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년 세종으로 짐싼다…총사업비 1.4조→3.6조 확대

[언제나희망]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기재위·예결위 등 12개 상임위 세종 이전

서울에는 본회의장, 일부 상임위만 존치

28년 11월 준공 목표…23년 4월 착수

김진표, 조만간 운영위에 국회규칙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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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본관의 모습. 사진제공=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설립에 관한 국회사무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12개 상임위원회 등 대부분의 국회 기능을 2028년 세종시로 이전하고 본회의장 등 일부만 서울에 존치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1조 4000억 원으로 추계됐던 세종의사당 총 사업비는 3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해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9월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세종 분원을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사무처는 이전 방안을 마련해왔다.

국회사무처는 총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11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로,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들이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 기관들도 세종으로 이전된다.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된다. 수도인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에는 본회의장, 6개 상임위,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 기능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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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은 이전에 총 3조 61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 6670억 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0억 원 등이다. 이는 과거 국회사무처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1조 4263억 원)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한 국회 관계자는 “1조 4000억 원은 건설 비용, 자재 등을 최소치로 잡고 계산했던 숫자”라고 설명했다.

당초 2027년 세종의사당 건립 완료가 유력했지만 2028년 11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5년 7개월 간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된다. 사업 방식에 따라 준공 시점은 2030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실 산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도 설치된다. 건립 시까지 세종의사당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으며 국회사무총장, 여야 의원 총 4명, 국회의장 지명직 3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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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중 세종의사당 위치, 상임위 이전 범위,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설립 등의 근거가 담긴 국회 규칙안을 운영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국회 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연내 마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달 말 세종에 내려가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부지매입 계약금 700억 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지도부 이 같은 예산 증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세종 의사당 건립에) 우리 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둔 정 비대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선 여야가 아닌 지역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회의는 세종에서 하고 본회의는 서울에 가 하라는 것이냐. 효율성이 없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또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등 반발도 적지 않아 최종 관철까지 진통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 입력2022-11-18 11:57:43 수정 2022.11.18 12:06:47 이승배 기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OAJGGUH?OutLink=nstand

[영원한 왕초보]

국민피 같은 혈세를 정치인들 충청표 얻으려고 큰의시당 나두고 세종에 또지어 애궂은 국민들 허리만 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