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빨쌔끼뜰 ★★현재 우리나라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 진행상황!!!★★

[Conan OBrien]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Conan OBrien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관심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제 어떻게 아플지는 알 수 없는거잖아.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이 아플수도 있는거고..

현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만큼 의료 민영화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기사 들을 모아봤어.

2014.08.04

최경환, 서비스업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임기 내 마무리 한다 

 http://www.ajunews.com/view/20140803120318206#%23

2014.09.17

9월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부, 의료계 반발에도 강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8338&code=11132000&cp=nv

원격의료는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로 나뉜다. 원격모니터링은 고혈압 당뇨 등을 앓는 재진환자가 혈압과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방식이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시설(교도소 등)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실시하고 전자 처방전까지 발행하게 된다.

.....

의협과 시민단체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6개월간의 졸속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위한 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재벌만 배불리면서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제도”라며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파괴를 유발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9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345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 UGEO WS80A를 통해 태아의 이미지를 3D TV에서 입체 영상으로 보고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헬로맘(Hello Mom)' 기능을 선보였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원격진료'를 염두에 둔 삼성그룹의 전략이 엿보인다. 각종 건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준비사업에는 당연히 삼성병원을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참여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 서비스 규제 개혁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삼성그룹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014.09.10

송도국제도시, 영리병원 설립 논란 거세…의료 영리화 가속화?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17708

국내 대부분의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가 있느냐는 반문도 있지만 명백한 차이는 존재한다. 

국내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국내 의료법을 적용받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내국인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국제병원)은 국내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누구나 설립과 지분 소유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은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배분받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영리병원이 송도나 제주에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될 경우 타 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 설립이 물살을 타게 되며 이는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4.08.19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경찰 저지로 185만 명 ‘뜻’ 청와대 전달 못 해

http://www.aha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431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200만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에 저지됐다. 

범국본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어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만 하더라도 자본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4.08.12

재보선 이긴 朴 정부, 의료 민영화 빗장 푼다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19426

7.30 재보선 승리에 힘입은 정부가 영리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영리병원 유치,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외국 민영보험사와 병원 간 직불계약 허용, 종합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영리)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 사례가 전무"하다며 오는 9월 내로 주식회사 CSC의 영리병원 승인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중국계 영리병원, '불법 시술' 우려로 승인 보류)

영리병원 유치가 쉬워지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 및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구성' 등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병원 간의 직접 계약은 미국식 보험병원복합기업 모델"이라고 우려한다. 처음에는 외국인 환자를 명목으로 도입하지만, 국내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민영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 가격 협상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결과는 의료비 교란이었다. 

2014.07.25

복지부, 의료민영화 강행..전면전 불가피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725154905281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 합의를 중단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

사실상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및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절차를 법 개정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달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야당은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하면 의료영리화 관련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

특히 이들이 의료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규정한 원격의료를 복지부가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의료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 한해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 동안 거의 8~9월에 기사가 집중되어있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의료영리화 기사가 쏟아져 나온건 처음인거 같아.

직접적인 배후이자 수혜를 누릴 삼성까지 제대로 언급된 기사마저 나온거보면 

정말 시행이 코앞인거 아닐까? 아니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두가 잊지 말고 항상 염두해두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려봤어.

이대로 의료영리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지 잘 보여주는 동영상을 첨부하고 글을 마칠게

[iKON 김한빈]

병신들아..하지말라고ㅠㅠㅠㅠㅠ

[뱁새맘♣]

우리가 뭘해야지 이걸막을수 있는걸까... 진짜답답하다 ㅠㅠ

[맘마아]

의료민영화...기사 모아줘서고마워ㅠㅠㅠ 아진짜 주위사람들에게 다 알리고다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