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빨쌔끼뜰 ★의료영리화란?? 돈을 위해서라면 멀쩡한 사람도 입원! 돈없는 환자는 강제 퇴원!★

[Conan OBrien]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euinz.com/74

★ 이걸 보신 분들은 최소 10분이상에게 보여주셔서, 의료민영화에 심각성을 널리 알려주세요.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에 의해, 병원들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치료외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수있게 됩니다.

지금도 의료행위로 돈을 버는데 뭐가 다른건가? 라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지금은 그 의료행위로 돈을 벌어 다시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원은 '비영리' 즉, 이익을 추구하는게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때문이죠.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은 더 이상 공익적인 목적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의 괴물같은 투자회사들 자본이 유입되게 됩니다.

문제는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말했지만, 이 서비스에서는 의료행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치료행위는 지금과 같이 운영이 되겠지만, 간접적인 치료행위에는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소리입니다.

더욱이 의사들은 자신들의 높은 지식과 정보수준으로 이른바 간접적인 치료행위들을 팔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액정보험필름을 사고 추가 배터리같은것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병원은 더 이상 혼자 이뤄지는것이 아닌, 투자회사가 있기에 어떻게든 더 수익을 창출할려 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거냐구요? 당연히 의료비의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의료보험이 있어도, 의료 부가서비스들을 커버해줄수 없으며, 점점 지원 범위도 줄이고 있으니..

그럼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며, 결과적으로 사보험이 판치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다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뿐 귀결은 같기때문이죠.

이번 의료법 시규가 통과되면, 의료법도 개정되고 줄줄이 사탕으로 민영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돈있는 놈들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서 자기 밥그릇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차려 의료민영화가 이뤄지지 않게 힘을 써야합니다.

정상 체온의 아기를 열이 있다고 입원 시키고,

오른쪽 무릎에 가볍게 상처가 난 18살 소년도 어김없이 입원 시켜 버렸다.

의사들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20%이상을 특히 65세 이상의 50%를 입원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해고당했다. 

불법사기 행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미국의 영리병원.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보통 병원은 국공립 병원과 민간 병원으로 나뉘고, 민간병원은 다시 영리병원과 비영리 병원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영리병원은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게 목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도 있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가 수익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때문에 미국 영리병원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월가 소속.

돈을 굴려 돈을 버는게 직업이다보니 환자의 건강은 뒷전이다.

미국의 영리병원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게 된것은 돈을 쫓는 사업가들이 병원 경영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비가 오늘날과 같이 비싸진 것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리병원을 허용, 발전 시켰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중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이 있고, 

병원은 법에따라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왔다.

비영리 병원은 병원이 낸 수익은 다시 병원에 재투자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외부 투자자가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가져가거나 경영에 개입할 수가 없다.

이는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재단을 먼저 만든후 기부형식으로 병원을 지을 수 밖에 없었고 병원수익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병원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던 재벌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실패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묘책을 내놓게 된다.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자회사만 일반 영리기업 처럼 운영하게 둔다는 것이다.

정부는 돈버는 일은 자회사가 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을 거라 말한다.

허용되는 부대사업이 진료와 무관하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의약품, 의료기기등 환자의 몸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부대 사업으로 허용된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그동안 병원에 눈독을 들이던 투자자들은 투자도 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와 같이 자기 제품을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은 

병원과 손을 잡고 자회사를 차릴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위해 의사들에게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라고 시킬것이다.

의사들은 자회사가 만드는 비싼약, 건강보조식품, 스파치료, 기능성화장품, 의료용품등을 팔기위해 애를 쓸것이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MRI같은 비싼 의료기기를 납품받게 되면, 그 기계 값을 뽑기위해 비싼 검사나 수술을 권장할 수도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사 개개인이 올린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문에 굳이 안해도 되는 비싼 검사나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4~50만원에 달하는 MRI검사(66% 증가)

가급적 피해야 하는 관절수술(8년새 5배 이상 증가)

응급 상황에서만 실시해야 하는 척추수술(10년새 6배이상 증가)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된 갑상선 암 수술(세계 1위, 세계 평균보다 14.5배)까지 

의사보다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다.

비싼 치료비도 억울하지만 각종 후유증과 의료사고도 심각한 문제 

한 네트워크 치과의 내부 문건에선 

스케일링중 치아를 건드려 일부러 이를 시리게 하라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돈때문에 벌어지는 과잉진료는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

이런 상황에서 영리화가 진행되면 폐해는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은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중간에 자회사라는 한 단계를 넣었을 분, 근본 작동원리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같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환자가 부담해야할 치료비와 각종 부대비용이 오르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은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가 해마다 떨어져 전체 의료비의 62%에 불과하다.

앞으로 보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급기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되면 득보는건 민간 보험사 뿐.

민간 보험사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아쉬울게 없는 보험사들은 혜택을 줄이면서 보험료는 인상시킬 것이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보험 가입조차 힘들어질 것이다.

보험에 들 수 없어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처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번 정부 발표로 기업과 투자자들은 확실히 엄청난 수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누구보다 그동안 의료분야에 뛰어들려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삼성이야말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룹을 먹여살릴 새로운 분야로 의료분야를 지목한 삼성은,

이미 의료와 관련된 모든 연관 산업에 진출해 있고, 병원들과의 폭 넓은 협력 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여러 병원들로부터 수익을 뽑아내는 것이 마침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을 키워서 경제 성장률을 올렸다고 자랑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과 재벌이 벌어들일 엄청난 돈은 다른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쓰게 해서, 대형병원과 재벌들만 살찌우는게 국민이 바라는 성장일 수는 없다.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어긴 마가렛 대처도 영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전국민 무상의료 서비스 NHS를 민영화 시키지는 못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분야이니 만큼 

함부로 민간기업의 먹잇감으로 내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의료영리화를 밀어 부치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잘못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야한다. 

몸이 아프면 그 누구라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세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료 시스템을 위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주변에 알려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102214495&code=940601

삼성, 식약처에 ‘갤럭시S5 의료기기 제외’ 요구 논란

ㆍ출시 직전 규정 바뀌어… 석달 만에 ‘맞춤 고시 개정’ 의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박수 측정 센서가 달린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꾸기 3개월 전 삼성전자를 만나 ‘고시 개정’을 제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2228081

삼성, 세계 1위 로슈와 손잡다…미래 걸고 키우는 바이오사업 '날개'

◆바이오의약품,10년 뒤 삼성 먹거리

삼성이 바이오·헬스케어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삼성은 당시 바이오·제약을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의료기기 등과 함께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하기 시작했다. 바이오·제약에서 2조1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연매출 1조8000억원을 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을 잇따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준비를 해왔다.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345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 UGEO WS80A를 통해 태아의 이미지를 3D TV에서 입체 영상으로 보고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헬로맘(Hello Mom)' 기능을 선보였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원격진료'를 염두에 둔 삼성그룹의 전략이 엿보인다. 각종 건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준비사업에는 당연히 삼성병원을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참여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 서비스 규제 개혁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삼성그룹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영리화는 정말 그 어떤 짓보다도 가장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행동이야.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유난히 삼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심한데 더 이상은 그런 이중잣대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ㅠㅠㅠㅠㅠㅠㅠ

[이태민이]

와 짜증나 욕나온다

[엑소좋아하지만딱히더쿠는아냐]

삼성진짜 무섭다 이기적이 진짜 못됐단 생각밖에 안들어....지들가진거에서 더 뿔리려고.....아효...

[송민호(1993.3.30)]

내가 보건행정학과라 이거 진짜 안된다고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는데..다들 알면 좋겠다ㅠㅠ

[임시완시임]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건데.....?
우리가할수있는건 없는거자나 ㅠ.ㅠ.ㅠ
어휴....... 미리아프고 안아파야하는거니...?
진짜 너무 한다. 어휴....

[재중손찌개]

그래서지금계속이사업이진행중이야??? 우리가할수있는건없어?ㅠㅠ

[밀가루12]

ㅠㅠ흡 민영화 얘기 다시 쏙 들어 간거 같오 ㅠㅜ무서워쥭겠다

[지호꺼아니야내꺼야]

삼성진짜무섭다...

[살찔준비가돼있어]

근데 분명 생산적인 부분도 있거든.... 의료관광산업이 발달함에따라 외화벌이가 유용해지는것도 그렇구... 전반적 의료 서비스의 질은 분명히 오를거란말이지.... 물론 리스크가 크지만 의료민영화의 여러 부분을 봐야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