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 조선반도 위기상황

[노가타무비자]

한반도 위기상황 아래에서, 일본은 국내정치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일본은 한순간이라도 외교적 판단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모리토모학원 문제에 아베정권의 대응은 치졸했다. 

제1차 아베정권에서는 "격차해소 보다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했다"는 이미지가 지지율 추락의 원흉이 되었듯,

 이번에도 "이데올로기의 동지"라고 생각하던 가코이케 부부에게 속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비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국내정치를 게임하듯 즐길 여유는 없다.

총리 부인을 국회 증언대에 새우거나, 총리경험자이기도 한 아소 재무상의 사임 요구 등, 

그런 연극을 하고 있을 여유는 없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트럼프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발표했어도 정말로 회담이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결단 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본토 핵공격능력 완성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란 정권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며, 

그 "완성"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모든 카드" 중 1장으로 "정상회담에 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실로서 트럼프대통령을 신용할지 말지의 차원을 넘었다.

한편으로 이 뉴스를 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도 중요하다.

이것은 미국 경제+사회도 평화를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백악관이 이번 합의를 "남북협의"의 연장선상으로 인정한 점도 중요하다.

올림픽에서의 남북외교가 있었고, 실무자 협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아마도) 연결되며, 

그리고 "북미정상회담"까지의 흐름이 일단은 형성되어 있다.

북한측은 무엇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남북협의 결과를 받아들인 판단이라는 미국 샌더스 보도관의 발언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심각한 사태이다.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방향성은 아마도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가령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회담을 지지하는 자세로 흔들리지 않으며, 그 흐름에 1초라도 늦지않는 것"이다.

이 "1초라도 늦지 않는 것"이란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예를들면, "핵포기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 북한의 NPT 복귀를 의미하게 되고 

즉시 IAEA의 아마노(현 총재) 체제가 엄격한 사찰을 실시하게 된다.

이것은 기술적, 정치적으로도 곤란한 사찰이며 일본은 관계한 각국과 함께 이를 지지해야 한다.

또한 가령, "회담은 열렸지만 결렬"됐을 경우, 위기는 현재(18년 3월)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레벨로 옮겨간다.

그 경우 중국이 나설 차례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 중국이 활약하기 쉽거나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도록, 

일본은 그 경우에도 1초라도 늦지않도록 포위망 결속의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끼어들어 문제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도 있기에 기민하게 억누르는게 필요하다.

왜 일본이, "1초라도 늦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의 움직임이 늦으면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부가 "재팬 패싱"이 실현되어선 안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은 단순히 "국가의 자존심을 건 게임"이 아니다.

위기가 심화되면 그 과정에서 "점진적인 반도통일" 가능성도 나올 것이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의 통일이라면 매우 위험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프로세스가 된다.

그 경우, 극단적인 고용불안, 사회불안, 그리고 지역간 대립 격화를 억누를 필요가 있다.

신 통일국가의 구심력을 얻는 "안이한 카드"로서 

통일국가가 "반일"에 더해 군사위협을 동반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무시 할 수 없다.

얼만큼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더라도, 

역사의 전환점에 있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는 일본에게 있어 존망의 위기가 된다.

예를들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포기의 보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받을 경우, 

게다가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언행이 튀어나올 경우, 

신통일국가가 핵무장을 하는 사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러한 위기에 있어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만 한다.

정치는, 이러한 국면을 상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면에 있어, 

우익세력에 기반이 있기에 호전적이며 파멸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는 평화주의자이니 모두를 주도할수 있다는 판타지는 통용하지 않는다.

일단, 각국 정상과의 신뢰관계가 있고, 북한과의 외교경험도 갖고 있는 아베정권이 지속되어야, 

일본에게 닥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택지라고 생각된다.(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헌법개정 등을 실시한 여유는 없어졌다.

또한 7월의 참의원 선거 이야기는 5월이란 "북미정상회담"의 데드라인과 

6월의 G7 보다도 늦은 시기의 이야기 이며,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는 더더욱 먼 미래의 이야기로서 고려해야한다.

일단, 아베정권으로서는 국내를 향한 성의를 보이면서,

 조선반도 위기에 있어서 최선의 대책을 1초라도 늦지않고 지속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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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했을 경우,

가령, 예를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럴수 있다.

배제할 수 없다.

~할지 모른다.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한다.

~~할수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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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야후재팬, 2018년 3월 13일 전송기사.

원문 :   바로가기

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Dreamer]

자신에 과오에 집중된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건 종특인가

[지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peter sagan]

ㅋㅋㅋㅋ

[ZINEDINE ZIDANE 5]

니들 전범 조상들이 쓰던 방법 또 쓰면 어떻하니... 아니다. 국민들은 잘 속겠더라...

[dabo]

시작부터 아베문제 덮고 한반도에 관심을 갖자는 소릴 대놓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