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교수 논문..외환보유고 2배 필요하다...[펌]

[의역동원]

“적정외환보유고 증액,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

•  

김대종 세종대 교수, 외환위기 재발 방지 위해 논문 발표

김대종 교수가 한국경영학회에서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경영학부 교수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확대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적정외환보유고는 경제의 안정 성장에 필요한 외환보유의 규모로,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을 설명했다. 

첫째 IMF는 적정외환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권한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이므로, 3개월은 1500억 달러이다. 아르헨티나는 IMF 권고대로 외환보유고 652억 달러를 비축했지만, 국가부도를 맞았다. 즉 IMF 권고사항을 믿어서는 안 된다. 각 국가는 IMF 권고액 이상으로 충분히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둘째 IMF가 새롭게 제안한 적정외환보유고는 외국인 주식자금 15% 등을 포함해 약 6810억 달러이다. 한국은 IMF 권고액보다 3000억 달러가 부족하다.  그린스펀과 기도티 모델로는 

셋째 1999년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의장인 그린스펀(Greenspan)과 기도티(Guidotti) 모델은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앞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2020년 한국 단기외채는 약 1500억 달러다. 장기채권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단기외채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유동외채는 약 3000억 달러다. 기도티 기준 적정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이다.

넷째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권고사항이다. BIS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3 +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700억 달러) + 현지 금융잔액’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019년 말 약 1400조 원이다. 이중 약 50%인 700조 원이 외국인 주식투자액이다. BIS가 권고하는 적정외환보유고는 8300억 달러다.

2020년 3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19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5%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대만은 외환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80%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스위스 120%, 홍콩 124%, 사우디아라비아 65%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GDP가 작지만 외환보유고가 많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말하지만, 의미가 없는 순위다.

우리나라 GDP의 절반도 안 되는 스위스, 홍콩, 대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4097억 달러 세계 9위 외환보유고라고 국민을 안심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IMF와 BIS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면서, 무역의존도가 75%다.

그러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때 1조 달러 이상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한일갈등으로 자존심이 상하지만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또한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자력으로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제1 방어막인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 이상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는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基軸通貨)이기에,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수출+수입)/GDP가 75%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외환보유고가 중요하다.

김 교수는 “2020년 3월 지금까지 1997년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자산유동화채권(MBS) 13%, 주식 7.7%’다. 회사채와 MBS는 부도 위험이 있는 위험자산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채권은 매도하고,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현금과 국채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외환보유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모기지 채권은 매각하고, 국채와 달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시급히 한미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257

[정령]

위기때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고가 몇 푼 안되유~ㅎㅎ

[설악소라]

개인적인 사견으로 외환위기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국민연금이 사라지지않을까 염려해 봅니다.

[이런이런이런]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후덜덜

[설악소라]

미국이나 달러 역시도 전에없는 위기라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