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
일머리와 잔머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투자의 성격과 상관없이
3500억 달러라는 골격
자체가 실패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 아니라
잘된 회담처럼 보이려
구체적 합의 미룬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일머리는 있다’
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보면 그런지도
의문이다.
7월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와 합의한것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내린다’
는 것뿐이었다.
투자의 내용이 대출·보증이냐 선불
현금이냐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 애초
3500억 달러와 15%라는 수치 자체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 수준인 반면 일본의
5500억달러는 13.1%,
유럽연합(EU)의 6000억 달러는
6.9% 수준이다.
3500억 달러 투자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말대로 기업들이 따로
발표한 1500억 달러 투자와 별개라고
한다면 그 성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지만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와 일본은 2%의 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더 작은 폭의 관세 인하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합의서 한 장 없이도 성공이라는
자찬은 처음부터 이상했지만 합의한
대강은 실패가 분명했는데 성공이라고
우겼다.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
아니라 잘된 회담처럼 보이려고
합의서는 고사하고 양해각서(MOU)조차
교환하지 않았던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런 기만적인 행태는 성남시장 시절의
이 대통령에게서 익히 보던 것이다.
그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상대 당
전임 시장을 깎아내리기 위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더니
임기가 끝나갈 때쯤엔 모라토리엄
극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의
시작이라며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나눠 줬다.
모라토리엄은 쇼였다.
성남시의 시민 1인당 부채액은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시군 중에서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가 충분히
갚고도 남았다.
대장동 사태는 그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시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허가해주지 않자
공영 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에 개발을
맡겼다가 김만배 일당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것이다.
그가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었던 것은 시 재정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실은
경기도 내의 가난한 시군으로 가야 할
돈이 경기도의 잘못된 조례로
성남시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로잡으려 하자 광화문에
나와 스크루지 같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재명 성남시장----
그가 떠난 후 같은 당 소속 후임 시장이
와서 보니 성남시에는 다른 시들은
다 하는 업무에 쓸 돈까지 부족한
실정이었다.
"호텔 경제학"
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소비쿠폰은 두 달 만에 약발이 끝났다.
기업 성장 없는 주식 주도 경제의
끝도 뻔하다.
우리만 당한 비자 문제는 소 잃고
엉성하게 외양간 고치고 있다.
관세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최종 판단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관세 협상을 자찬하던 자들이
이제는 반미(反美)를 선동하고 있어
걱정이다.
EU가 미국에 무릎을 꿇었을 때 EU
정도 되는 큰 경제공동체가 앞장서
미국과 싸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EU에 합세해 일본도 싸웠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EU와 일본이 무릎 꿇은
마당에 우리만 맞짱 뜨겠다고 나서는 건
천지지간(天地之間) 구별 못 한 구한말
위정척사파와 다를 바 없다.
관세 협상이 실패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15%라는 수치를 얻기 위해 ‘3500억 달러’
에 합의해 준 이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회담 실패로 욕을 먹더라도
그때 3500억 달러를 우리나라 GDP
수준에 맞춰 낮췄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광우병 집단 히스테리로
30개월 이상 미국 소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일본과 대만도 우리나라를 방패 삼아
따라 하기는 했지만 이미 일본과 대만은
수입 금지를 철회한 상태다.
맹목과 치기에 사로잡혀 열어도 되는
시장을 열지 않은 대가가 터무니없는
3500억 달러 아니었겠나.
미국은 우드로 윌슨의 가치 외교가
등장하기 전의 힘을 앞세우던 냉혹한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
구한말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포츠머스 회담에서 일본에 한국에서의
우선권을 내주고 러시아와 평화를
중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잔머리가 아니라 진짜 일머리만이
통하는 세상이 됐다.
송평인 칼럼니스트
[출처 : 동아일보]
[댓글 ]
forjylee
동아다운 좋은 칼럼이다..
요즘 동아에 무슨일이 일어난건가?
논설위원들이 죄다 이재명 빨아대기나 하고...
민족정론지 동아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hny5887
대한민국 개돼지들아!
나도 포함되지만, 개돼지 짓을 한 댓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미 열심히 하고 정동영 같은 놈 많이 생겨서
북한과 한판해 봐라.
아마 60% 3천만명은 죽거나 **이 되고 다시는
사람이 못사는 나라가 되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잔머리 굴리다 대가리 깨질걸!!!
알로 얄루
맞아요. 잔머리를 일머리로 포장한 희대의
사기꾼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시청은 깡패들도 아니고 싸움질로 조용한 날
없었구요.
이제는 이런 파렴치 범죄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상할 따름이고...
수준도 쓰레기 지요
깨끗한바다362
합의문 서명 안했다고 뭐라 그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이 그런거였기 때문이죠.
일본도 합의문 없이 돌아왔다가 뒷통수 맞고
어리버리 투자협정문에 합의한 게 망조가
되어버렸죠.
더럽고 치사해도 대화의 끈은 유지한 채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계속하는 지금의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협상 과정에서 비망록 같은 근거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으니.
하박
이것들은 무조건 까는데는 이골이 나있어.
이 관세 협상은 어떻게 결론이 나도 욕먹게 되있다.
한미동맹에 목숨 거는 진짜 보수라면 힘으로 약한
나라에 삥 뜯고 있는 미국을 욕해야지.
평인씨 같은 보수 언론인 중에 트럼프에 따끔한
말을 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 정부에 가하는 비난의 1프로만 미국에 대하여
해보라!
아직도 성조기나 흔들고 있는게 보수냐?
영원한한전맨
이재명은 입만 열면 모든것 잘 되는것처럼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거짓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사기꾼)가
보일 것이다.
이재명과 같은 수내동 성남 시민입니다.
nightmare1
가벼운 입방정으로 국민들 현혹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김어준이 보세요
까불hak
허위 날조 선동질해서 잡은 이죄명 세끼와
양아치들은 매국노 짓거리만 하고 있는
재명이세끼 정권이다.
청년한국
고등학교 동창회 가보면 학교다닐때 공부
못하던 순서대로 문재인 이재명 지지하더라.
정말 그대로...
좀 똑똑한 사람은 이미 이 글 쓴 송기자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진작부터 이재명
반대했던 거다.
운봉의막내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라.
유치한 언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piuskim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한국이 제시한
숫자인지..
그런 숫자 자체가 나왔다는 게 이상한 협상이고
근거 없이 튀어나온 숫자에 대해 먼저 비판을
해야 옳지 않을까?
논설을 쓰는 작자의 지적 능력이 범상치 않게
개판인 게 문제이기에 토를 달고 싶지 않으나
하도 덜떨어져서 한마디 한다.
kygn
잔머리가 아니라 잔 대가리라고 한다.
물가에 내 놓은 어린애를 본다.
법충이! 법충이!! 법충이!!!
조종 당하는 법충이.
유학자
모두 옳은 말씀을 하셨다.
촌철살인의 정론 직필을 정치한 문장으로
설파하였다.
그러나 비유를 위해 인용한 위정척사에 대한
식견은 매우 잘못된 식민사관에 기초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용하셨는데 이는 매우
유감이다.
우리의 자존심이 깊이 새겨진 위정척사 사상을
식민사학자를 동원하여 폄훼한 개념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한다.
유학자
모두 옳은 말씀을 하셨다. 촌철살인의 정론직필을
정치한 문장으로 설파하였다.
그러나 비유를 위해 인용한 위정척사에 대한
식견은 매우 잘못된 식민사관에 기초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용하셨는데 이는 매우 유감이다.
우리의 자존심이 깊이 새겨진 위정척사 사상을
식민사학자를 동원하여 폄훼한 개념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한다.
dkswjs
거짓말을 하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뭔말인지 헷깔리는것 같다.
cjst
국민한테 사기칠려고 검찰청도 없애고 하나?
이제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제명과 그 수하들! 빈드시 국민한테 버림
을 받게 된다.
행복한쑥21
그러니 결국 니 주둥이는 깡패가 삥 뜯으면
뜯기고 목숨을 구걸하라는 소리 아니냐?
삥 뜾는 깡패를 욕할 능력도 않되는 패배자 놈아.
전세계가 욕하는 트럼프 욕이라도 해봐라.
쥐 벼룩아!
재민이33
일반 국민들 기억으로는 트럼프와 만나 관세
협상 성공했다고 한 기사를 본일 없다
당시에 디테일협상 더해야 한다고 국민들응
알고 있다.
그런데 송평인 이 기레기는 트집잡고 매도하려는
기사만 써 댄다.
보수 언론인들 진실한 기사를 좀 써라!
쩜넷
누군가에 대해 글을 쓰다 보면 결국 자신에
대하여 써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송평인 칼럼도 그런것 같다.
조중동 대표 칼럼니스트들이 칼럼을 잘 써서
해당 신문사 대표 칼럼니스트가 되었다기 보다는
"잔머리" 잘굴려서, 그것도 아부행위에 대한
잔머리 굴리기가 탁월해서 그런 직위에 오른 것으로
보는 매우 상식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