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의 정석과 형님예산의 의미

[케네디언(연구소)]

<예산심의의 정석과 현실>

한나라당이 8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2011년 예산안과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 지금까지 국내 언론은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다루기보다는 늘 정치공방의 소재로 부각하곤 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은 정치공방을 넘어 난투극이라는 사회부 사건기자의 취재 영역으로까지 넘어간 느낌.

이처럼 국회 예산심의 및 예산안 표결과정의 수준이 거의 바닥까지 추락한 데는 4대강사업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반대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

보통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회기 마지막 날 자정 무렵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까지 열어 12월말까지 처리하는 게 관례. 실제로 ‘밀실 야합’ 등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막판까지 밀고 당기면서 모두 합의처리했죠.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12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기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은 ‘수의 우위’를 넘어 김성회 의원 등의 ‘완력의 우위’까지 앞세워 9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권이 MB예산과 형님예산을 챙기는 와중에 야당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와 서갑원 예결위 민주당 간사도 지역구 사업 챙겼다는 보도 있었죠. 여당 실세에 비해 액수는 작지만, 챙긴 건 챙긴 것이죠.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결위, 특히 계수조정소위 들어가려고 안달이죠

예결위나 정권 실세가 예산 챙겨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예결위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사업 챙기기 좋은 국토위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도 만만찮죠. 심지어 정치공방 벌이는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 지역구 사업 위해서는 정치적 품앗이까지 합니다.

예결위원들의 그런 정치적 품앗이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거나 약한 각종 지방 개발 사업들이 늘 무더기로 편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령지방공항들이 들어선 게 바로 이런 '정치적 품앗이'의 결과물들입니다.

물론 국회 오기 전에 예산의 95% 이상은 정부 부처가 정합니다. 미국 등에 비해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너무 약한 결과이기도.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하는 것은 정부가 짜온 안을 대패질하고 자신들의 지역구사업을 덧붙이는 정도에 불과해지죠.

다만 여당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부터 큰 틀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또 ‘형님예산’처럼 정부부처가 알아서 사전에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여지들이 커집니다. 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덧붙이는 것뿐이죠.

국회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이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과거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리 협상용 예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우선적으로 날릴 예산을 얹어놓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예산안에서 정부가 협상용으로 마련해 놓은 예산을 대패질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품앗이도 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여권 강행처리로 야권이 그렇게 할 여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계 템플스테이 예산처럼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던 예산도 못 넣고 통과시켰죠.

어쨌거나 이렇게 국회 심의과정에서 막판에 끼어드는 지역구 예산들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 예산이고, 늘 날아가는 것은 목소리가 없는 아이들의 예산, 복지예산 들이죠. 그래서 제가 국내 최악의 포퓰리즘은 개발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예결위를 상임위화하고, 예결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부지하세월이고 늘 의원들 순번제 비슷하게 하게 되죠. 지역구 사업 챙긴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원을 정부가 아닌 입법부 소속으로 둬야 하죠, 미국처럼 말이죠.

<형님예산의 의미>

mb정부 출범 이후 이상득 의원 지역구 사업에 모두 1조1000억원 넘게 배정됐더군요. 이걸 '형님예산'으로 포장하는데, 이게 형님예산이기도 하지만 mb예산이기도 합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죠.

자기 고향 챙기기가 이렇게 노골적인 정부가 있었나 싶네요. 또한 형님예산 대부분이 도로 등 건설예산인데 몇 해에 걸치는 계속사업들이 많죠. 한 번 걸쳐 놓으면 계속 가죠. 이 사업예산들몇 년 후까지 계속 배정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

도로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은 땅값, 집값과 가장 밀접한 관계. mb와 그 형님이 직접 챙기면서 이 분들 평소 도덕성 봤을 때 그런 호재 가만 지켜봤을지 의문. 지역의 이 분들 꼬붕들이라도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보고 있을까요?

도로사업은 토건예산 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실행비가 가장 적게 드는 사업. 즉 가장 많이 남기고 뒷돈도 가장 많이 생기죠. 이런 사업들이 형님예산의 다수라는 사실이 의미심장. 4대강사업을 포항동지상고 출신들이 대거 따낸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동산, 주식 불로소득에 삼성 등 각종 재벌 비자금으로 세금 걷지 않고, 부자감세에 막대한 낭비성 토건예산. 그 중 백미는 바로 이 '형님예산' 아닌가 합니다. 물론 mb예산인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 예산이 훨씬 더 많지만요

형님예산의 의미: 김황식총리 취임 직후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거론. 그런데 동창회비도 제대로 안 낸 사람들이 회장과 총무를 맡아 자신들 좋은 사업에 흥청망청 쓰면서도 우리 아이들 밥도, 건강도 챙기지 않는 '특권층 무임승차자'들은 따로 있죠.

<선심성 개발사업의 경제적 의미>

영어에 log-rolling이란 표현 있습니다. 통나무 굴리기인 셈인데, 옛날 미국에서 벌목수들이 함께 통나무 굴린 데서 유래된 표현으로 알려져 있죠. 이른바 상부상조인데, 정치적으로는 다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죠.

어떤 예산안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없지만, 각 지역 입장에서는 도움 되죠. 지방공항처럼. 그런데 이들 지역 사업 추진하려 해도 각 의원들은 소수니까 사업 추진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식 이해관계 가진 다른 지역 의원들이랑 협조하죠.

그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성 없는 지역 선심성 예산들이 무더기로 반영. 그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 예를 들어, a b c 세 지역의 사업들 편익이 50억씩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100억씩 예산이 배정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a b c 세 지역에 300억원 비용 들여 겨우 150억 편익 발생. 비용편익 관점에서 답 안 나오죠. 결국 엄청난 재정낭비로 이어지죠. 건설업체 배 불리는 각종 토건예산 남발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밥도 못 먹이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이번 예산안 의미를 로그롤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미화하는 것일지도. 우리 아이들 밥 먹이고, 예방접종할 돈으로 건설업계 퍼준 격. 뒷돈도 많이 오가겠죠. 결국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잔인한 폭력이자, 사실상 정권 차원 범죄에 가깝죠.

참, 오해하실 듯해 덧붙이자면 저는 여야의 정파적 입장 떠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의무급식 논란이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확실히 근본적 잘못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쪽에 있다고 봅니다. 정파적 입장 떠나더라도 시시비비는 명확히 가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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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58]

형님과 아우가 힘을 합쳐 나라 망치는구나..

[엘자]

이놈의 형님과 저놈의 동생 참 참 참.....

[무직자-1]

정말 미친놈들이지,,,이게 어디...4대강 사업 들어갈 돈으로 전국에 도서관 1000개 만드는 게 좋을텐데....도서관은 만들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저런 soc 사업들은 이젠 고만할 때 안 됐습니까? 서울 시립도서관들에서 책 구입비가 모자라 올해는 더 이상 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책 값이 얼마나 된다고,,이런 것 보면 울화통이 터져서...

[구조조정]

도서관에 대한 지적에 십분 동의 합니다. 천개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백개만 제대로 짓고, 거기에 사서인원만 제대로 보충하고 도서구입비용만 제대로 확보하는 등 유지비만 좀 제대로 줘도 이 나라가 지식경제지향이 더욱 제대로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놀란 점이 미국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할 것없이 초등학교부터 학교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담당 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 중 도서관에서 사서 지도를 받아 좋은 책을 고르고 읽고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게 몸에 익숙하고 생활화되었습니다. 좀 이런 것은 배웠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것만 배우니 원..

[무직자-1]

그리고 시립도서관들도 그렇습니다..토,일요일 왜? 5시면 문 닫습니까? 평일처럼 10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안 합니다...사용자 위주로 운영을 해야지 공무원 편의대로 운영해선 안 되죠,,그리고,왜 사서들이 토,일요일에 대부분 다 쉬어야 합니까? 나눠서 평일에 쉬면 되잖아요...하여튼,,정말 짜증나서....아시안게임 종합운동장은 왜? 다시 착공 하는 겁니까? 지금도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말입니다..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한,중,일 3개국 친선대회를 몇 천억,,아니지 조 단위로 들어 가지 않을까요? 저런 3류대회를 대한민국에서 왜 유치해야 합니까? 열불납니다

[와일드세븐]

맞는애기입니다. 도서관을 많이 짓고, 도서관이 남녀노소누구나 쉽게,,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부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이 지역의 사랑방이 되고, 정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스븐]

하드드와의 비교는 그렇지만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쉬고 싶듯이 그분들이 쉬고 싶을겁니다. 만약 같은 대우이거나 열악한데 그분들한테 일요일에도 와서 일하라면 직원구인자체가 불가능해서 운영자체에 문제가 생길테니 뭔가 다른 대우가 필요하겠죠. 물론 대우를 잘 해주는데도 문제라면 그때는 사람을 바꾸어야 할 문제이고, 실상을 한번 파악해보고 얘기하고싶은데 집에갈 시간없이 일하다보니.

[도시라솔]

인천아시안게임 종합운동장은...OCA인가에서 규정하는 경기장 규모가 있는데 현재 경기장은 그 규모가 되지 않고 개축하려해도 신축하는 금액 비슷하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신축한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의 당위성은 별개로 하고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만 참고하시라고..

[무직자-1]

대구육상대회,광주유니버시아드, 여수 박람회...평창 동계올림픽,...다 쓸모없고 헛 돈 쓰는 것입니다...한국과 같은 지형과 기후에서 무슨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몇 천억을 날리면서 로비나 하고 있고...이 자식들 말이야,......도서관에 책 구입비 예산지원 좀 해주지...도서관에서 책 구입비가 떨어져서 책을 못 구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거죠...나원참,,,어이가 없어서,...시립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배정 받기가 어렵습니다...서울시가 전적으로 맏아야 합니다...도서관 한 번 가보세요,...볼만한 책이 있나 말입니다...다 대출돼 나가서 오래된 책 밖에 없습니다..

[와일드세븐]

아무튼 연구소가 이 시대의 파수꾼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카페를 대선전에 백만카페로 만듭시다. 모르는 국민들에게 자꾸 알려야 합니다. 주변에 이 카페를 많이 소개합시다.

[노동의종말]

울 동네 도서관, 애들 시험철만 되면 자리가 없다.. 정말루 도서관이나 만들지.. 젝일..

[월령00]

잘 읽었습니다.

[고구려유민]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군요.--;;;

[maybe?]

시립도서관도 작년부터 에너지 아낀답시고 10시에 마치던데,,퇴근하고 책 좀 보고 탄력 좀 받을만하면,,문닫는 거 아닌가요..

[박준명]

게다가 영부인 예산까지.... 정부가 뉴욕에다 한식당을 연답니다. 그것도 50억을 들여서 ㅋㅋ. 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참 희안한 것을 다 보는 군요 ㅋ.

[구조조정]

그러면서 수십만 아이들에게 밥 먹일 돈 7백억에는 손 덜덜 떨고.. 오히려 나라가 망하니 어쩌니 지들이 더 목소리 크게 소리지르고. 완전 앞뒤가 바뀌고 법이고 상식이고가 없는 개판입니다.
휴..

[real Woo]

.....시시비비는 명확히 가려야죠.____ 당근입니다 옳은 말씀이에요