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법 발목 잡던 野 ‘적극 지원’ 선회, 경제만은 협치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반도체법 발목 잡던 野 ‘적극 지원’ 선회, 경제만은 협치를

조선일보

입력 2023.03.09 00:0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3/09/ONJGIMMGAREJ5N3KKMWVWCHSE4/

[사설] 반도체법 발목 잡던 野 ‘적극 지원’ 선회, 경제만은 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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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도체법을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대하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법 시행과 한국 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로 위기가 고조되는데 한국 민주당만 지원을 반대하느냐는 여론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대만·중국·일본·EU는 파격적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세액공제를 15%+α(알파)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설비 투자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법 시행에 따른 압박, 수출 급감, 실적 악화로 비상이 걸린 반도체 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가장 바라는 것은 원활한 인재 채용이다. 그 핵심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이다. 민주당이 지방 균형 발전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장기적 과제를 따질 만큼 상황이 여유 있지 않다. 반도체 대전(大戰)이라고까지 하는 세계 반도체 경쟁은 하루하루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다. 일단 수도권 반도체학과를 증원해 기업들에 응급 수혈을 하고 지방 균형 발전은 그다음에 논의해도 된다.

민주당은 배터리,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같은 분야에도 세제 지원을 하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거대 노조 편만 들면서 반(反)기업 입법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국가 전략 산업을 키우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면 바람직한 변화다. 다른 일은 몰라도 국가 경제만큼은 여야가 협치를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