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전세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사법부나 입법부에 비해서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과연 '제왕적' 인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별 시덥잖은 이유로 국회에서 공성전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총리의 소속당과 대통령의 여당이 다른 '동거정부' 상황이 벌어진다면 장기간의 교착상태로 인한 국정마비가 뻔한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의원내각제나 분권개헌을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치체제는 제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속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사람agent들의 행태도 중요합니다. 벼는 논에 심어야 알곡이 나오지 온갖 기대를 품어보아도 사하라 사막 모래언덕애 심으면 헛수고인 처럼요.
이런 실없는 대통령제 개헌 논쟁보다는 인구와 대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의원정족수의 정비가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곡해되고 뿌리깊은 의회불신으로 인해 추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욕먹는 사안이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첫댓글 요즘시대에 내치하고 외치가 구분이 가능할려나??
걍 내각제네 ㅋㅋ우리나라 국회꼴에 내각제 하면 나라꼴이 더 아비규환이 될듯 그나마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 이나마 돌아가는거지
내치하고 외치가 구분이 되나요? 요즘시대에
아 또 뭔..
그냥 일전에 냈던 개헌안으로 가자..
2공화국때 했는데 그닥 재미를 못봤던거 아녔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안될말 같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동의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2년마다 반수 선거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 수준이라고 봅니다,, 실제 학자들은 내각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국회신뢰도부터가 처참한게 현실
내각제? 내각제하면은 나라꼴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대통령제에서 딸려오는 콩고물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여의도 사람들이 그걸 개혁할까요? 아니면 이름만 내각제로 바꿀까요.
난 한국국회의원이든 어느 누구든 신뢰 안해요 거악 차악들 뿐임
5년 중임제도 좋은데...
국회 신뢰도...ㅡㅡㅋ
아이고 아는 교수님들이 계시네..?
우리나라국민들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수 십년간을 힘들게 싸운 민주화운동 결과물로 얻어낸 대통령직선제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이 하도 악용해댄 역사가 있어서 간접선거에 의한 정부구성에 대해 거부감이 아직도 극심합니다.
애초에 전세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사법부나 입법부에 비해서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과연 '제왕적' 인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별 시덥잖은 이유로 국회에서 공성전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총리의 소속당과 대통령의 여당이 다른 '동거정부' 상황이 벌어진다면 장기간의 교착상태로 인한 국정마비가 뻔한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의원내각제나 분권개헌을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치체제는 제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속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사람agent들의 행태도 중요합니다. 벼는 논에 심어야 알곡이 나오지 온갖 기대를 품어보아도 사하라 사막 모래언덕애 심으면 헛수고인 처럼요.
이런 실없는 대통령제 개헌 논쟁보다는 인구와 대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의원정족수의 정비가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곡해되고 뿌리깊은 의회불신으로 인해 추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욕먹는 사안이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단임제가 짱임..
응 싫어
이 말대로 하면 제왕적 국회의원이 300명되는거임
좆까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자님들 엿이나 드세요^^
데스크패쓰
미치셨나 ㅋㅋㅋ 대한민국 국회에 행정권을 주자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