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판결예) 윤석열 탄핵사유 맞다고 본 견해 ㅡ계속 누적 진행중

[스와니]

https://m.dcinside.com/board/centristpolitics/713975 

박근혜당시 헌법재판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탄핵 사유도 딱 하나였음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판례에 명시된 탄핵 가능 사유

1.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3. 직권 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4.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 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5. 부정 선거, 선거 조작  

1.약간씩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요. 처가 양평고속국도건도 빨리 발을 뺀듯 합니다.

원희룡이 처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발뺌을 하네요.

 이것도 보충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ouk0691316&logNo=223147221174&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C%259B%2590%25ED%259D%25AC%25EB%25A3%25A1%2520%25EA%25B9%2580%25EA%25B1%25B4%25ED%259D%25AC%25EC%25B2%2598%25EA%25B0%2580%2520%25EB%25AA%25B0%25EB%259E%2590%25EB%258B%25A4%26nil_profile%3Dbtn%26f%3Dandroidapp%26DN%3DADDA%26nil_app%3Ddaumapp%26enc_all%3Dutf8%26DA%3DYZR

길어요.

추가 

https://v.daum.net/v/20230707050310094 

2.친일행동ㅡ독도한일공동수역, 후쿠시마 핵폐기물 건

   중국배척발언, 미국이 한국정부 정보탐색해도 항의x 등

추가

https://v.daum.net/v/20230707030107117 

3.대법원... 더 보충 

https://m.cafe.daum.net/antimb/HXck/2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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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미루다가 올해 초 김인겸 부장판사를 방문 조사했다. 검찰은 방문 조사 외에 별도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최근 김 부장판사에게 소환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올해 9월 퇴임하는 데 맞춰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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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태원 사태도 소극적으로 국민을 구하지 않아

https://polplaza.tistory.com/m/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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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레는 이 보도에서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의 추가 기동대 투입은 사망자가 이미 많이 발생한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뤄졌다. 사실상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심지어 사건 현장의 첫번째 총책임자인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관할 경찰서장이 이태원에 몰려있던 시민들의 '압사위험 구조 요청' 112 신고가 들어오던 시각에, 인근 삼각지역까지 '윤석열 퇴진' 시위를 벌이던 집회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집회를 막거나 통제했기보다는 심야에 도로변까지 침범한 시위대의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경호하고 보호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5.오늘도 글 있어요. 청년모임에서 신경쓰고 있네요. 드러내놓고 못하고 묵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모임이네요.

https://v.daum.net/v/2023070617280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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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향해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내년에는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 정부 입법 통과에 더 큰 힘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시사저널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최근 여권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래 국정 지지도 상승세와 맞물려 내년 총선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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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이 지지율 떨어지면 부정선거,선거조작에 손쓸거 같아 조심!(이명박~박근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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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탄핵요건이네요. 

https://tirol.tistory.com/m/609 

국회의원재적과반수 발의와  재적2/3찬성인데요. 국짐이 아래보니 112명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5%AD%ED%9A%8C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고비네요. 댓글 보니 무조건 굥지지자가 많다는게 걱정이네요.

다른 분들도 함께 자료를 찾아 주세요. 혼자로는 벅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