개를 응원합니다!

ever****

생각 있고 자존심 있고 결기 있는 검사라면

그 정도 기개는 있어야지~~

ourk****

대갈 싸매고 공부해서 검.판사 됐는데..

공부 안하고 돌멩이나 던지며 불지른 애들한테

꼴 조오타 ~~ 느그들 한계야.

kcr9****

검사도 없애고 배임죄도 없애고 대법원도

입법부에서 바꾸고.. 법치국가가 아니다.

전체주의국가로 간다.

견제세력 없애려 운동권에들이 그렇게 원했단

전학대회가 현실화 된다.

emms****

정청래 와서 일 하라고 해라!

죄을 지은놈들 무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민주당의원들 32.5%범죄자들 단체 이재명도 포함.

이런 인간들 감옥에 가고 윤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게 맞디ㅡ

dshn****

이 나라 유수한 법학자들. 행정과 조직전문가들

그리고 퇴임한 관료들 모시고 최소한 반 년

이라도 토론을 통하여 전문성의 의견이라도

수렴한 후 고쳐도 고쳐야할 것 아닌가?

이 부정선거 전문 깡패 자식들이 뭘 안다고.

국가의 중추 신경을 칼질을 하나?

이 난동을 보고만 있는 이 무식한 세상의

침묵은 또 무엇인가?

아직도 남은 50억 잔당들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