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박사님 안녕하세요.<br><br>1.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랑 건축협의취소 모두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주체이므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이 되면 =>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br><br>이 흐름이 맞는걸까요?? <br><br>만약 건축협의가 문제로 나오면 대상적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원고적격 논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까요?</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2. 처분의 재심사 관련해서 새만금사건같은 경우에 면허의 취소 변경을 신청한게 행기법 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를 신청한건지, 그 전에는 제 3자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행기법 37조가 개정되면서 적용범위를 제한해버린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지금 법규정 하에서는 재심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서 거부처분도 취소소송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신이 안서서 질문 드립니다!<br><br>감사합니다!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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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맞습니다. // 2. 현재 제3자의 경우에는 행기법에 따른 재심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판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재심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