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 검찰・법원 검수완박

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중앙일보

입력 2023.03.24 05:00

허정원 기자 구독

https://youtu.be/UBvxOpdsE_g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7일 국민의힘 측이 검수완박법 입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들어가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 시작과 함께 회기 종료일을 당일 자정으로 끝내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통상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안건을 즉시 표결에 부치는 점을 노린 조치였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성향따라 5대4 갈린 헌재…“재판관 바뀌면 판단 바뀌나”

헌재는 다만 민형배 당시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한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청구를 인용한 재판관들(이선애·이은애·이영진·이종석·이미선)은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며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뿐 아니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사실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 이미선 재판관은 정작 검수완박법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 정도가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국회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 결과 재판관 5 대 4로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헌재는 법무부와 검사 6명이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 등)로 제한하는 등 검수완박법이 검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죄 영역에 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검사들 사이에 직무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반적인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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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은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 청구를 기각했고, 국민의힘(전신 포함) 몫 재판관들은 청구를 인용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관 한두 명이 바뀐 뒤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오면 판단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헌재가 검찰 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blue****1분 전

  과정은 불법인데 결과는 유효하다??? 종북 민변, 우리법연구회 역대 회장급들로 구성해서 또아리 틀고 있는 종북 헌재 재판관들...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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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n****2분 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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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3분 전

  이번 헌재의 웃기는 판결이 모든 보수세력을 절대 각성시켜서 다음 선거는 그냥 초등학교 반장투표 정도로 생각해 설렁설렁하지말고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사즉생의 각오로 피를 토하는 느낌의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는 모멘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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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5분 전

  술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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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8분 전

  헌법을 전공하여 공부한 재판관들이 국민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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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10분 전

  헌재의 붉은 종북 무리들....유남석(목포,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민변 회장 출신), 문형배(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미선(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그리고 김기영.... 사법부 판사의 10%도 안 되는 종북 패거리들이 헌재에만 종북 판사단체의 역대 회장급들로 또아리를 틀고 있다....지금 사법부도 심각한 사상적 내전 전시 상황이다....국민들은 심각성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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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hs****10분 전

  빙~ 신들 이제는 헌재까지 무시하려하네. 아예 대한민국 자체를 무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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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t****12분 전

  기각과 인용을 명확하게 결정한 대법관들은 자기 판단이 분명했다. 이미선 이사람은 뭔가? 헌법을 잡탕밥으로 해석해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8명의 얼굴에 똥칠을 해 헌재 품격을 완전히 떨어트린 여자다. 국민 또한 '이건 뭐지?' 헛갈리게 만든 여자다. 이 여자의 결정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과 행정규칙, 시행규칙, 교과서등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다.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있어도 결론은 유지한다로 맞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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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vi****15분 전

  악질 좌파 판사로 꾸며진 헌밥재판소나 대법원이 빨리 정상을 찾아야 한다....역사의 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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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pv****19분 전

  더.벌.이.나.찌.당.과.이.재.명.의.든.든.한.빽!!!! 1차 항소, 2차.항소.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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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pv****20분 전

  무.능.력.문.재.인.이.심.어.놓.은.사.법.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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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24분 전

  법팔이들에겐 아무리 상식적인 지적을 해도 소용없다. 이들의 정신빠진 판결에 대해서 한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부터 이런 쓰레기들을 실질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정치꾼들의 뒷구멍을 빠는 짓을 더이상 할수 없도록 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이는 결국 내년 선거에서 결판이 난다. 범보수는 사사로운 이견은 묻고 좌파척결을 위해 대단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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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25분 전

  동양법팔이는 빨강이들의 부하다................. 동양에선 법팔이들을 멸시하고 밟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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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26분 전

  앞으로 국회에서 위장 탈당이 유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사회의 질서(Order)를 무시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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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i****28분 전

  차라리 길거리에 돌아 다니는 길냥이나 개 에미를 저 자리에 앉혀놔도 저 오명보다는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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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w****29분 전

  한국 좌파와 간첩 주사파는 법관이 좌파 판사 만나면 거의 무죄난다 헌재도 좌파들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봐준다 좌파 거넥션이 이나라라 망하게 할것이다 김정은 나라되면 판사 방송기자는 전부 죽는다 패망 윌냠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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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29분 전

  한뚜껑과윤무당이 닭 쫒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네요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공화국의 종말을 알리는 첫 타종을 쳤을 뿐이다 다음 수순은 윤무당과한동훈의 탄핵을 시동 걸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찬란한 희망을 비춘 것이다 개 박살난 부동산 수출 소비자물가등 개박살난 경제는 물론 일본에 나라를 팔아 먹는 짓을 서슴치 않는 망나니 짓에 치가 떨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최소의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 생명줄인 샘이 솟아 난 것이다 일제 앞잡이 이승만을 쫒아내니 군발이군사독재자 박정희전두환이 설치고 이들을 제거하니 이제는 개검들이 개검독재를 하겠다고 설치니 판사들과 국민들이 더이상 볼 수 가 없기에 이들의 광기에 급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이다 개검들이 압수수색이라는 망나니 칼로 이곳 저곳 들쑤시며 무고한 피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조폭 같은 깡패 짓을 하지 말라는 판사들의 엄중한 첫 경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것이 모든 국민들의 심심한 마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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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jo****31분 전

  국가의 모든 판단에서 이념이 우선인 주사파와 그 패거리들... 다음 총선에서 모두 퇴출시키고 나라의 정상화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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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j****34분 전

  엉터리 판결 내린 이들을 역사에 기록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재판관들도 잇었다는 것을 후세에 알려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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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y****34분 전

  법무사보다 못한 무능 , 무식, 무책임한 .. 부족국가에서도 추방당할 재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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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2ok****35분 전

  법에선 절차가 결과에 우선한다는 게 상식이다. 이게 뭔가? 헌재? 참 비겁한 자들. 인생이 뮈라고 이리 비루하게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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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su****36분 전

  헌재가 참 더듬어만진당스럽다 성폭당식으로 하자면 성폭행은했는데 눈은안마주쳤다 억지로 꿰맞추니까 이상해지네 내가쓰고도 암튼 성폭행하고 사정안했어지뭐 저런개들이 헌재판사란다 아무리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 어떻게 잘못된게맞지만 잘못은아니다 라고 진짜 SS女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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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36분 전

  자..모두 캄다운하고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1. 내년 선거에서 국힘은 무조건 200석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젊잖게 행동했던 모두는 이번 선거에 임해서는 사즉생의 태도로 나서야한다. 2. 2024년 새 국회 개회후 바로 개헌을 하여 모든 좌파세력 척결을 위한 모든 법과 규칙을 바꾸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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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42분 전

  "헌재" 가 (헌) 물건 재고정리 하는 싸구려 매장 이냐 ? . 대한민국 의 "헌법 재판소" 이면 최소한 국민이 알아듣고 이해할수있는 "법" 해석을 내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ㅡ "위법" 한 (입법행위) 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이 "유효" 하다고 판단을 한 " 좌편향 재판관 " 다섯명 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국가 " 를 지탱하는 " 대한민국 헌법" 을 부정하는 "역사의 죄인" 이 된것이다 .ㅡ 이 다섯명 의 좌편향 재판관 들을 국민들은 "부정" 할것이고 아울러 그 "죄" 를 물어 5명의 재판관 들을 일괄사퇴 시키고 " 헌법 재판소" 를 폐쇄 시켜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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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42분 전

  헌법재판소가 이념에 치우친 판결을 하면 어떻하겠다는 건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 검찰의 개혁보다 사법부의 개혁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념에 치우친 법관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예 배제시키는 게 옳다고 본다. 삶은소대가리 문가 놈이 어떤 짓을 하고 나갔는지 뼈져리게 되새겨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폐족으로 전락시켜 사법부는 물론이고 잘못된 법을 다시 환원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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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pc****43분 전

  도둑은 잡았으나 훔친 장물은 도둑들 것이라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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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43분 전

  신~기하네. 어제 거하게 한 잔 했는 데도 숙취 없이 깔끔하다. 역시 술은 기분졸게 마셔야해. 그쟈 토착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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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r****44분 전

  어떻한 일을 행 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헌재에서 각하 할 경우 인정 해야되고 만약에 반박 할 경우 육하원칙으로 푸는 것이 상식인데 법무 장관로써 책임을 져야 되고 사퇴 하는 것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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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44분 전

  앞으로 온갖 절차 위반에 대해 허용하는 너그러운 판단이다. 헌법 질서마져 흔들리는 모습이다. 상식을 벗어 나는 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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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h6****46분 전

  헌재는 좌파가 다수인 국회 를 그대로 옮겨놓은 꼴불견이다. 어떻게 저렇게도 똑 같나? 햇빛만 보면 곧 시들 지렁이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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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

• jang****48분 전

  개석두의 일제참사에 연이은 겁찰참사네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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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49분 전

  술은 마섰으나 운전은 안하고 집에갔으니 집에 하뻡으로 잘 도착한것이다? 명팢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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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50분 전

  헌재 판사는 대한민국 전 판사들의 추천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한다.이렇게 하기전에는 옳바른 판결이 나올 수 없다.이것 아니면 사상과 이념 정치판에 똥개 순간적인 여론에 의해 판결 할 수밖에없다. 사실 헌재 판사는 그 자의 능력과 인성에 의해 임명 되는게 아니고 당리 당략과 정치적 이익에 제일 도움이 되는 놈들을 추천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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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51분 전

  겁찰독재공화국의 전모가 드러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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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52분 전

  조민이 살았구나. 절차는 위반, 결과는 유효. 살아 날 사람들 많겠다. 컨닝을 해도 점수는 유효하다. 이제 절차는 결과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것 같다. 좋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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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52분 전

  한낱 잡범이 정당의 대표라며 국민의 상식을 우롱하며 뻔뻔하고 기상천외한 행각을 벌이는 썩어빠진 정치판을 만들더니 이젠 헌재와 법원/대법원 언저리에서 자리를 보전하던 법팔이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저런 행패를 벌이는 이런 세상을 보려고 우린 그간 국가에 충성했던 말인가? 이런 뭣같은 나라를 뒤엎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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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55분 전

  한마디로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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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y3****55분 전

  이거야 원, 매년 오적이 하나씩 나오니... 오적 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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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59분 전

  뺄갱이 연놈들은 법관 정치인 구별없이 법은 혁명을 위해 존재한다. 시침 분침 초침이 없고 껍데기만 시계 였다면 그것은 시계이다 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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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4****59분 전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헌재에서 보게될 줄이야~ 헌재 재판관들도 간첩인 시대가 와버렸다. 하긴 대통령도 간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따위야 간첩들이 차고 넘치겠지!!! 말세다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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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l****59분 전

  진심,자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너무 챙피하고 부끄럽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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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1시간 전

  반칙은 해도 골인은 골인이다.참 이런것들이 헌재 판사라니.이런것들이 어찌 지금것 판사를 해 먹었냐 억울하게 피해 본사람들 많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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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q1****1시간 전

  민주당의집권전략이꼴페니즘확산과친동서매정책이었다 그결과가현재의인구긒가으로나타나고있고 남한은지구상에서사라지기전에30년안에 나라가 망할것이다! 현재시장에서경기가안좋아졌다는소리가나오는것도소비할돈이없다니보다소비할사람이없기때문이고경제가급속하게추락하는것도 인구감소에의한것일 것인데정치꾼들이무식하게진단을다른곳으로돌리는것이다 곧북조선이남한을접수할날이머지않았다!....ㅋㅋㅋㅋㅋ 민주당과문좨인 소원이이뤄지는것이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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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st****1시간 전

  이 해찬, 이 화영, 이 재명, 이 미선.....이가들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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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b0****1시간 전

  ㅋㅋ 보수측 4명 진보측 4명 중도 한명이면 비율 맞구만 뭔 좌편향이니 우편향이니 지 좋은대로만 해석하고있네 그럼 보수만 9명 채우면 그게 옮바르고 제대로된 재판소라는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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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kf****1시간 전

  법이기면기구아니면아니지이것두아니구저것두아니판겨참휘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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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1시간 전

  문 죄인 🐕 버린 늙은이가 5년동안 나라를 "똥" 구덩이로 맹글어 버린 결과가 정권이 바뀐후 이제 서서히 니타나고 있는것이다 . 대한민국 의 헌법 재판소 가 이정도 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것은 이념 . 좌편향 성향의 재판관 을 헌재에 심어놓은 양산 🐕 버린 늙은이 문 죄인 의 "죄" 가 크다고 할것이다 .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극도의 혼란속에 빠트린 양산 🐕 버린 늙은이 는 "극형" 에 처해야? 한다 .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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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os****1시간 전

  윤석열은 사실상 탄핵된거,,다음은 진짜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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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ka****1시간 전

  헌재의 판단을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헌재의 판단은 법사위원회 심의 과정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상 법률로서의 효력은 있다는 거다. 즉, 법사위원회 심의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경유과정인 것이고 본회의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 총의가 확인된 것인만큼 국회의원의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상의 일부 하자를 가지고서 국회의원의 총의로 결정된 사항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다. 문제가 있음은 지적하되, 그 문제가 본질까지 뒤엎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다. 헌재의 판단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법률의 효력이 살아있는 만큼 한동훈은 법을 비틀어 견강부회로 만들어 모법을 무력화한 시행령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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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s****1시간 전

  뮨행배 놈의 개판은 기대하지 않았지. 이놈 지방에 있을 때도 개판질하두만 헌재에서도 개판질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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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jo****1시간 전

  헌재의 판단마저 정치인들 처럼 칼로 자르고 짜맞추고 편집하는 언론 . . . 칫,,, 지들이 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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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1****1시간 전

  때린건 맞지만 폭력은아니다. 컨닝은했지만 점수는인정한다.이런말이네 Ship팔 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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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k2****1시간 전

  전원합의가정당한데 일부헌재판사들이 윤석열겁박에무서워한것같다. 국회입법권은 사법심사대상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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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eo****1시간 전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이 아프리카 미개국 수준보다 더 떨어졌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꼴을 봐야하는가. 국가법질서 체계에 중대한 폐해를 끼친 헌재 5적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사람이라고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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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b5****1시간 전

  이나라 헌제는사라졌다 인민제판소가 되여 버린 더러운 개빨 나라 하루속히 개빨사냥해서 모조리 처단해야합니다 국민이여 제대로 두눈 뜨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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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1시간 전

  ````` 이제``` 올 가을`` 대선을``` 진지하게`````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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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1시간 전

  문재인 악당들은 권력을 잡고 법 절차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국가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바로 잡으려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 나라 여건이 그렇게 한가한가 ? 안보 경제 위기 상황이다 간첩 5만명 이상이 득시글 거리고 중국 공작원들까지 가세해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은 왜 말만 하고 있나 ? 윤보선 꼴이 되고 싶나 ? 비상 계엄 발동해 간첩들 일망타진부터 감행하라 대통령은 나라를 수호할 헌법적 의무와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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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jo****1시간 전

  따라서... 한동훈은 책임감 있게 사퇴해야 한다... 국회입법이 범법도 아닌데 ... 불법취급하는 타락은 국민을 대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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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1시간 전

  이것들을 법관이라고 할수있는 자들이냐? 법리대로 판결내리지 않고 이념따라 판결을 내린 *레기들. 네 넘들 영원히 기억될것이다. 삶은 소대가리가 싸놓은 떵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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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pa****1시간 전

  빨 갱이들이 앉힌 헌재놈들은 빨 갱이 처럼, 황당하고 어거지 논리를 내세워, 검수완박법을 허락했다. 마치 살인범이 사람을 칼로 찔렀으나,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살인행위 아니다는 미친 판단을 했다. 빨 갱이 헌재놈들은 북한간첩이 유력하다. 대한민국 법을 망쳤다. 때려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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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검수완박 결정에…與 "헌재 아닌 정치재판소" 野 "사과하라"

• join****1시간 전

  '사사오입당'이 할 말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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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1시간 전

  영감` 제군들`! 세상은`` 너희`` 따위가```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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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es****1시간 전

  이런 헌재는 필요없다! 헌법재판소 폐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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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1시간 전

  국민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은 공안검사출신이거나 헌법재판관자격이 모자른 사람들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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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on****1시간 전

  대법 판새 새-킈들도 누가 뽑아줬는지로 편가르냐? 빌어처먹을 새-킈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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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p****1시간 전

  절차가 위헌인데 법안은 유효하다는 저 상충된 결과를 내리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린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이라는 작자들은 법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졸렬한 모리배에 지나지 않는다.... 저런 엉터리 판결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악귀같은 작자들은 차라리 북한에나 가서 살아라... 여태껏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사건들중 많은 것들이 엉터리 판결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기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가는 참 파렴치한 판결의 사례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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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1시간 전

  ```````````````````````````` 5 :: 4 `````````````````````````````````우리가`` [`5:4`]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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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1화나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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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1시간 전

  이참에 현재를 없애 버려 불법을 저질러 법개정 되었는데도 효력 있다면 무식한 국민들도 이해 못한다, 법을 전공아니라 자기들편 들기하는 개놈집단 인것 같아 보인다, 더 이상 무시한국민보다 못한 개놈들 욕도 하기 싫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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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p2****1시간 전

  헌법재판관들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들.꼭 심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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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p2****1시간 전

  이미선의 양다리가 법의 양심인가? 무책임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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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s****1시간 전

  헌재 가판들 명심해라 쑤레기들. 너희들은 대판 거래한 꿘쑨일랑 똑 같은 놈들이다. 이놈들 헌재에 가기 전에 판결한 판결도 믿을 수 없는 미친 개판들일꺼야. 자유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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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1시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헌재에 있는 법관들의 수준을 알수 있는거다. 그들이 과연 공정하게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심스럽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ai로 대체를 하는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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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1시간 전

  ``````이제`` [탄핵] 과``````````````````````````````````````````가을``` 대선``]을```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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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kl****1시간 전

  생선이 대가리부터 썪듯이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부터 썪는듯... 썩는 대가리는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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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l4****1시간 전

  이미선이란 애가 바로 수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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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1시간 전

  ````````[[```5::4``]]``` 이`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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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1시간 전

  대 ㅆ ㄹ 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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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1시간 전

  ````````[`` 헌법 재판소`` 상식 있는` 태도````인적 구성`] 으로` 볼 때``` ````````````````````탄핵에```1도`````어려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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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1시간 전

  문재인 국가 반역 부패 범죄 정권 5년 , 나라 전체가 속속들이 썩었다 전부 눈 가리고 아옹 식이다 정치 언론 방송 사법이 망가졌는데 뭘 제대로 하겠나 윤통 벌써 2년차, 말만 요란했지 일의 진척이 없다 비상 계엄 해 다 두드려 잡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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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2시간 전

  ``````尹가가``조진` 나라```` 헌재가`` 세우느라``` 고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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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un****2시간 전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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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hn****2시간 전

  대한민국의 헌법을 반 대한민국의 이적간첩들에게 판결하라,,,,,?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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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2시간 전

  상상을 초월하는 행정부 독재의 만행에 비하면 회복절차의 시작에 불과하다 . . . . / 광주학살, IMF 외환위기, 6.25 동란( . 덜덜덜 . .) 등등을 생각해 봐라 . . . / 협치를 강조하는 윤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장차관 자리를 절반은 . . . / 더불어민주당에게 나눠줘야 옳다 . . . 대선 득표차이는 0.73% 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힘당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 . . . /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자료부터 당장 꺼내놔라 . . . / 전두환 집안의 비리는 모두 밝힐 수도 없을만큼 많다고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 . . / 기자회견 한 내용을 잘 들어보고 국힘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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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ko****2시간 전

  어떻게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에 빨간 물이 든 헌재 재판관들이 발을 딛고 있는가? 우리법 연구회 없애고 원흉 김명수부터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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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2시간 전

  이완용이 나라는 팔았지만 매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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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2시간 전

  위장전입이나 허위학력, 사기행각등으로 당선되거나 자격을 취득해도 또 금품 획득에도 나중에 그 결과에는 취소나 반환등 영향이 없다고 ? 좋아하는 사람 많겠다. 룰루랄라네... 재판관 절반 줄이고, AI로 채우면 국민세금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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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ak****2시간 전

  절차가위헌이면법안도당연히위헌이된다이는어린아이들도안다상식적인것을정치이념으로판결하였네빠알갱이족속들다맢잡이노릇한문재인세키놈의똥개역활헌법재판관세키들과지집년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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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시간 전

  더불어 떼법당 이 대굴빡 숫자로 밀어붙인 "검수완박" 🐕 법에 "각하"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 5명 ( 문 죄인 꼬봉 ) 들은 양산 🐕 버린 늙은이 고구마 밭에 도우미로 보내고 . 차라리 더불어 🐕 딸들 을 대신 재판관 에 임명해서 "헌법 재판소" 를 🐕딸들 의 (화장실) 로 편히 ? 사용하게 하는것을 권고 합니다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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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2시간 전

  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똥은 쌌지만 설사는 안했다. 내로남불 민주팔이지만 종북주사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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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9y****2시간 전

  당장 민주당 의원들 커피에 약타서 재우고진보 대법관 진보 헌법재판관은 국민 누구나 길에서 때려 죽여도 되는 법 만들어 통과 시켜라.절차야 개 나 발이 되도 통과만 되면 괜찮다고 했으니진보 법관들 사냥이나 하자.한 마리당 상금을 걸면 더 재미 있겠다.여러마리 잡으면 배판 뭐 이런 룰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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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2시간 전

  판사시험 볼때 컨닝 하는 것은 들켰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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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y****2시간 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전라린민주접소다. 걍 폐쇄 해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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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s****2시간 전

  헌법재판관 이라는 것들이 권위도 없이 더불어추행당 딱가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야 이놈들아 부끄러운줄 알아라.너희들은 법을 논의 할 자격이 없는 그저 그런 시중잡배 만도 못하다.자식들 보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멍.멍.이 같은 동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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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ja****2시간 전

  개기레기 기사 꼬라지 보라! 지들 마음에 안들면 성향 트집잡고 편가르기 구도로 여론몰이 하고 지들 뜻대로 되면 당연한 결과고 더이상 문제 삼지 말라 한다.법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선 말도 못하는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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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ff****2시간 전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거짓말도 무죄,절차위법도 유효.좌파들의 행태가 이렇다.사법시스템의 좌파오염을 분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숙제다.비상수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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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h****2시간 전

  근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도 아니고, 검사라는 직업군이 헌법기관이라는게 말이 되나. 경찰처럼 똑같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안그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찰관도 헌법기관이라는 소린데 특권의식은 깨는건 헌재가 이번 판단은 잘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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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2시간 전

  입시 부정은 맞지만 수석 합격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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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2시간 전

  사법부안에 아직도 진보의 탈을 쓴 간첩들이 5마리가 기생하고 있으니...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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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j****2시간 전

  나라의 기초 중에 기초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따블인민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희대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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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2시간 전

  표창장을 위조한 것은 맞지만 의사 자격증은 유효하다! 조민이 살판 났네!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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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so****2시간 전

  사법부 마저도 정치성향에 따라... 당장 사표내고 정치코메디판에서나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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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le****2시간 전

  4마리 잡견과 1마리 똥개가 벌인 기상천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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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h****2시간 전

  원래 헌법논리상으로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이고, 지금까지 헌재 판례상으로도 헌법기관이 아니라는게 확고한 판례였는데, 현재 검사들이 헌법기관 특권까지 누리려고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것. 국민들의 주권을 자기들것인양 속이려는 작태는 엄벌받아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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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2시간 전

  맹수우덜파 잡새들 가려내서 척살 해여 한다 ! 법은 있으나 마나 저거 맘대로 잘못되였다 그러나 합헌 ,합법이다 이런 개보다 못한 소리 하고 자빠졌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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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2시간 전

  ```` `````````````````이` 오라버니는`` 오래 전`부터`````````````````````````` 올` 가을`` 대선을`` 예측` 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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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e****2시간 전

  물건을 훔치긴 했지만 절도는 아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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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2시간 전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강력한``` 카드를``` 손에` 넣었다````````````````````````[`기시다`` 따까리``` 조옺``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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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2시간 전

  검찰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의 승리다.... 다음엔 확실하게 개혁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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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w****2시간 전

  저 개×끼들이 헌재 판사야?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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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20****2시간 전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논리 ㆍ 공산당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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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g3****2시간 전

  "도둑놈이 도둑질한 건 맞으나.. 그 도둑질한 물건은 두둑놈의 것이다"는..명퇘(?)한 판결..초등생이 들어도 웃을.. 국민세금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최고의 판사들...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이 5명의 좌팔들..분명히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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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2시간 전

  사법을 농단하고 있는 사이비 민주파리 판새들 부터 대청소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법부 치욕의 판결.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불법 판결을 한 저 쓰레기 판새들은 그냥 청소해도 목적이 정당하니 문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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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2시간 전

  ``행정부에는`` 깐족이``윤가를` `포함해`` 제 정신인 놈이`` 한 `마리도`` 없는데````````헌법재판소에는`` 사람이`살고`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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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3시간 전

  그따위 멋대로 판결하려면 법복 벗고 엿판 들고 나가 가위질이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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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3시간 전

  그동안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도 검사는 헌법기관이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 덕분에 검사들은 어디가서도 헌법기관이라는 인정 못 받겠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검사역할을 하는 직군을 법률도 제정하는 길이 열렸으니. 일제 시대에 일부 경찰들이 권한들이 너무 강력해서 거기에 대한 견제로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힘들을 준건데 이제는 검사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으니 역사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듯. 국민 전체로 보면 이득이 더 큰 판결 같지만 다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한동훈은 일부 검사들한테 욕 오지게 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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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빈집에 몰래 도둑질 하러 들어간것은 "위법" 이지만 도둑질 로 취득한 물건은 "도둑놈" 것이 맞다 ? . 이런 "황당무계" 한 🐕 소리 를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 에서 하다니 ~ 양산 🐕 버린 늙은이가 싸질러 놓은 설사똥 ( 재판관) 의 악취가 대한민국 을 더럽히고 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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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3시간 전

  어떻게 재판을 이 따위로 하는가? 윤미향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요즘 판사 샥히들 마약 쳐먹고 재판하는거 아니냐? 이니면 북의 지령을 받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불가이다. 재인이나 경수 두늠다 꼴통 시 끼들인데 같은 꼴통들만 추천해서 재판이 개판으로 된건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대국에 어느 정도 집입했는데. 경제는 이류. 정치인은 사류. 그럼 판새늠들은 인간막장들인가? 하긴 재판거래란 용어까지 나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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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l****3시간 전

  대한민국 정의는 사망했다. 국회, 김명수 사법, 헌재 해산하는게 답이다. 이런자들을 위해 세금내는 국민도 포기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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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t****3시간 전

  임기가 언제인가... 에혀.. 하여간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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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o****3시간 전

  거기 쓰레기는 어디가도 쓰레기네ᆢ 대한민국에 먼 쓰레기들이 그리 많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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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3시간 전

  헌재라는 게 건전한 시민정신을 좀먹는데 앞장 서는 군. 개혁 대상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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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3시간 전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책방노인코스프레 시골에 궁궐짓고 희희낙낙 놔두는 이유도 사법부까지 죽여놨기 때문. 이 자는 누가 단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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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3시간 전

  참 몹쓸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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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bo****3시간 전

  도둑질은 했는데 절도죄는 아니라는식의 법규정에 따라 판결치 않고 진영논리에 따라 판결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嗚呼痛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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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58****3시간 전

  헌재 정도 되면 나라의 안녕과 법 질서로 판단해야지 그기에도 개인의 이념이 들어가면 안되지? 아직도 좌빠리가 판을 치고 있구나 슬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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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l****3시간 전

  저런 무지몽매한 자들이 법복을 입고 근엄하고 유식한 척 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도대체 이런 자들에게 방망이를 쥐어 준 넘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모두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 버려여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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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oo****3시간 전

  헌재 판결 무효 이 놈들은 판사 자격이 없다 이 놈들 법복을 벗기고 인민복으로 갈아 입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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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3시간 전

  진영논리에 의존하는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다. 어릴적엔 대법원, 헌법 재판소 그러면 뭔가 권위가 있으면서 올바름의 척도가 되는 기준을 세우는 정당성의 보루로 여겼였는데 좌파 정권 몇번 만에 그냥 그곳도 권력의 시녀로 몰락 했다. 그러니 나라가 요모양 요꼴 이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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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l0****3시간 전

  욕도 하기 싫다 다만 이런놈들이 최고 법원의 판사라니... 하늘이시어 이자들 한테 최고의 벌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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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yo****3시간 전

  5 대 4 헌법 재판관 법 공부 를 화성에서 하고 왔나? 최소 7 대2 정도로나오면 그럴수도 ,, 김기현 대표 정치재판소 고개가 끄덕여진다 . 헌법 재판관들 임용기일을 없애라,, 정권이 바꾸이면 진용을 세롭게 어짜피 자기진영에 손을드는거수기에 불과한 조직 아니냐! 같은 법 공부를 했을 터인데 답이 다르다 ? 존재에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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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3시간 전

  헌재? 이미 결과는 뻔한 것 아니였는가.필요성이 없어진 나팔수 로 전락된 의미없는 조직이다. 폐지가 답이다.국민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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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pi****4시간 전

  몇년사이 사법부의 행태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는지 의구심이 엄청 든다, 정치권이 해야할일을 하지못하고 넘겨 버리니 사법부 마저 정치화로 변질되어 스스로 격을 무너뜨리고 만다, 지금의 작태를 보면 삼권분립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조폭들만 설치는 모양새 영 보기 민망타, 이러고도 입만 열면 민주화니 민생이니 택도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지,,그러니 의원수 절반이상 줄이고 세비 및 특혜 확 줄여 나라를 위한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좋아질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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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t****4시간 전

  누군가의 기득권을 여야를 넘어 정치검찰 양산하는 일제 잔재 검찰 수사권 폐지는 시대의 사명이다.검수완박 지지한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좌익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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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dg****4시간 전

  헌재에도 간첩이 침투한것 아니냐?....빨리 나라를 바로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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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87****4시간 전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根幹)인 헌법의 잘 잘못을 재판으로 가름 할 수도 있는 헌법 재판소(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쥔 대통령. 여당. 야당 세 곳의 비율로 구성돼 있는 판사들이 한 판결이라 그런지 영판 2인 3각 달리기를 보는 듯 하네. 총체적으로 판사들 너거 참 못 나 보인다. 대법관의 권위를 일신의 영달과 엿 바꿔 먹은 권 모 거 판사랑 다를 게 뭐냐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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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le****4시간 전

  그러니까 저 표에서 붉게 빨*갱이 공산당 색깔로 표시된 자들이 각하 결정을 한 것이로구만.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억지 논리에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다 혼밥 숟가락을 떨어뜨릴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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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g****4시간 전

  헌법재판소도 무능한 인간이 ^임명한것들은 역시 무지하네^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정당하다?문재인이 한 말을 인용했구나?한글로 표현 했는데도대체 무슨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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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r1****4시간 전

  절차가 위헌이면 법안은 당연히 무효여야 보통 상식 아니냐? 헌재도 빵강물이 들었으니 이 나라 어찌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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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25****4시간 전

  대통령 거부권 안 되나내년 총선에서 더불어 간음 사기당 작 살 내고 다시 법 만둘어 되돌려 놓고.. 개 의원헌법 재판관 몽땅 잡아 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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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k7****4시간 전

  헌법 재판소 간판 내리고 정당 파견소로 간판 달거라. 어째 국/개 의원과 똑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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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4시간 전

  이제 사법부 판결 조차도 성향에 따라 나뉘는가? 위법인데 유효하다? 이게 뭔 국론 분열시키는 소리인가. 사법부도 잡 것이 되어가고싶나. 이제 사법부도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가속시키는구나. 차라리 전두환 시절이 그립다. 다 똑같은 잡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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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7****4시간 전

  좌좀,곡예사 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