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

[오현영20]

"정의를 나라 안에 빛내기 위해"로 시작되는 함무라비 법전. 높이 2.25m 비석 상단에는 함무라비왕이 태양신에게 법전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루브르 박물관
함무라비 법전은 단적으로 말하면 판례법의 집대성이라고 해도 좋은 것으로서 온갖 종류의 범죄와 악행을 열거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갖가지 무서운 형벌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살인, 도둑, 간통이나 부정 주택건축까지도 있었다.
함무라비법전은 수메르와 아카드의 법들을 기초로 함무라비왕이 이를 개정하여 수정하여 만들어낸 법전이다. 300개의 법조항을 망라하는 망라하는 함무라비법전은 오판, 미신, 군복역, 토지매매와 상업규칙, 임금, 무역, 가정법, 대출, 이자 등의 모든 분야를 다루었다. 이 법전의 이념은 강자가 약자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전은 바빌로니아 신들과 국가의 권위를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에 근간을 둔 질서를 확립했다.
함무라비법전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시작된다
-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은 자는 그 저주가 정당치 않음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형을 면치 못하리라
- 게으름으로 자신의 둑을 돌보기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빚을 지고도 갚지 아니하는 자는 대신 아내, 딸들, 누이들이 노예로 팔려 3년간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하느니라
- 결혼한 여자가 뭇남자와 간음을 하면, 그녀의 정부는 함께 묶여 강물 속에 처넣어질 것이리라(단 남편이 간음한 부인을 살려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왕 또한 이에 동의했을 경우)
- 한편,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부인이 무일푼이면, 남편은 부인에게 지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 부인이 가사를 게을리했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때는 남편은 부인에게 단지 '너는 이혼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나니, 따라서 부인은 그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며 남편은 그녀의 지참금을 돌려주어야 할 어떤 법적 책임도 가지지 않느니라.
-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원한다면 그는 법적으로 전부인과 이혼할 수 없을뿐더러 부인이 살아 있는 한평생 그녀를 돌보아주어야 한다. 자식이 주먹을 들어 아비를 친다면 그 자식의 손목은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 선량한 시민의 눈알을 빼놓는 자는 그의 눈알 또한 빠지게 될 것이며, 어떤 노예의 눈을 애꾸로 만들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자는 그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 몸값의 반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을 경우 부실공사로 집이 무너졌을 때 호주가 죽었다면, 그 건축업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수술시 부주의로 환자를 죽였을 경우, 그 의사의 손은 잘리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한번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모든 것이이 함무라비왕 아래의 바빌로니아에서 지켜지던 법규들이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섬뜩하고 거칠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과는 별도로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에게 그 시대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슬라이드 똑딱(전국역사교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