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집권당 :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6-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집권당 :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

Opposition Lawmakers Stripped of Posts, Salaries

(사진)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 한사람이 6월7일 국회에서 <크메르루주 정권기 만행 사실 부인자 처벌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CCTV로 지켜보고 있다.

기사작성 : Phorn Bopha 및 Colin Meyn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국회 내 상임위원회가 수요일(6.5) 회의를 열고, 야당인 '삼랑시당'(SRP)과 '인권당'(HRP) 소속 의원 27명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여, 캄보디아의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 및 세비 수령 권리를 상실했다.

CPP 중진인 치엉 운(Chheang Vun) 의원과 찌엄 유입(Cheam Yeap) 의원은 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이 오는 7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새로운 통합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후보로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정당 소속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국회에 출석하거나 세비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역주) 캄보디아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적을 옮길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에 따라 삼랑시당(SRP: 26석)과 인권당(HRP: 3석)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합 야당이 출범했지만, 이전의 정당에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야당 의원들이 정당 2곳에 동시에 당적을 가짐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엉 운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없어진 정당인 '노로돔 라나릿 당'(NRP) 소속 의원 2명도 이번 총선에서 '푼신펙당'(Funcinpec)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이번 결정에서 함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치엉 운 의원은 이번에 제명된 국회의원들은 제5기 국회가 출범하는 9월까지 국회의원직 보유가 금지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SRP, HRP, NRP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모두 29명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했다. 이제 그들은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이 두 정당에 동시에 당적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며, 현재의 국회에는 CNRP 당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없는 상태이다."

야당 의원들의 자격 상실에 따라, 금요일(6.7)에 예정되어 있는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기의 만행을 부정하는 행위 처벌법> 심의에도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찌엄 유입 의원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수요일에 심의를 마친 후 헹 삼린(Heng Samrin) 국회의장이 찌엄 유입 위원장 명의로 지난 5월8일에 제출된 청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이 청원서는 총선에서 CNRP 후보로 출마하면서도 SRP와 HRP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찌엄 유입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임위에서 12명의 위원들이 이 문제를 심의한 후,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야당 의원들의 세비동결을 요청하는 문건에 서명했다."

CNRP 지도자인 삼 랑시(Sam Rainsy) 총재는 현재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해외에 망명 중인데, '7월 총선에서 출마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국회 상임위의 이번 결정은 위헌이며, 집권 CPP가 통합된 야당을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 랑시 총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불법이다. 의원직 발탈 권한은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헹 삼린 의장은 국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서는 완벽하게 불법이다."

"여당 의원들의 결정은 CNRP의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야당만 약화시킬 수 있다면 불법적인 행위든 무엇이든, 아무 짓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치평론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은 국회의 움직임이 그다지 법률적 문제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집권 CPP가 자당의 정치적 역량을 이용하여 야당을 위협하면서 국가의 입법과정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았다.

독립성을 지닌 정치평론가인 찌어 완낫(Chea Vannath)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야당에게 어려움을 주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여당이 그렇게 한 데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인권단체 '애드혹'(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의 툰 사라이(Thun Saray) 소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3주 후부터 시작될 한달 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야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재정적 수단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는 면책특권이다. 만일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물리적 폭력이나 임의적 구금 위협이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세비를 받아 충당할 수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라오 몽 하이(Lao Mong Hay) 박사는 이번 결정이 금요일에 심의 예정인 논란의 <크메르루주 정권기의 만행을 부정하는 행위 처벌법> 역시 그 적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이 기간 중에 제정된 어떤 법률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크메르루주 정권기의 만행을 부정하는 행위 처벌법> 같은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만일 야당 의원들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러한 법률은 최소로 잡아도 그다지 많은 적법성을 지니지는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법>은 "정당에서 탈당한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탈당할 경우, 기존 정당이 그 국회의원직을 다른 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갖고 있다.

NGO인 '캄보디아 디펜더스 프로젝트'(Cambodian Defenders Project)의 속 삼 오은(Sok Sam Oeun) 사무총장은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는 SRP와 HRP 소속 국회의원들이 CNRP 후보로 등록했다면, 그들이 원래의 정당을 탈당한 것으로 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대체하려면 총선이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이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그 문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세비도 통제할 수 있다."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frel [콤프렐])의 꼬울 빤하(Koul Panha)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이번 결정의 적법성이 흐릿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 법의 취지"가 기존 정당이 의석을 상실할 위험이 없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당적은 옮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당은 자당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그들은 야당 의원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 "캄보디아 야당 삼랑시 총재 : "훈센이 내전 상황 준비 중" 경고"(캄보디아 데일리 2013-6-10)

       - "크메르루주 피해자 모임 성명서 : 야당 지도자에 대한 항의시위 반대"(끄샘 끄산 2013-6-8)

       - "[미국 국무부 성명서] 캄보디아 야당 의원들의 퇴출 사태를 우려함"(2013-6-8)

       - "캄보디아 내무부 : 야당 부총재 및 중앙당사 경비병력 투입"(캄보디아 헤럴드 2013-6-8)

       - "캄보디아 집권당 : 야당 부총재 항의집회에 주요 지방마다 학생 1천명씩 동원"(RFA 2013-6-8)

       - "캄보디아 국회 : '크메르루주 범죄 부인'하면 처벌하는 법률 통과"(AP 2013-6-7)

       - "[성명서] 관제시위 관련, 캄보디아 야당 껨 속하 부총재의 신변안전 경고"(CNRP 북미지부 2013-6-6)

       - "캄보디아 여권 : 야당 부총재에 대한 항의시위에 강제로 참여 독려"(RFA 2013-6-6)

       - "캄보디아 여당 의원 : 야당 부총재에 대한 항의시위 참가 선언"(캄보디아 헤럴드 2013-6-6)

       - "크메르루주 생존자 : 야당 지도자에 항의시위 예고, 피해자들 사이 불협화음도"(VOA 2013-6-5)

       - "캄보디아 야당 부총재에 대한 항의시위 임박"(프놈펜포스트 2013-6-3)

       - "야당 : 훈센 총리의 크메르루주 만행 부인행위 처벌법 제정에 동의"(캄보디아 데일리 2013-5-29)

       - "훈센 총리 : 크메르루주 학살 부인 처벌법 제정 요구"(AP 2013-5-28)

       -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 크메르루주 학살 관련 구설수에 올라"(프놈펜포스트 2013-5-2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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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중요한 뉴스니 번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