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한다면 그 대책은?

[동수야]

이명박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할려는 이유는 몇가지가 상상이 됩니다

1.  노무현정부때부터 추진되어온 한미 FTA 추진시 추후에 의료서비스개방은 해야하고

어차피 미국의 압력에 당연지정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 자기임기내에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겠다

2. 삼성생명같은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와 의료산업에 진출할려는 거대 메이저자본들을 위해서

3.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계속 하면 할수록 재정이 빵구가 나고 욕만 먹게 되어있고 귀찮은 제도라

민간에 이양시키는게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4.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을 밀어준 의사협회에 보은차원

자, 지금껏 국민들은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마이클무어의 다큐한번 보고 미국처럼 맹장수술 받는데 수백수천만원이 깨질까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GDP대비 의료비지출이 전세계 최고지만 국민건강수준은 OECD 최하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일본의 제도를 많이 모방했기때문에

GDP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국중 하위권이지만 건강수준은 최상위권이었죠

나가는 돈은 적지만 혜택은 많은 구조

하지만 이건 로비력이 약한 전체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그나마 박리다매로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난 노동강도로 일해서 수지 맞추던 것도 의대정원의 증가로 총체적 위기가 되었죠

이전과 같은 희생을 강요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민들은 국민나름대로 불만이 쌓인거죠

자신들은 의료보험료 많이 내는거 같은데 병원가면 불친절한 의사들이랑 20초 이야기하고  돈을 많이 내야 되는지

왜 희귀병환자들은 병에 걸리면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가난에 시달려야 되는지

주위에 보면 의사XX들  좋은 외제차몰고 골프나 치러다니는데 눈꼴사나워 죽겠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계 어떤나라도 완벽한 의료제도를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비가 공짜인 나라는 수개월에서 수년을 진료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고

최고의 의료기술이 있는 나라는 너무 비싸서 병원 가기가 겁나죠

한국은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해서조차  거부감이 심한데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올려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소수거든요

자주 많이 아픈 소수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의료보험료가 세금처럼 느껴집니다

정부도 지금까진 의료를 공공재처럼 취급하며 싸게 의사들을 이용해 왔지만

이제는 뻔히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의사들을 압박하기도 힘들어졌죠

어떻게 해도 여전히 제도의 헛점은 많고  보험수가를 현실성 올리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국민들은 저항하고 보험재정은 점점 밑바진 독에 물붙는 것처럼 될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막상 이명박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데

다큐한편 보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읽어보면 세상 망할것 같고 미치는거죠

이명박에 화살이 돌아가다 결국 의사들에게 화살이 돌아갈겁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로 의사들이 떼돈벌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테니깐요

하지만 그 수혜는 민간보험회사들과 거대자본들, 그리고 대책이 없는 의료문제에 책임이 없어진 정부가 가져가는거죠

의사들은 지정제폐지 되어도 여전히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주는 대로 돈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들은 거대화 될테고 의료도 자본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개업의에서 점차 월급받는 의사가 되는거죠

개업해서 쫄딱 망하고 조폭들 피해다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대다수 의사들은 원하는게 수가현실화 이거 하나밖에 없을겁니다

상위 몇% 병원이나 당연지정제 폐지를 환영하는거지

당연지정제 폐지로 한국에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할겁니다

미국이야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의료소송을 워낙 부추겨놔서 진료단가가 무지 올라간게 큰 이유죠

한국은 처음부터 의료수가가 워낙 낮게 베이스로 잡혀있어서 지정제폐지된다고

몇배로 팍팍 뛸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데 반대시라면

지금 제도가 계속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사들은 국민평균보다 훨씬 잘버니깐 좀 손해봐도 된다 ?

의료보험료 많이 내고 보험수가 현실화하고 혜택도 더 늘이자?

과연 대책이 있을까요?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아무리봐도 국민들중 소수인 의사들이 좀 덜 벌더라도 이대로 계속 가는게 낫겠죠?

의사정원도 많이 늘여서 돈도 많이 못벌게 하면서

저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하든  안하든  별로 영향이 없을거 같아서 크게 신경은 안쓰이는데

자동차보험료로 일년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큰 불만없이 내면서

의료보험료 조금만 올라가면 의사들 욕부터 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윤영필]

폐지되면 방법 없는것 같음...이민정도?

[Contradanza]

쓸데없는 태클일지도 모르지만 동수야님 글을 공감하게 되는 날도 오네요.

[TrustNo1]

퇴근해서 컴터 켜자마자 화나는 군요."자주 많이 아픈 소수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의료보험료가 세금처럼 느껴집니다" 라는 구절에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Contradanza]

그래서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내는걸 싫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맞는 말 아닙니까. 현재 재정을 막을라면 보험료를 천정부지로 올려야되는데 다들 의사들 배불린다고 뭐라고 할걸요.

[TrustNo1]

그럼 내 어머니, 아버지는 콘트라덴자 님 착취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능력이 모자라 콘트라덴자님 주머니 삥뜯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하지만 자주많이 아픈 소수가 싫어서 세금처럼 느껴지면 지나가다 아픈사람보이면 욕부터 나오시겠군요. 저것들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내야되는거야?

[동수야]

보험재정도 상위 몇십%가 재정의 대부분을 지출하게 하는게 현실입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안가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저항감을 느낍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TrustNo1]

상위니까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 혼자 잘나서 상위몇십%에 들었습니까? 상위인간들은 안파아요? 세금올리면 당연히 저항감들지만, "아 아픈고 돈없는 것들때문에 내가 돈을 더 내야되?" 이런 저항감이 아니란 겁니다. 이기적인것도 어지간히들 하세요.

[동수야]

돈 많이 버는 상위가 아니라 질병을 가진 상위 입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보험료를 아까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병원에 많이 가거나 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건강관리공단 의료비 지급을 많이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TrustNo1]

동수야님 논리는 "보험" 이란 제도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고 평생 안낼 자신있으면 대포차 모시고, 평생 건강하고 수퍼맨처럼 사는데다, 집에 불도 안나고 큰 병도 안생길 자신있으면 사보험도 들지 않으시면 되겠군요. 큰 질병 가진사람이 안아픈 사람 주머니 털어간다는 논리는 뭡니까? 아프고 돈없으면 앓다 죽어라라는 논리밖에 더 되냐구요.

[장신슈가]

글쎄요... 제가볼때는 트러스트님이 동수야님이 쓴 글의 촛점을 잘 못 맞추신거 같은데... 동수야님께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제로 글을 쓰는거고 당연지정제 폐지는 잘못되었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상 당연지정제는 폐지될 수 밖에 없다고 하신거 같네요. 그리고 보험료저항이란거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이구요

[Allen lverson]

전체적인 내용은 공감합니다만... 몇몇부분의 표현이 좀 그렇네요 ㅎ

[Allen lverson]

결국엔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아닌가요???

[동수야]

결국 돈내는 만큼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만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현실성있게 못 올립니다

[Allen lverson]

그런데... 세금을 올린다고해서 저항하는건 이유를 모르기때문이 아닐까싶은데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서 무작정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뭔지 궁금하네요. 설마 사람들이 보험료를 안내고 맹장수술하는데 몇백몇천만원씩 쓸려고할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내려고할까요?

[Jazz Party]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해결책이 당연지정제 폐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보험료 인상이 어느정도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충분히 받아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lockmachine]

'대다수 의사들은 원하는게 수가현실화 이거 하나밖에 없을겁니다. 상위 몇% 병원이나 당연지정제 폐지를 환영하는거지'라고 써놓고선 글의 다른 부분은 대부분 건보당연지정제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이네요. 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요? 님은 수가현실화를 주장하는 건가요? 건보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가현실화 안해줄거면 건보당연지정제폐지해야 한다는 건가요?

[동수야]

당연지정제 폐지는 지금 흐름상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공적부조와 사회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료를 계속 올리지 않는한 재정파탄이 날 운명인데요.. 저는 수가현실화를 하자는거고 그것이 힘들면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Blockmachine]

위에다 '상위 몇%병원이나 당연지정제폐지를 환영하는 거'라고 써놓고서는 수가현실화가 힘들면 폐지하는 게 맞다니요? 상위 몇%를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하는게 맞다고요?

[동수야]

대다수 의사들은 당연지정제폐지보다는 수가현실화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가현실화가 안된다면 당연지정제가 폐지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Blockmachine]

다른 의사들 생각을 묻는게 아니라요. 님이 본문에 썼잖습니까? 당연지정제폐지는 상위 몇%병원만 환영한다고요. 근데, 님은 수가 현실화안되면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님은 상위 몇%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지금까지 님의 글을 봤을 때, 님의 논리대로라면 님은 대한민국 상류층인 의사들 중에서도 상위 %이어야하겠네요.

[캠프만세]

오 날카로우십니다. 역시 블록머신님

[장신슈가]

동수야님의 글을 정리해보자면;; 조금 정신없이 쓰신거 같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어쩔 수 없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성 또한 한몫을 한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비판적으로 글을 쓰신거 같긴 한데 현재 의료보험에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고치려면 보험료를 늘려야 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보험료를 올리는데 세금저항이 있을것이다. 이런 생각이신거 같네요

[장신슈가]

그러므로 이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당연지정제폐지는 나쁜거지만 폐지를 안한다면 의료보험제정이 파탄나고 그렇게 안하려면 의료보험료를 올려야하는데 그러면 국민저항이 있고 이런 끊을 수 없는 고리이다 이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Blockmachine]

폐지안한다면 의보가 파탄난다는 게 아니라, 의사만 손해본다인 거 같은데요. 실제로도 폐지안한다고 의보가 파탄날 일은 없구요. 계속 제도는 바뀔뿐이지...

[장신슈가]

아 그런내용은 없었네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환자실은 환자가 이용하면 이용할 수록 병원에서는 적자가 나는 시스템이므로 이것은 바꿔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의료보험료의 증가나 진료비 증가 둘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거부감이 들겠죠

[캠프만세]

다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직 자세히 생각해보진 않아서요. 마이클 무어 다큐한번 보고 걱정 안하던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말은 좀 우습군요. 식코를 국민의 몇%나 봤을까요? 몇%도 아니고 0.몇%나 봤을까요? 5000만명중에 만명도 안봤을거 같은데요? 마이클 무어 다큐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어느정도는 알고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을걸요. 식코가 제대로 알려준것 뿐이고..

[muzzle]

당연지정제 폐지돼도 의사들은 별로 얻는게 없을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거라 봅니다. 의사가 보험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결국 보험수가 높게 책정한 보험사가 인기있고 많은 의사들이 그 보험사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 손해(?)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가장 적절한 대안은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늘리는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게 거의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끝없다는거죠. 그렇다고 이걸 민간 자본에 맡기겠다는건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E.J fingeroll]

당연하죠. 의사들이 얻는게 별로 없다는 생각은 너무 짧네요.

[니이오]

이 카페 확실히 세력들이 있네요... 틀린 얘기도 아닌데 거품부터 물고 들러붙으니 이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