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 기사보고 이륜차를 타는 한사람으로 소외감 느꼈습니다.

[서형운]

<'불편·불합리' 자동차제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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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상헌 | 입력 2011.03.23 12:09 | 수정 2011.03.23 13:4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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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토해양부가 23일 발표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은 규제를 풀고 믿을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차 관련 환경이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현행 자동차관리법까지 이름만 바뀌고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를 현실화하자는 게 그 취지다.

◇정기검사 간소화..봉인제 폐지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분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게 그간 불필요하게 시행됐던 규제를 과감하게 뜯어고친다.

우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차량 제작기술 발달과 자가정비 등으로 관리가 향상됐음에도 1998년부터 10년 넘게 같은 검사제도가 유지돼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작년 한 해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877만여대로 승용차는 1만5천~2만원, 버스와 화물차는 2만5천원의 검사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출고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해왔던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24개 검사항목도 대폭 줄여 차주의 검사 비용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첨단 자동 검사 장비를 설치하는 등 검사 장소를 확대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없어진다.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 훼손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와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번호판 위·변조는 해당 공무원의 차량번호 실시간 조회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중고차 속여 팔기 방지..보험체계 개선 = 2009년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196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만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중고차의 성능과 매매업자에 대한 불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하고 점검 방식도 기초점검과 정밀점검으로 나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중고차 가격 산정도 전문진단평가사가 산정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잉 수리와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가 구성돼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 환자('나이롱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환자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해가 상충하는 의료 및 보험업계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등급 차량 부착..車 이력 공개 = 현재 충돌 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보행자 안전, 제동시험, 주행 중 전복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매겨 이를 차량에 붙이도록 했다.

이 경우 차량구매 요인에서 안전등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기술 개발촉진과 안전도 향상 경쟁유도를 위해 안전기준과는 별도의 권고기준을 도입한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번호판을 받으려 구청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택배기사가 직접 탈부착하고 기존 번호판을 회수하게 된다.

신차가 출고된 이후 발생한 사고 등 모든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올 하반기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구매자와 매매업자, 제작자가 이를 활용하게 돼 중고차 속여 팔기가 근절되고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그린카'는 전용번호판을 달아 통행료와 주차료가 감면되고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거점교통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터리 임대사업 등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자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을 연동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돼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방안도 정부는 검토할 방침이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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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스]

이런말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규제 안풀면 저도 반항할람니다 어차피 이판사판 입니다
정말 짜증나서 30년이상 우려먹고 변화가 없으면 된겁니다 개xx은 정대가리들
진자 엿같아서 어지간하면 욕 안할랬는데 지금까지 내 세금만 받아먹은 양아치들 새끼들
다른회원도 보시는데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기님도 그만큼 고생하시는데
기억은 못해도 카페게시물 80%는 본거 같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나라에 부탁 하는데
콧방귀나 끼고 제가 보기엔 개돼지 인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제 대한민국 절대 안믿겠습니다

[코알라]

헐~ 앞 몇줄만 봐도 한숨이납니다.
안그래도 대충대충 정기검사인데 그나마 뭐라구? 간소화 한다구요? 에효 mental이없구만요 증말,,,,,
빡세게 해도 설렁설렁할텐데...말로만 떠들어대는 green~ 뭐시기 정책이네요 ㅎㅎ
진정 빡시게 해얄건 대충이고, 간략히 해얄건 빡시게..ㅋㅋ 정말 정신 있는 나란가요? 진정 정신 제대로 박힌 정치인 들인가요?

내 세금 돌리도~~~ 이 현대판 탐관오리들아 ㄴㅁ

[Peter Kim]

법령이 선진화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법령을 개선하면서 고의적으로 이륜차는 누락 혹은 현행 부당한 규제를 아예 선진화 요소로 국민을 속였을 경우 기형적 선진화 법령으로 인한 향후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 해악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과 심지어 이륜차 사용자(Rider 포함)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은 더 악성으로 치달을 것으로 심히 염려 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