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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절차상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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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있어서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후에 이유를 제시하여도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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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다 맞는 지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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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기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유제시하는 것도 절차상의 추완에 들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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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유를 나중에 제시해서 보완하는 것은 치유는 되지 않지만 심판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럼 심판 제기 이후에는 이유를 제시하여 보완을 할 수 없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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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두문장은 전혀 연관이 없는 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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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가 이해가 안가는데 말로 적절한 표현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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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절차상 서류를 하나빠뜨렸다거나 기재사항을 몇개 못적었다고해서 절차상 하자라하여 받지않는다는거 보다 이거빠뜨렸으니 가져오세요 라거나 이거 적으셔야 받습니다 하는게 낫겠죠...하지만 이유부기의경우 내가 불이익처분받는데 상대방이 이유부기하지않고 나에게 불이익처분하면 난 영문도 모르고당하는꼴이되고..
사후 이유부기를 인정한다면 행정청은 귀찮은데 일단 불이익처분하고 나중에말해주면되지란식으로 처리한다면 피해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이유도모른체 감수해야되자나요. 이유를 애초에 듣고 부당하다 생각하면 받지않을수도있었는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