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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통산업 Ⅰ. 유통산업의 중요성
![]() 자료 : Stores, 2004년 1월. ![]() ![]() 이외에도 DIY(Do It Yourself), 캐쉬앤캐리, 드럭스토어, 외식업, 통신판매 등의 다양한 소매업태를 구사하며 성장하는 소매기업들이 있음 ![]() ![]() 자료 : Stores, 2004년 1월. ![]() ![]() - 세븐일레븐은 치밀한 단품관리를 가능케 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배송을 실시한 결과 한점포에 대한 1일 트럭운행 대수를 25년간 1/7로 축소함 - 월마트는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를 실시하여 수송중인 상품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상품보충함으로써 판매액의 상승과 점포재고의 감소를 실현함 ![]() III.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 좌표 1. 유통산업의 개방 이후 □ 한국 유통산업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새로운 유통업태의 출현과 유통구조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됨. ![]() - 이는 1989년~1995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에 대한 유통산업의 기여도인 5.8%포인트보다 약 1.7%포인트 높은 수치임 ![]() - 유통산업의 변화와 성장이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음. □ 유통산업 개방의 영향 ![]() - 선진 유통기업의 도입과 유통시스템의 확립 - 유통마진 축소로 인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 유통규제의 완화 - 유통정보화 및 물류효율화 촉진 - 중소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문제 대두 ![]() - 대형할인점은 1996년 이후 2005년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연평균 3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 무점포판매업은 1999~2005년 동안 매출액 기준 연평균 29.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픈마켓의 성장이 두드러짐. - 편의점의 매출액은 2000년 1조 1,100억 원에서 2003년 10조 5,590억 원까지 3년 동안 10배에 가까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음. 2.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유통산업의 위치 (1) GDP와의 관계 □ 불변가격(1995년 기준)으로 본 유통산업4)의 GDP 비중은 1990년에 10%를 상회한 이래 약 7%대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4)한국은행 및 통계청 조사에는 도소매업으로 나타남. □ 유통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약 1%로 낮아졌음. ![]() ![]() ![]()
![]() (2) 고용과의 관계 □ 유통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199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16.4%를 나타내고 있음. ![]() ![]() ![]() ![]() 자료 : 통계청, KOSIS ![]() 3. 유통산업의 성장구조 (1) 사업체 수 □ 영세 소매업 사업체수의 감소 ![]() - 도매업과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은 5년 전에 비해 각각 45.3%와 17% 증가한 반면, 소매업은 20.2%나 감소하였음 ![]() ![]() 자료 : 통계청, ‘2005 한국 서비스업 총조사’, 2007 ![]() ![]() - 특히 중소유통업 형태를 띠고 있는 구멍가게, 상점가의 영세점포 수는 현저히 감소함 - 이는 대형할인점 및 편의점과 같은 신업태의 등장 및 확산과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였기 때문임. -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소비환경을 지향하면서 신업태의 성장이 두드러짐 - 또한 신업태들은 야간 및 주말 이용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서 맞벌이 가정의 소비를 유도하였음 (2) 종사자 수 □ 영세 소매업 종사자수의 감소 ![]() - 서비스업 전체의 종사자 수가 같은 기간 1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유통산업의 고용흡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조사에 비해 소매업은 4% 감소한 반면, 도매업과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은 증가하였음 ![]() ![]() 자료 : <표 III-2>와 동일. ![]() ![]() - 이는 종사자수가 적은 영세한 소형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2001년 이후 4년간 종사자 수가 많은 대형소매업체의 증가로 인해 종사자 수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성별 종사자 구성비를 2001년과 비교하면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0.7%포인트), 도매 및 상품중개업(-1.3%포인트)은 여성종사자 비중이 낮아졌으나, 소매업(2.6%포인트)은 높아졌음 (3) 매출액 □ 2005년 중 유통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497조 원으로 2001년에 비해 18.3% 증가하였음 ![]() ![]() ![]() ![]() ![]() ![]() 자료 ; <표 III-2>와 동일. ![]() □ 유통산업 매출액에서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 ![]() - 개인사업체 비중의 하락은 영세 소매업을 중심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하였음을 의미 □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종사자 50인 이상의 대규모 소매업체의 종사자당 매출액은 소규모 소매업체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남. ![]() - 종업원 1인당 매출액에서도 4명 이하의 소규모 소매업은 약 1억 7,596만 원인데 비해, 종사자 50명 이상인 소매업체의 업체당 매출액은 613억 원으로 매출액이 종사자 규모에 비례함을 알 수 있음 - 종업원 1인당 매출액에서도 4명 이하의 소규모 소매업은 약 1억 원인데 비해, 50명 이상의 대규모 소매업은 5억 1,640만 원으로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 - 유통산업 내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그로 인해 고용 흡수 효과가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함 ![]() ![]() ![]() 자료 : <표 III-2>와 동일. ![]() (4) 사업체 건물 연면적 □ 소매업의 대형화 지속 ![]() - 이는 대형소매업을 중심으로 유통산업이 성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사업체당 직영매장 및 종사자 1인당 직영매장면적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대형유통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중소유통업의 감소가 소매업의 대형화와 연계가 있음으로 분석됨 ![]() - 대형소매업을 나타내는 종합소매업은 2001년 비해 9.8% 늘어난 1,422만m2를 넘어섬으로서 소매업 전체의 38.3%를 차지 - 중소유통업, 특히 영세소매업의 대표적인 업태인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의 경우 2005년 2,975m2의 매장면적을 보임으로서 4년 전에 비해 6.8%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 자료 ; <표 III-2>와 동일. ![]() ![]() - 이는 종합소매업으로 대변되는 대형할인점 또는 백화점 업계의 성장 둔화를 나타내고 있음 - 종합소매업이 성숙기에 이르렀으며 시장이 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종사자 1인당 직영매장면적의 변화가 적음으로서, 대형유통업에 있어서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유통산업의 고용흡수요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 (5) 규모별 현황 □ 종사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유통업 비중 90.0% ![]() -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수는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음 - 2001년에 비해 4인 이하 소규모 유통업체수는 0.8% 감소한데 반하여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유통업체수는 0.4% 증가하였음 ![]() ![]() ![]() ![]() - 2001년에 비해 4인 이하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 감소하였음 - 그러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에 비해 0.6% 증가한 14.6%를 나타냄 - 10인 미만의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전체 종사자에서 70.6%를 차지하고 있음 ![]() -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 4인 이하의 소규모 유통업체는 전체 매출액의 26.4%에 불과함 -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소규모업체의 매출액 비중 또한 18.6%에 지나지 않음 - 2001년에 비해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조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액 기여도는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음 □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형유통업 ![]() - 대형유통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음. - 대형유통업이 판매관리비와 인건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임. ![]() - 그러나 종사자 20인 미만의 중소유통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66.2%밖에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유통업체 내 대형유통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Ⅳ. 유통산업의 평가 및 중단기 전망 1. 유통산업의 문제점 1) 제조업체 및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유통구조 혁신의 큰 걸림돌로 작용 ![]() - 소매업체중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95.9%, 사업체당 종사자가가 2.2명, 소매업 법인화율 2.8%(‘01년) ![]() ![]() 2) 도매기능이 대부분 취약하고 도매업의 경영정보 제공도 부족한 실정임 ![]() ![]() 3) 유통·물류의 정보화 및 유통업체와 제조기업간의 협업의식이 미흡하고 물류인프라 수준 역시 부족한 실정 ![]() ![]() 4)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제도 부족으로 생산성향상이 지체됨 ![]() - 중소유통업중 최근 3년간 직업교육을 받은 비율이 22%에 불과 ![]() 2. 유통산업 전망과 과제 (1) 소비자의 변화 ![]() - 21세기 소비자 트랜드는 다양한 가치가 융합되어 즐거움 추구, 가치추구, 안전 추구, 개성 추구, 디지털 추구 등 소비자 기호가 융합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및 소매기업이 CRM, 데이터 마케팅 등의 첨단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됨 ![]() (2) 유통산업의 성장가능성 ![]() ![]() ![]() - 반면, 중소유통업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에 52.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 유통산업의 실질 규모(‘95년 기준)는 ’02년 50.6조에서 ‘12년에 98.9조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통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9.6%로부터 점차 증가하여 ’12년에는 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 - 미국15.7%(‘97년), 일본14%(’96년), 프랑스17.7%(‘96년)보다 매우 낮은 편임 ![]()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중 최하위로 서구의 약 1/3 수준임 - 한국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근본원인은 업태구성상 생산성이 낮은 업태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 - 최근 4년간의 소매업태별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신업태인 할인점, 편의점, 무점포판매 등이 기타소매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매업태 구성 비율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 ![]() ![]() - 무점포판매업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유통인력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판매,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의 새로운 소매업태의 급속한 성장은 소매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향후 과제 ![]() - 우리나라 소매기업중 세계 100대 기업은 전무하며, 현재 해외에 진출한 국내 소매기업은 E-마트(상해), Mega-Mart(심양), 빅마트(심양)에 불과함 - 국내 소매기업이 선진 글로벌 소매기업과 세계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기에는 열세에 있음 ![]() - 그러나 우리나라 유통기업은 ‘90년대 이후 내수시장이 성장기로 접어들었으며 21세기에는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시장 프론티어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 단계적으로 국내 시장을 개방하여 홈구장에서 선진 글로벌 유통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유통기업의 핵심역량 축적과 성공 사례를 개발함 - 다음으로는 가까운 중국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하여 동북아의 유력한 유통기업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음 ![]() ![]() ![]() ![]() Ⅵ.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1. 생산성높은 유통신업태로의 구도 전환 촉진 (1)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 -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의 결정,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등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 처리 - 자연녹지내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면적 확대 : (현행)1만㎡→(개선)2만㎡ - 건축심의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시 간접적 규제 완화 (2) 대형점의 지방진출을 위한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 ![]() - 지방 출점시 지역 중소유통업체에게 일정 비율(1/2이상)로 매장 할애 - 대규모점포와 지방중소유통업체간에 지역재래시장 공동매장 설치하는 한편 농수협의 대형매장과 지방중소상인의 공동매장 설치 - 대형할인점 등이 입지하는 경우 지방중소유통업을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시설과 기능을 구축(예: 교류시설, 이벤트광장, 고객과 주민의 이용편리 증진시설 등) - 대규모점포 개설시 중소유통업점을 개설토록 하거나, 필수요건이 아니지만 지역경제적 기여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토록 유도 - 대형소매점의 출점은 지역의 제조상품 매입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협조가 요구됨 * 대형점들의 지역산업체로부터 제조상품 구입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인으로 인식(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지역소득원화) * 일본은 대규모점포 출점 완화를 위한 대점법 시행으로 인해 ’92~’96년의 4년 동안 소비자가격 연간 2% 정도 하락. 판매액 약 6% 정도 증가. 고용 약 2% 정도 증가 효과 (3)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판매업의 성장 지원 ![]() -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과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제의 중복 및 기준의 상이성 수정 - 정보보안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해결 - 중소홈쇼핑업체에 차별적인 제도 등의 개선 ![]() - 고객DB 및 CRM 구축, 공동물류 등에 자금 및 세제상 지원을 추진 - 택배시스템의 개선방안 강구 등 - 장기적으로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와 정보 입수, 상품소싱의 다양화를 지원 (4) 도매업 성장을 통한 지방유통시스템의 효율화 ![]()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법인세) 감면방안 강구 - 지방소매업의 중앙구매센터·물류센터·경영지도 역할을 하는 도매업체의 성장을 통해 지방유통시스템을 효율화 - 전문도매상가의 교외 이전, 도매상 또는 체인사업자의 조직화 및 규모화 추진 * 도심에 입지하기에 부적당한 기계공구, 건자재 등 전문상가단지의 도시외곽지역 이전을 촉진 *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법령상 인허가의제처리와 단지조성비용 지원 - 이외에 도매물류시설 확충, 전자상거래 보급, 소매업 지원기능 강화도 추진 (5) 지역별로 특성화된 복합문화상권 조성 ![]() - ‘지역의 전통문화·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기능과 문화·오락기능이 복합된 문화상권 조성 -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역대표시장 및 전문특화시장 육성 * 할인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유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유통전문 인력이 배양될 뿐 아니라 지방의 일자리도 창출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임 * ‘07년까지 450개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 ‘07년까지 50개 지역시장을 전문특화시장으로 육성 - 중소유통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점가·전문상가단지 등 집합상가와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 추진 -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객능력을 늘려야 하며, 지자체는 대형 할인점, 대형 전문점 등를 핵점포로 하는 쇼핑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유통클러스트’(금융서비스 및 복합화된 유통서비스시설의 집적시설)의 지역별 거점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6) 프랜차이즈 창업 촉진 ![]() - 지역특화상품·향토 농식품 등 향토상품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 * 정보화·공동물류 등 조직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경영가이드 제작·보급,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우수프랜차이즈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지원계획 실시 * ‘03년중 10개 도시 순회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 가맹점 10만개 창업으로 37만명의 고용창출 예상 * 프랜차이즈가맹점 1개 창업시 평균 3.7명 고용창출 효과 2.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1) 협업적 유통정보화 촉진 < 유통정보의 표준화 중재기구 설치 > ![]() - SCM시범사업 실시, 부당거래관행 개선권고, 유통신기법 보급 등의 기능 수행 ![]() - 조세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정보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2) 권역별 중소 유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공동도매물류센터, 도심내 소규모 배송센터 건립을 통해 물류공동화 촉진 > ![]() - 대규모 물류센터로부터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도심내 소규모배송센터 건립을 추진 (고가도로밑, 소규모 하치장 등을 활용) ![]() - POS도입 - POS Data Service - 홈페이지·통합콜센터 등이 연계된 중소유통 고유의 정보화모델를 개발, 보급 - POS 도입 및 통합콜센터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3) 국내 유망유통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진출 애로해결센터를 설립 > ![]() - 대상 : 할인점, 무점포판매업, 프랜차이즈시스템 등 해외진출 유망업태 - 중국·동남아 등 전략시장에 대한 꾸준한 연구 계속 ![]() - 대상 : 할인점, 무점포판매업, 프랜차이즈시스템 등 해외진출 유망업태 - 중국, 동남아국가 등 가능성이 높은 시장 중심 (4) 지식기반형 유통혁신 인력 양성 < 유통 인력의 교육·연수를 통한 자발적 구조개선 유도 > ![]() - ‘07년까지 연간 1만명씩 총 5만명을 교육 ![]() -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변경, 선발제도 개편 - 평가과목 재편성 등으로 유통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분야별 전문가 양성 ![]() - 유통관련교육기관의 교재 개발을 지원하면서 전문인력풀제를 구축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유통연수원와 네트워크화하여 유통지식망을 마련 - 대학과 대학원의 유통전문가과정을 활성화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인력수급의 원활화 도모 (5) 체계적인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역 유통산업의 변화 추이 및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지역별 유통산업 실태조사가 필요 > ![]() ![]() ![]() ![]() 3.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 (1)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 확대 ![]() -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시장만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함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지원효과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사후에 평가를 실시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평가 자료로서 활용함 ![]() -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타당성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으로 현재 계획중인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위탁대상을 확충함 - “시장경영지원센터”는 현재 2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기관의 상임직원으로는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전문가 pool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으로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차별적인 보수를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산학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인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중소유통업의 차세대 인력을 개발·육성하도록 지원함 ![]() - 중소유통업관련 해당 공무원의 전문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해 국내외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함 ![]() - 홈페이지 구축, 관광자원화 지원, 판매촉진 프로그램 도입, 재래시장의 고유브랜드 및 통합로고 등의 개발을 지원함 ![]() - 관광코스에 재래시장을 경유시키는 관광 패키지화를 지원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 (2) 체인사업의 본부기능 강화 ![]() - 체인사업본부에 대해 점포 설계와 매장계획의 지원 기능, 통신교육 등의 교육훈련 기능, 점포내 판촉 및 상품정보 제공 기능, 소매점포의 신·개축, 상권조사, 경합점 조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개발함 ![]() - 볼런터리 체인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한정대리점이나 제조업자의 판매분사, 또는 마케팅전문회사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함 - 주류중개면허를 주류도매면허를 일원화하여 주류중개에 의존하는 체인본부 이외에 다양한 업종의 체인본부 설립을 도모함 - 이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반납하고 도매업면허로 일원화함으로 체인사업은 일반생필품 위주로 추진하는 방안에 찬성하였음 - 이를 통해 체인본부 본연의 기능인 도매기능과 가맹점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 ![]() - 2003년 7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새롭게 마련된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함 -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확대함 - 우수체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를 적용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유통합리화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제약을 완화함 - 또한 우수체인사업자에게는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배송권역별 다수의 체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집배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지역 상점가 개발 지원 확충 ![]() - 중소 지자체 단위별로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TMO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 - 또한 지자체장은 이 TMO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역유통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함 - 정부의 보조 없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나선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으로 정부 역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 마련함 - 산학관이 상호 협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보급함 - 일차적으로 2004년부터 전국에 2~3개의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TMO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보급함 ![]() - 현재 재래시장에 대해 지원하는 비율수준으로 환경개선 및 마케팅 프로그램 구축 사업을 지원함 - 사업내용으로는 환경개선사업, 상점가 활성화 용역사업, 상점가 조직화사업, 상점가 정보화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 정부는 체인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책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점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 입지유형과 취급상품에 따라 개별점포에 대한 시설 개선 프로그램을 각각 마련하고 개별 점포의 시설 리뉴얼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개별점포의 시설개선은 지역특산물과 지역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상점가가 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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