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법원 : 왕실모독 혐의 코메디언에 징역 2년형 선고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3-1-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법원 : 왕실모독 혐의 코메디언에 징역 2년형 선고

Comedian jailed for 2 years for insulting Thai royals

(방콕) — 태국 법원은 목요일(1.17) 코메디언이자 [친-탁신 성향 대중정치 세력인]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 운동의 저명한 지지자인 요사와릿 추끌롬(Yosawaris Chuklom, 54세) 씨에 대한 판결을 통해, 그가 지난 '2010년의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행한 연설이 추앙받는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85세) 국왕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요사와릿 씨의 변호인단이 밝혔다.

'쩽 독칙'(Jeng Dokchik)이란 예명을 사용하는 요사와릿 씨에 대한 처벌은 태국의 가혹한 법률인 <왕실모독처벌법>(lese majeste laws: 불경죄 혹은 대역죄)에 따른 것이다. [<형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왕실모독 처벌 조항은 국왕, 왕후, 그리고 왕위계승권자들이나 왕실 가족들을 헐뜯거나 공격할 경우 [건당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요사와릿 씨는 레드셔츠 운동이 지난 2010년 방콕에서 벌였던 시위와 관련하여 테러 혐의가 추가되어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레드셔츠의 2010년 시위에서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바 있다.

요사와릿 씨의 변호인인 탐롱 락댄(Thamrong Lakdaen) 변호사는 요사와릿 씨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면서, 보석도 신청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지(AFP)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징역 3년형을 받았넜는데, 그가 제출한 증거 때문에 재판부가 징역 2년형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왕실은 매우 민감한 주제에 속한다. 푸미폰 국왕은 많은 국민들에게 숭배받고 있지만, 지난 2009년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인권 운동가들은 태국의 왕실모독죄 관련 법률이 주로 레드셔츠 성향의 인사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 법률의 적용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사회는 '2006년 군사 쿠테타'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가 실각한 이후, 정치적으로 양분화로 혼란을 겪어왔다. 친-탁신 성향의 레드셔츠 운동은 지난 2010년 즉각적인 총선을 주장하며 방콕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진압군 병력이 거리에서 충돌하면서, 90명 가량이 살해당하고 1900명 정도가 부상했다. 이 시위는 결국 군대의 유혈 진압과 헤드셔츠 지도부의 구속사태로 끝을 맺었다.

(보도) Bangkok Post 2013-1-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코메디언 쩽 독칙,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

Jeng gets 2 years for lese majeste

태국 형사법원은 목요일(1.17) 상무부 부장관 보좌관이자 '레드셔츠'(UDD) 운동의 지도적 인사인 코메디언 찡 독칙(본명: 요사와릿 추끌롬, 사진) 씨에게 왕실모독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0년 9월 1일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요사와릿 씨가 2010년 3월 29일 '막카완 랑산 다리'(Makhawan Rangsan bridge)에 설치된 레드셔츠 집회장에서 행한 연설 중에에, <형법> 제112조 및 <헌법> 제2조, 제8조, 제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 조항을 위반했다고 한다.

법원은 그의 형량이 징역 3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그가 법정에서 유용한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형으로 감형했다.

요사와릿 씨는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왕실을 모독할 의사가 없었다고만 말했다.

그의 변호인인 탐롱 락댄(Thamrong Lakdaen) 변호사는 50만 바트(약 1,800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나타웃 사이끄어(Nattawut Saikuar) 상무부 부장관이 신원보증을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 관련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