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새 정부의 구상들을 보며 F-15K 전투기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正道]

작금의 어이없는 새 정부의 구상들을 보며 F-15K 전투기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44억6천688만달러(약 5조6천억원)를 투입해

총 4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프랑스의 라팔기가 좋은 평점을 받고 더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뒤 단종되는  미 보잉의 F-15K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의 배후에는

미국의 탐욕과 압력이 있었다.

F-X 사업 당시 시험평가부단장을 역임하면서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양심선언(2002.3.3)으로 

조주형   공군대령은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았고 결국엔 해직이 되고 말았다. 

그 일이 아직도 가슴 아프다.

그는 삼성 불법자금 조성 비리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처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의인이며 애국자였던 것이다.

당시 조 대령은 “한국이 미국에 종속적인 위치에서

F-15K 전투기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와 우리나라 지도층 일부의 사대주의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령은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군에 의한 군사종속 때문이며,

냉철하게 따져보면 식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최규선, 김홍업, 권노갑, 김동신 국방장관 등 권력실세가 개입된 불법로비 의혹을 받았던

차세대전투기 도입에 대한 그때의 잘못된 결정은 

2006.6.7일 동해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F-15K 전투기가 추락함으로써

공군 김성대 소령(36세)과 이재욱 대위(32세)가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련한 조종사 한 명 길러내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때 이는 얼마나 큰 국력의 낭비인가?)

사고 소식에 대하여 조주형 예비역공군대령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주형 예비역공군대령은 그때의 양심선언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2억 달러를 깎는 소득을 얻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 혈세를  양심선언이라는 소신 있는 행동으로 국외유출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로비자금을 받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과

국민의 호주머니돈을 안타까워하여 일신의 영예를 탐하지 않은 사람...

과연 누가 매국노고 누가 애국자인가?

과연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나 이명박 당선자가 집요하게 영어 공교육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민간의료보험제를  실시하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고자 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내 많은 다급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미 상원,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이 또한 위의 F-15K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 배후에는 2월에 최종 타결한다는 한미 FTA 협정이 있고

미국 거대 자본의 탐욕이 있는 것이다.

* 아래의 기사들을 참고로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01/31 오후 2:33 | 오늘주요뉴스

美하원에 이명박 당선축하 결의안 제출돼

 

 

[연합뉴스] 2008년 01월 31일(목) 오전 10:57 가   가 | 이메일| 프린트

상원도 결의안 발의할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 의회가 추진중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Congressional Resolution Congratulating South Korean Democracy and President-Elect)이 지난 29일 (현지시간) 하원에 제출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결의안 제출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이명박 당선인은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사했고 나도 국제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 인권, 법치주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로이스 의원측은 이번 결의안이 이 당선인을 축하하고 또 한미 양국 국민들의 깊은 문화적 인간적인 유대와 1월13일 미 한인의 날 지정, 한미양국의 굳건한 통상관계를 높이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아시아 소위 중진위원이자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 의회가 동맹국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이를 '인정'(Recognize)하거나 새 지도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결의안을 추진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당선을 '축하'하고 그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바라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외교위 위원장인 조지프 바이든(민주.델라웨어주) 의원이 나서 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관계 발전을 염원하는 결의안을 준비중이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992년 12월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된 뒤, 또 지난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새 정부를 인정한다'는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에 즈음해 외환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하는 결의안이 상원에 제출된 바 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jae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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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교육개방은 우리 갈 길이 아니다 (1)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운동진영이 한미 FTA로 인한 공공부문의 약화, 그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하니까 정부에선 한미 FTA와 공공부문은 상관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비와 의료비 지적이 특히 뼈아팠던지 교육개방, 의료개방은 없다고 확언하고 있다.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한미 FTA란 무엇인가.

한미 FTA는 개방이다. 무엇에 대한 개방일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미국에 대한 개방이다.

둘째, 자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방이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공공부문이 취약한 미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식 사회제도를 배우겠다고 공언하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한미 FTA의 두 번째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정부는 한미 FTA와 소위 4대 현안(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자동차 매연, 광우병 소고기) 등 각종 규제 완화, 보호 조치 철폐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후 십수 년 간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방향이 바로 위의 두 번째 항목, 바로 시장에 대한 개방이었다는 걸 상기하면 정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미 FTA와 4대 현안이 상관이 없다는 정부는 말하자면 지금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거다. “어차피 한미 FTA 안 해도 우린 개방할 거고, 시장화할 거다. 그나마 한미 FTA라도 하면 제조업 수출로 돈이라도 번다. 한미 FTA 안 하고 개방만 할까, 한미 FTA와 개방을 동시에 할까?” 이런 게 정부의 협박 논리인 셈이다. 그 본보기로 한미 FTA와 상관없이 스크린쿼터 등을 대폭 걷어버린 것이고.

하지만 그런 시장화 흐름을 한미 FTA가 결정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와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정부는 교육개방은 없을 거라고 한다. 이 말 역시 반만 맞는 말이다. 공공 부문이라서 미국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단지 초중등 부문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도 위의 첫째 항목, 즉 미국에 대한 개방만 안 할 뿐이지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여전히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반만 맞는 말이다.

일단 반이 되고 또 반이 됐으니까 결국 1/4만 맞는 말이 된다. 하지만 한미 FTA가 국가 간 조약이라는 걸 십분 고려해서 그래도 반은 맞는 말이라고 치고. (정부도 말장난하느라 고생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의료, 교육 등 공공분야는 한미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초중등 과정을 제외한 분야는 협상 대상이라고 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공교육과 공공의료체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학과 성인교육은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고등교육을 공공 부문, 공교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측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렇게 무심결에 드러나는 그들의 우익적인 너무나도 우익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대체로 우익들은 자유민주와 시장에 한 맺힌 사람들인데, 한국의 우익들은 사이비 우익의 압제에 맞서 싸우다 이제야 제대로 한국 사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공공부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그런 의도의 방증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래로 완강히 전진하는 우익의 저력이 놀랍다. 한미 FTA는 그런 우익들의 복음일까?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공공부문에서 빼버리겠다는 소리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립대를 법인화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공언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 소위 ‘이익집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한미 FTA는 이런 내부의 저항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핵폭탄이다. 국내의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그 모든 비효율을 지양하고 미국과의 조약서 한 장으로 깔끔하게 국가를 재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는 정부의 주장은 역시 반은 맞는 말이다. 미국도 요구하고, 우리도 요구하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국민 다수가 아니라 극히 소수인 부자들의 이익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반이 깎이니까 또 1/4만 맞는다.

그럼 100% 맞는 말은? 바로 이거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간 부자들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자본의 이익 추구에 대한 공공적 규제를 걷어버리려는 집요한 기도의 결정적 표출이다.”

그 집요한 의도가 교육을 이익 추구가 가능한 상품으로 정의하게 하고, 교역 상담 대상으로 만든 것이며, 고등교육 개방이라는 것으로 일단 정리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일류 사립대가 들어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류 사립대가 들어올 턱이 없다. 결국 미국의 교육장사꾼들만 들어올 것이다. 미국 학교가 생기면 어쨌든 한국의 대학서열체제와 입시에 영향을 주게, 그것도 아주 크게 주게 된다. 하지만 한국 교육이 더 좋아지는 쪽을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미국 사립대는 미국시민조차도 감히 다닐 수 없을 만큼 매우 비싸다.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만들 학교들 역시 매우 비쌀 것이다. 그리고 미국처럼 매우 자율적일 것이다. 즉 자유롭게 기부금을 받고, 자유롭게 학생들을 뽑고, 자유롭게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내의 사학들은 동등한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자유로 입시규제가 깨지면 대학입시에 완벽히 종속되어 있는 국내 초중등 교육에서는 그나마 있던 공공성이나마 실종될 것이다. 한국 대학이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려는 입시정책이 모두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라는 걸 상기하면 고등교육개방-시장화-자율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유학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막는다고 한다. 그런데 유학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류국에 대한 개방으로 유학수요가 준다면 서울 지역 사립대들의 분교가 출장 간 지역에선 서울 지역에 대한 선망이 사라졌어야 한다. 강남 학원 분원이 나간 지방은 서울 사교육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야 한다. 분교생들이 차별 받고 분교로 덩치가 커질수록 본교에 대한 선망이 커진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 반대의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애초부터 너무 통일됐던 것이 문제였다, 한 국가니까 대학서열체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고 지방의 교육 경쟁력이 점점 더 고사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한국를 한 국가처럼 만들면 한국 교육이 큰다는데 처음부터 한 국가였던 이 나라에서 지방교육은 그럼 왜 못 큰 것인가? 정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서울수준으로 경쟁력이 성장했어야 한다. 현실은 그 반대다. 유학? 지방엔 서울로 유학가려는 사람 천지다. 대한민국 정부의 몰상식이 두려울 뿐이다.

현재와 같은 학문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본토 학위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내 분교를 통해 본토의 본교로 들어갈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국내 중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든 자율학교 자사고가 결국 입시경쟁만 더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늘리고, 외국 유학을 위한 창구로 전락한 것을 보면 고등교육 개방의 결과는 안 봐도 DVD다.

미국 교육 장사꾼들이 송금하는 ‘이익금’에 더 늘어나는 유학생들까지 외화 낭비는 ‘따블’로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성인교육, 테스팅 서비스가 들어오면 미국 자격증, 미국의 학력 인증을 받기 위한 광풍이 불 것이고, 외화 낭비는 ‘따따블’이 될 것이다.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예측까지 한다면 만약 미국의 SAT 인증이 들어오고 미국대학과 우리 사립대들이 그것을 입시의 한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의 정체성은 붕괴하게 된다. 운동진영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정부는 추진할 것이고, 문제 삼으면 “우리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며 한 발 후퇴할 것이다.

그나마 분교라도 미국의 일류대에서 ‘하사해주실’ 것이 몇 %나 되는지 모르겠다. IMF 이후 금융개방을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미국의 투기펀드들이 들어와 이익금을 챙겨나갔다. 교육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추진자들은 미국 투기자본이 우리 은행 빨아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외국 선진 기법 배우고 있다면서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듣도 보도 못한 미국 영리 교육법인이 들어와, 아니 교육도 아니고 아무 법인이나 들어와 학교, 학원을 세우고 교육장사를 할 때도 한미 FTA 추진자들은 미국의 선진적인 교육이 이식되고 있다며 기뻐할 것이다.

우리 은행들이 미국의 소위 ‘선진 기법’을 배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이윤과 주주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욕심장이로 변신한 것처럼, 우리 대학들도 그렇게 미국의 ‘선진 기법’을 배워 공동체를 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사립대와 경쟁한다는 명목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늘리려 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비싼 등록금, 기여입학제, 각종 기부행위의 성행, 그리고 그 귀결로서 대학의 자본에 대한 종속, 공공성에 대한 자율성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되며 또한 우리 사회의 정신을 돌이킬 수 없이 우경화할 것이다. 명문 부자 사립대들의 나라인 미국이 우익천국인 것처럼. 자율은 우익을 낳는 법이니까.

정부 소원대로 법인화해 자율 경영 체제로 들어간 국립대들은 미국 법인과 국내 사립대들과의 경쟁을 위해 당연히 비슷한 행태를 취하게 된다. 결국 은행이 국민의 손에서 떠났듯 국립대도 국민의 손에서 떠나게 된다. 미국의 품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품으로, 부자들의 품으로 떠나는 것이다. 귀족학교로 말이다.

[카르마]

라팔이 아닌 F-15K를 택한건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번도 검증이 안된...그리고 현재 프랑스 내부에서도 제대로 생산도 잘 안되고 있는 라팔이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TGV 도입 당시에도 프랑스가 반환해 준다던 직지심체요절과 규장각 도서가 계약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프랑스가 이행해 준것이 뭡니까~

[正道]

과연 F-15K를 선택한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렇게 당당한 선택이었는데 넷상에 관련기사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미국의 자본과 권력과의 결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접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